[조직스토킹]-정보기관과 경찰에 대한 감시(12)

[[까페지기] 총대]

정보기관과 경찰에 대한 감시

무법천지인 정보기관

저널리스트 Tom Engelhardt는 2015년 한 칼럼에서 안보공화국에서 되풀이되는 기만, 오만, 폭력, 무능을 점검했다. 이글은 권한은 극대화하고 섬겨야 할 국민으로부터의 감시는 최소화하는 안보공화국에 대해 드는 의구심을 잘 파헤치고 있다.

“~유례없는 확장 시대로 들어갔는데 어떤 감시나 법의 제재나 구속도 받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범위와 권한이 제도적 DNA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의 전제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최종목표는 자국인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상상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감시하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국가안보공화국의 관료들만 감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은 에드워드 스노든의 양심 고백에 미친듯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그들을 감시한다면 그들도 강간당한 듯한 불쾌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http://www.truthdig.com/report/item/writing_history_before_it_happens_20150520)

미국 경찰과 정보기관은 예전의 COINTELPRO와 MKUltra 때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책임감의 결여 속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 처치위원회 수사 이후 연방정부가 저지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는 노력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법은 형식 뿐, 거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9/11이후 애국자법(Patriot Act)이 시행되고 나면서부터 말이다. FBI와 이제는 IRS까지도 영장없이 모든 국민의 이메일을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외국 정치 지도자를 마음대로 암살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한 처치위원회 개혁도 서서히 무너졌다. 정부는 드론을 이용해 예멘 같은 곳에서 암살을 감행 하거나 2011년 3월 리비아에서의 ‘군사적 간섭’처럼 국회 승인없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경찰과 정보기관은 악당의 소굴이 되어 ‘국가 안보’를 핑계로 그들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로 숨기고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회 의원들의 정치적 비열함, 이윤추구만 하는 주요언론 , 집단 사고, 출세제일주의 등이 가장 비밀스러운 기관에 대한 감시의 소홀함을 가져왔다.

다행히 약간의 예외는 있어서 경찰과 정보기관의 고삐가 풀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포브스지 기자는 또 다른 처치위원회 수사가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전직 NSA 관료 William H. Binney 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나라는 조지 오웰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http://www.forbes.com/sites/jodywestby/2012/09/20/the-sheep-stop-here-another-church-committee-or-full-review-of-privacylaws-needed/)

2013년 11월 뉴욕타임즈는 NSA의 사찰에 대한 기사에서 Binney는 정보기관의 권력을 자국민을 향한 무기로 사용하는 위험성에 대해 보도한다. (http://www.nytimes.com/2013/11/03/world/no-morsel-too-minuscule-for-all-consuming-nsa.html?pagewanted=1&_r=1&hp) 

Binney 는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법, 총체적인 개혁 없이는, 정보기관이 전체주의 국가의 출현을 언제든 이루어 낼 대표역할을 할 것이다. 내 생각엔 벌써 시작됐는데 우리 모두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정보기관에 대한 두려움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는 상하원 정보위원회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자기들이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두려워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의원 2명이 이런 두려움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상원의원 Rand Paul은 동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권력에 취해서 뉘우칠 줄도 모르고, 권력을 놓을 마음도 없는 정보기관이 두렵다. (http://www.politico.com/story/2014/03/rand-paul-berkeley-speech-nsa-cia-104804.html) 

그 다음날 하원 소수당 대표 Nancy Pelosi는 정보기관과 반대의견을 내면서 “대가를 안 치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당신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http://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4/03/nancy-pelosi-whenlegislators-take-on-the-cia-they-come-after-you/284524/)

2014년 4월 10일 Chuck Grassley 상원의원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대한 연설을 했다. 그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내부위협감지 프로그램은 간첩과 테러리스트 같은 진짜 위협과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구분해 내지 못한다고 한다.

(http://www.emptywheel.net/2014/04/11/chuck-grassley-insider-threat-program-posesthreat-to-whistleblowers/)

Grassley 상원의원이 그의 연설에서도 설명하는데, “Patrick Leahy 상원의원과 같이 일주일 전 FBI와의 브리핑에 참석하면서 훈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준비 해달라고 했는데 FBI의 내부위협감지 프로그램 팀장은 아무 준비도 해 놓지 않았다”고 한다.

브리핑 시작 10분 가량 경과 후 상원의원이 “ ‘위협’과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분간해 낼 수 있냐”고 질문하자 FBI 관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나가 버렸다고 한다.

Grassley 상원의원은 FBI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FBI는 의회감시를 격렬히 저지하려 한다. 특히 내부고발자 문제에 관해서는 더하다.”

