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치안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속승진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경사이하 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인력구조로 인하여 순경입직자의 68%가 초급간부인 경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퇴직하며, 보수와 연금면에서도 일반직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휘부에서는 이러한 인력구조 개선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03년∼'05년, 3년간 총 10,364명의 직급조정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경위 이상 간부직의 대폭 증원(3,562명)으로 대규모 승진인사를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조정 만으로 승진적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순경으로 들어온 사람도 성실히 근무하면 누구나 경위이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속승진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휘부의 의지와 함께 평소 경찰관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6월 경찰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속승진 확대 실시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및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관련부처의 반대도 예상됩니다.
지휘부에서는 지금이 근속승진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판단, 개정 법률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T/F를 구성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인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확대되면 직무소홀·조직침체 등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근속승진 확대가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위 근속승진시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서는 근속승진 추진사항에 대해 여러분들의 궁금함이 없도록 진행내용을 수시로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며, 근속승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