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규직 전환 19만3000명, 연봉 겨우 390만원 올랐다

[Phil Foden]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의도한 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일을 하던 청소원, 경비원 등 비정규직은 평생 직장을 보장 받았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사례처럼 정규직 전환이 형평성을 훼손하고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초 기간제, 파견·용역직 등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16.9%(31만명)였다. 정부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등을 정규직 전환 원칙으로 삼았다. 대상 기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자회사, 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공 영역을 총망라했다.

정규직 전환 20.5만명 중 17.4만명 완료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 20만5000명 중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은 1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노동자는 17만4000명이다.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대표 업무는 청소·경비·식당 조리원·시설 관리등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고용 안정이다. 정규직 전환 형태는 무기계약직과 비슷한 공무직 등 공공기관 직접 고용, 자회사 채용 두 가지로 나뉜다. 두 형태 모두 계약 해지 때마다 일거리를 잃었던 기존 용역업체 소속일 때와 비교해 안정적인 일터를 보장한다.

처우도 나아졌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후로 연간 평균 임금은 2393만원에서 2783만원으로 390만원(16.3%) 증가했다. 임금 자체가 오른데 더해 기존에 받지 못했던 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가 추가되면서다.

정규직 전환 후 연봉 393만원 증가

또 과거 용역업체 소속일 땐 엄두 낼 수 없었던 공공기관과의 노사 교섭도 가능해졌다. 정규직 노동자로서 노동 3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기존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는 부분도 있다. 가령 공공기관 공무직은 기존 정규직과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불만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에 고용된 정규직 전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인원 중 자회사 고용은 23.6%(4만1000명) 수준이다.

이들은 기존 용역업체 소속일 때와 비교해 처우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자회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갖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자회사 고용을 선택한 기관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이 발생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존 정규직은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사측은 청소·경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인사·노무 관리 비용이 확 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자회사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일부에서 직접 고용 대 자회사 고용을 두고 노사 대립이 벌어지는 이유다.
기존 정규직 역시 정규직 전환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다. 경쟁을 뚫고 어렵게 정규직이 된 자신들과 비교해 정규직 전환자는 무임 승차와 같다는 비판이다. 청년 취업준비생도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민간으로의 확산도 저조하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잡음은 민간의 정규직 전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규직-무기계약직 간, 모-자회사 간 임금·복지·안전 등 고질적인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차이를 존중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 아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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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임기 초 비정규직들은 31만명, 이 중 전환 계획에 해당돼는 인원은 20.5만명이고 그 중 17.4만명 전환 완료

이들의 주요 업무는 청소·경비·식당 조리원·시설 관리

또한 20.5만명 중 23.6%는 자회사 계약

2. 평균 임금은 2393만원에서 2783만원으로 390만원 증가

임금 + 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또한 전환으로 인해 노사교섭이 가능하고 전환 후에도 임금체계가 기존 다른 직렬들의 정규직과는 다름

3. 기존 용역 업체는 처우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기존 다른 직렬 정규직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수양버들]

네 그렇습니다. 납득이 가시죠?

[Phil Foden]

제 어머니한테도 여쭤볼게요

[수양버들]

어머니도 교사신가요? 물어보시면 비슷하게 말씀하실겁니다.
지금 서로 갈등도 엄청 많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Phil Foden]

네 한 번 물어볼게요

[수양버들]

자칫 감정적으로 될 수 있는 온라인상이지만 서로 선 넘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서 고맙습니다.

[Phil Foden]

네 저도요 확인하는대로 답글 달게요

[Phil Foden]

1번은 같아지지 않을거라고 예상하시네요 2번은 처음에는 더 받지만 갈수록 격차가 난다고 하시네요 3번은 인기가 조금 주관적인 면을 띠긴 하지만 없는편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수양버들]

이분들 최종 요구는 같아지는겁니다.호봉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급여도 비슷해지는겁니다.현 정권에서 이분들 요구 다들어주고 있어 제가 그렇게 예상하는겁니다.

[Phil Foden]

다 들어준다기에는 논란 있는 인국공도 노동자측이 요구하는 전원 전환이 아닌 40% 인원은 신규 지원 인원과 경쟁 구도죠.. 무리한 요구는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양버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볼 문제지만 이것말고 공무직관련 된 문제는 거의 받아줬습니다. 그분들도 시위하고있으니 변경될가능성도 있을거구요

[Phil Foden]

가능성이야 둘 다 있으니 미래는 누구도 모르죠 뭐 어쨌든 제 생각은 전환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불만이나 잡음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자회사를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만 전환 자체를 부정하는건 무리라고 보긴 합니다

[수양버들]

흐름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 다른 공기업들도 그렇고 학교 공무직관련 문제처리도 그렇고 분명 그분들 유리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반반 가능성이 아닙니자

[스벅 건물주]

과정의 평등은 개나주고 결과적 평등을 강요하니 현직자나 취준생들한테 반발을 사는건데 아무리 욕해도 어차피 안바뀔듯 ㅋㅋㅋㅋ

[병뚜껑]

미치겠다 정말 ㅋㅋㅋㅋ

[GRAMICCI]

답답하다 자회사로 해결하고 있댔는데 전환인원을 차라리 신입직채용으로 돌릴순 없었을라나 생각도 들고..

[말천수]

우리 정부가 다 뜻이 있을거고 결국엔 다들 웃을 거라 봅니다. 문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