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교육세에 대하여!

[카페주인]

공약설명 여러분들과의

작은 약속을 지킵니다!

과거에 

...

세제 개혁의 핵심 과제중 하나로

추진했던

목적세 였던 교육세를

그만 겆기 위한 정책

그러나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꾸려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으려 추진한

정책은  끝내 무산됐다.

그리하여  교육세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무한정, 남아

있게 됐다.

그 결과 이 자들이

"혈세 60 조를 갖고 먹고 놀기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세 (special tax)를 말합니다.

즉, 그 재원을 특정한 사용처에 연계시켜 징수하는 국가 세금 으로서 그 용도와

연계된 세원을 통해서 조달되게 함으로써 수혜자의 직접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현제 이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군말없이

그냥 갖다 바치는 세금

교육세는

원래 과밀 학급 해소와 같은

당시에 시급했던 그런 과제 해결을 위하여

임시 적으로

만들어 시행했던

목적세

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완료 되었을 때

그때, 그래서 

그 때 없앴어야 하는

그런 법이었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때 못 없앴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60 조를 갖고 먹고 놀기 하고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일찍이 허경영이

이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 했잖습니까?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쳐먹는'

도둑놈들이 판을 치고 있다!"

말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허경영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허경영의 말이 틀렸습니까?

교육세법의 목적을 살펴 봅시다.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교육세

60,000,000,000,000 

60 조원

이것이 과연 이 나라의 조세 형평에 맞는

그런 세금 이라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교육세 라는 세금은 처음에 목적세 였다는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현재의 교육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헌적인 그런 세금 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 꼬박꼬박

세금 바치시면서

그렇게들 힝들게 들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교육 사회주의 공화국 입니까?그런 니라 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헌적인 교육 세금 이제

그만 거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육세는 물론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교육용도와 직접 연계되어,

교육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폭같은 경우가 있나!

조폭들도 못하는 짓을 그들이 하고있네요?

이 나라는 그런 조폭들의 나라 입니까?

그런데 그 놈들은 돈이 남아서 아주 펑펑 쓰다가 

그런데 다 못 쓰고

남은 돈이 한해에 7 조 5000 억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장난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방채로 갚는데 썼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편법 입니다.

교육세는 목적세로 시작하였는데

그것을 다른 데 못쓰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른데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교육세를

그냥 내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돈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싫어 주시면 

국회에 들어가 이 나라 세금 도적질 하는

자들과 힘껏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시면 

이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교육세

가난했던 시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내국세 중 12% 정도를 무조건 교육에 투입하자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더니 현재 내국세의 20.8% 가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할당된 세금이 총 54 조 3000 억원 이었다는 것입니다.

초·중·고생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17개 교육청 못 쓴 돈 7조5000억… 신형 구축함 6척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