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미국, 무역장벽 높여…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급증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크게 늘리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업계와 노조가 '국내 산업 보호' 목소리를 높이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이에 부응하면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내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 개시 결정은 총 72건(반덤핑 46건·상계관세 2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21년 35건(24건·11건)과 이듬해인 2022년 30건(19건·11건) 등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다. 무역협회는 최근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대선 정국을 틈타 미국 산업계와 노조가 국내 산업 보호 조치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며 "노조 세력이 큰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국내 산업 및 노동자 보호 공약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양적 측면뿐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 통상법 301조 등 무역·통상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보호무역 조치들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살아나 힘을 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0월 미국 알루미늄압출연합(ACE)과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이 15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최근 14개국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 결과 중국산 제품에 최대 376.85%, 인도네시아산에 최대 112.21%의 덤핑마진이 산정되는 등 상당수 기업에 '철퇴'가 내려졌다. 다만 한국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국 정부와 업계의 소명 등 노력으로 최소 0%에서 최대 43.56%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덤핑마진이 산정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와 공급망 차원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유권자의 표심과 관련된 정치적 계산이 우선될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미 수출 기업들은 미국 경쟁기업의 움직임과 선거 관련 행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사한 청원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9594?sid=10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9594?sid=101</a>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며칠전 다른 기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속될 시에 전세계 GDP 7%가 감소할 것'이라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선 이후의 상황도 살펴보아야 겠지만, 미국의 자국보호주의는 미국과 중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산의 경우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앞으로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