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자치 10년 평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경기시민사회포럼․서울시민연대․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경기시민사회포럼(담당: 이대수 사무처장 031-398-1330, 011-348-7219) 서울시민연대(담당: 최준영 문화연대 정책실장 02-773-7707, 011-877-5110) 인천시민연대(담당: 박인규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032-507-2811,011-411-4806) 제 목 수도권 지방자치 토론회 개최 [ 보 도 요 청 ] - ‘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 - “수도권 지방자치 토론회”를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입장 정리 1. 오는 23일(목),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서울시민연대 그리고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수도권 지방자치 토론회’가 「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제목)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다. 2. 민선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통해서 지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해 왔고,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공동체 건설의 주체로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둘러싼 법과 제도 및 환경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고 시민의 참여는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지난 10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과 더불어 수도권차원에서 지역평가를 통한 새로운 전망수립 또한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4. 이에 경기, 서울, 인천 등 3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 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되었고,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 관련한 수도권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 수도권 지방자치 토론회 > - 일시 : 6월 23일(목) 오후 1시-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청 앞) - 주최 : (사)경기시민사회포럼/서울시민연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 행 사 일 정 > ▣ 개회식 인사말 : 이종만(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경기환경연합 의장) ▣ 1부 토론회 ● 주 제 : 지방자치 10년의 법, 제도, 환경에 대한 평가와 대안 ․ 사 회 : 조현옥(정치학박사/서울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 표1 : 정치,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 - 전국적 평가 및 수도권 평가(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 표2 : 재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 - 전국적 평가 및 수도권 평가(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자 : 김남근(변호사), 김혜련(고양시의회 의원), 김광수(명지대 법학과) ▣ 2부 토론회 ● 주 제 : 시민자치의 현황과 전망 - 수도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사 회 : 조성혜(주민자치를 여는 인천희망21 공동대표) ․ 발 표1 : 시민감시, 참여, 협치 영역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제도적 참여를 중심으로(하승우,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 발 표2 : 주민자치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천선혜,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 발 표3 : 민선자치 10년의 성과 - 정책참여를 중심으로(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자 :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김금희(관악구의회 의원) ▣ 3부 종합토론과 정리 ․ 사 회 : 한옥자(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