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안정대책과 세무조사 (2005. 7. 7)
안녕하십니까 ?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은 주택을 네 채 이상 소유한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 21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주택 과다 소유자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실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만, 세무조사라고 하는 방법이 과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책인가 하는 데에는 매우 회의적인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가 주장한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제도적 장치’는 불합리하고 일시적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심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가는, 우리 강릉지역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의 예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강릉의 교동택지에서는 주공 1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큰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공 1단지 임대아파트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입주자들 간에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문제에서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공 측의 분양가 산정방법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이 문제입니다.
주공 측은 10년 전에 지어 임대를 시작한 아파트를, 10년 전의 시세가 아닌, 현재의 주변 고급 민영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임대보증금을 받아 놓고, 또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월 임대료를 인상해 온 주택공사가, 분양할 때에는 10년 후의 시세로, 10년 전의 아파트를 분양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고소를 금치 못할, 장사꾼의 논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분양가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강릉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은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기존의 아파트 가격까지 덩달아 치솟게 하고 있는 것이 강릉 아파트의 현 시세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율과 건축비 상승분, 또 최근의 부동산 거품까지, 그 모두를 다 분양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된 주택공사가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자 투기꾼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행위는, 투기꾼에게는 불로소득을, 서민들에게는 절망감만 안겨주어, 우리 사회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분열과 상쟁의 사회로 퇴락시킬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고, 이는 우리사회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해찬 총리는 어제,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그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