부패한 경찰과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는 때때로 이런 범죄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라는 심산으로 국회의원들의 주목을 끌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한다. Leahy 는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assley 상원의원과 함께 잠재적 위협이 되는 개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질문에 FBI 관리는 브리핑 실에서 그냥 나가버렸다.

민간 첩보산업계의 무법

고삐 풀린 미국 첩보산업계에 대한 걱정은 그 직업을 처음 가져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사실이다. 전직 CIA 정보관 Melvin Goodman은 첩보분야 민간계약직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http://www.thenation.com/article/blackwaters-private-spies) 

“책임감과 의무감의 결여가 심각하다. 전 산업계가 통제불능이다.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업계에 대한 감시의 부족도 걱정이라고 정부감독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2014년 2월 GAO가 발간한 보고서는 1/3 이상이 첩보계약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댈 서류도 부족하고 첩보업무를 맡겨야 하는 이유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GAO ? Civilian Intelligence Community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gao-civilian-intelligence-community.pdf)

민간 유령들에 대한 감시 부족은 정부기관을 위해 일하는 민간계약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정보보안 합자회사에서 일하는 산업 스파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2013년 11월 기업정책본부(Center for Corporate Policy)의 Gary Ruskin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보고서에서 산업계를 ‘무법천지’로 묘사했다. 그의 보고서 ‘유령 산업’은 민간첩보산업과 수사업계는 사실상 감시가 없는 상태라고 결론 내린다. 

업계는 거의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체계에 위협이 된다. 기업은 이제 법이나 윤리의 구속없이 경찰까지 사조직으로 운영할 능력도 갖추었다.  

유령 산업(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spooky-business.pdf)

2011년 2월 가디언(Guardian)지에서 James Ridgeway 기자가 쓴 ‘기업형 사찰의 더러운 역사’라는 기사를 보면 기업에서 사설 업체와 결탁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설명한다.

“사설탐정업체는 원하는 기업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연방/지역경찰에서도 지원자를 찾는다. 이들 중 일부는 사설업체에서 퇴직을 맞이하기도 한다. 사설첩보업체는 법에 있는 보호장치를 따돌리며 경찰에 준하는 체계에까지 다 달았는데 기업형 사찰 산업은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결국엔 금지되어야 한다.”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cifamerica/2011/feb/15/activism-protest)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에 대한 감시

국토안보국은 2014년 $39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225,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기관이다.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 커다란 돼지 여물통에서 기생하는 공무원과 민간계약 직원에 대한 감시는 상당히 중요하다. 2014년 4월 상원 감사에 관한 워싱턴포스트 기사가 있다. 

“2011년에서 2013까지 국토안보국 감찰관을 역임한 Charles K. Edwards는 부서장들과 정기적으로 술과 저녁을 즐겼으며 수사 시기와 습득물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http://www.washingtonpost.com/politics/probe-dhs-watchdog-cozy-with-officials-alteredreports-as-he-sought-top-job/2014/04/23/b46a9366-c6ef-11e3-9f37-7ce307c56815_story.html)

Ron Johnson 상원의원은 공화당 재정 계약감사 분과위원회 간부로 수사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Edwards는 부패한 감찰관으로 진짜 감사는 하지 않고 . . . .그의 사무실에서 나온 보고서는 의심이 간다.”

사법부의 감시

경찰체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섹션을 법무성에 관해 할애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의 간략한 설명으로 대신한다. 1993년 1월 정부감사가 법무성 내사과의 은밀하고도 역기능적 본질에 대해 얘기한 워싱턴 포스트 다음 기사가 있었다. (http://www.highbeam.com/doc/1P2-927893.html)

“지금 있는 시스템은 쓰레기를 카펫 밑으로 쓸어 넣는 것 보다 못한 수준이다.”

관련 부패기관의 감시

감시가 얼마나 삼엄하든 출생 자체가 위법이라면 대중의 권리와 이해는 보호받지 못한다. 불행하게도 정확한 현실 지적이다.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와 똑같은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 선포는 시민의 권리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고 정치적 통제, 기업의 이윤, 성공 제일주의 등이 사찰과 연관된 정부정책을 만들게 할 것이다.

“오세아니아는 동아시아와 항상 전쟁 중이었다.”

-조지오웰의 1984에서 (http://www.newspeakdictionary.com/ns-dict.html)

2013년 12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사찰에 관해 브라질 국민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미국의 대규모 사찰 시스템의 표면적 목적인 ‘테러로부터의 보호’는 거짓이라고 말한다.

“테러 때문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경제적인 감시, 사회적 통제, 외교적 조작 때문이다. 권력에 관한 문제이다.”

출처: http://cafe.daum.net/mindcontrolti/NlOj/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