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종사자, 이 보도자료 꼭 보세요

[개마고원]

보도자료
	제 공 일 :	2011. 12. 15.
	제 공 자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	김 인 중
	서 기 관 :	김 정 주
	전 화 :	500-1617, 1618
	쪽 수 :	6page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12월 16일 08: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파고를 넘어 농어업 선진화에 매진하겠습니다.’

=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

□ 농림수산식품부는 12.16(금) 오전 8시부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10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어업 시설현대화 추진

②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경주

③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본격 육성,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시대 준비

④ 농협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⑤ 귀농‧귀촌 One-stop 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 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께서는 구제역 현장관계자, 업무보고 참석자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

	< 업무계획 보고 개요 >
‣ 일시‧장소 : 12.16(금) 08:00～10:1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안양 소재) ‣ 참 석 자 : 140여명(관련 공무원 110명, 전문가 등 30여명)

◦ 아울러, ‘FTA와 한국 농어업, 귀농‧귀촌’을 주제로 현장전문가와 합동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음

1. FTA를 계기로 농어업 선진화를 앞당기겠습니다.

(1) 사람이 가장 중요,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농고‧농대교육) 전문 교과과정 개발, 실습시설 지원(2개소) 및 선도 농어업인의 겸임교사제 활성화 등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 (창업지원) 창업품목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30대 이하 농지 매입 및 임대지원(2,500ha) 등을 통해 젊은 농어업인을 육성(매년 2,500명)할 계획임

◦ (농어업인 재교육) 평생교육 및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PTC+형 실습교육장 확충 등 농어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2)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 (종자산업육성) 'Golden Seed Project' 추진(‘12～’21년, 4,911억원)으로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조성, 방사선육종센터 설립‧운영

◦ (신물질‧식품소재 개발) 발효‧저탄소 가공 등 식품 핵심기술(18개), 코팅제 등 품질유지기술 개발 등 유통‧식품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실용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산업화를 신규로 지원(1,000억원, 3%)할 계획임

(3) 경쟁력의 필수 조건,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 (필요성) 미래 농어업의 중심은 시설 농어업임. 기후변화 및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농어업 발전이 필수임

- 낙후된 시설은 생산성 저하, 질병발생 빈도 증가, 경영비 절감 제약의 주요 원인

* MSY(어미돼지 1두당 연간 출하두수) : 우리나라 15두, 덴마크 25

◦ (추진방안)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농어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지원방식 전환*(보조+융자→이차보전)

* 현재 지원방식‧규모(2,450억원)로는 10조원 규모 시설현대화에 40년 이상 소요

- 시설현대화를 통해 품질을 고급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여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

(4) ‘12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 달성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 (전략)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국가별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25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임

* (중국) 서부내륙 신시장 개척, (일본) 중소도시 판촉강화, (아세안) 국가별 선호품목 지원

* (신선) :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 (가공)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유, 막걸리 / (수산) 넙치, 굴, 전복 등 10대 양식품목

◦ (수단) 수출선도조직(16개), 수출협의회(17개)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자율규제(체크프라이스)토록 하고, 다품목‧공동수송이 용이한 가공제품부터 전문물류업체를 선정(4월)하여 수출업체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5)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원예농산물) 인삼,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시설원예전문단지(292억원) 이외 일반 원예시설을 신규로 지원(500ha, 250억원)할 계획임

◦ (10대 양식전략품목*) 연구클러스터 운영, 양식면적 확대(4천ha) 및 갯벌 양식장 임대차 허용 등 신규 경영체의 진입도 활성화 (‘수산업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중)할 계획임

* 갯벌참굴, 해삼, 넙치, 해조류, 관상어, 새우, 능성어, 참치, 뱀장어, 전복

◦ (축산물) 필리핀 등 해외농장개발(‘11 : 37천ha → '12 : 80)을 통한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국내 사료작물 생산량 : (‘10) 1,597천톤 → (’12) 2,522 → (‘14) 3,138

2. 농협개혁을 완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하는 농수산물 유통을 실현하겠습니다.

(1) 농업인은 생산, 가공‧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도록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판매능력 확충)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업 필요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임

◦ (농업인 참여유도) 농협과 장기 수탁 계약시 출하선도금 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조합 경제사업 참여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해나갈 계획임

◦ (이행 점검) 정부‧농협간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2월)하고, 이행점검을 위해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운영(3월～)할 계획임

◦ (품목별 유통선진화)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농협중앙회가 유통을 담당토록 할 계획임

- 쌀 : 전국단위 판매회사 설립 추진, 수도권 집배송센터(안성) 설치

- 청과 : 안성 등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소비지 대형 소매매장과 직거래

- 축산 : 생산~판매를 계열화한 대형패커 육성 및 수도권 종합물류센터 설치

(2) 농협‧수협경제사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품목별 수급 및 물가안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쌀) 수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2년 RPC 벼 매입자금의 25% 이상 수탁매입을 의무화(’11 : 20%)하고, 가공용 쌀소비를 보다 확대(‘08 : 22만톤 → ’12 : 40)해 나갈 계획임

◦ (원예)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11 : 12% → ’12 : 20)하고, 수급불안 품목의 국내산 수매‧비축(고추 : 0% → 2, 마늘 : 1% → 2)을 늘려나갈 계획임

- 아울러,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능력 제고를 위해 고랭지 배추에 대해 면적조절 시범 추진(농협)

◦ (축산) 한우 암소도태, 돼지 종돈공급 확대, 우유 전국단위 수급관리 등 축종별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 (수산)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시설현대화(‘12～’15, 2,024억원) 등 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수산물유통선진화방안’ 마련, 9월)

3. 귀농‧귀촌,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농어촌 활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추진배경) 베이비 부머 세대(‘55～68년생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 부머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13.9%는 5～10년내 이주 계획)

- 도시의 베이비 부머에게는 농어촌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어촌은 신규인력 유입으로 활력을 창출

◦ (교육‧지원) 귀농‧귀촌 전문상담사를 양성(120명)하여 귀농인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농지‧어선‧주택구입‧시설건립 등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실시(600억원)할 계획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코디네이터(120명) 육성 등을 통해 귀농‧귀촌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울러, 귀농‧귀촌 페스티벌(6월),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공동경영체)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운동’과 연계하여 공동영농‧영어, 유통‧가공, 농어촌 관광 등을 추진할 ‘농어촌 마을 공동경영체’를 선정하고 컨설팅,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 강원도 옥계 한울타리 마을 >
‣ 귀촌자 6명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영화체험학교를 운영하여 매년 3천명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체험학습장도 운영 ‣ 작목반을 구성하여 우렁이 쌀, 마늘, 두릅, 산채 등 친환경 농산물을 연간 138백만원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