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롯데세븐파스타프로젝트를 비롯한 미군부대 공여지개발안 반대 기자회견자료(의견서)

[하늘타리]

졸속추진, 대기업 특혜 우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제5차 발전종합계획(안) 규탄 기자회견(자료)

일시 : 2013년 12월 11일

의견서 제출 : 경기북부청사 균형발전과

함께하는 단체 및 정당

▲ 시민사회단체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 파주, 과천,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이천, 여주, 성남, 수원, 화성, 오산, 안산, 시흥), 고양파주내일포럼,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DMZ생태평화학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심학산지킴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회, 파주는 평화다, 파주사랑시민행동, 파주여성회, 파주환경운동연합

▲ 정당 : 경기녹색당, 노동당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파주지역위(준), 통합진보당파주지부

※ 기자회견이 폭설로 취소되었지만 경기북부청사 균형발전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자료는 기자회견문 없이 의견서 내용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취지에 따른 문제의식>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제5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는 파주, 동두천, 양주, 화성, 포천, 고양, 수원 지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학교, 역세권, 도로,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미군부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개발제한으로 받았던 불이익을 감안하여 반환지를 공적으로 개발하고,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의제처리),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나 건물 등을 강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다. 반면 이미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가 있듯이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는 기간 동안 독극물 사용 등으로 토지오염 등의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해 시간을 두고 면밀한 조사를 하고, 만일 오염이 있을 경우 그 오염을 어떻게, 누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할 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누가 개발을 할 것인지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졸속적으로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들을 배제하고 음모적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 졸속적이고 음모적 추진 절차

이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공청회 공고는 ▲2013년 11월18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자료는 12월3일 늦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12월9일 공청회에 이어 ▲12월12일 신청확정을 하여 ▲12월13일 안정행정부로 사업승인신청을 올린다는 속전속결에 졸속적이고도 형식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물론 공청회를 진행했던 경기도 김경환 사무관은 졸속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관련 질의에 대해 ‘일부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안전행정부가 승인을 한 이후로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 남겨진 절차가 많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식의 성의없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늘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된 절차 운운하면서 “그때 의견서 안내고 뭐했냐”,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어서…’는 식으로 일관했던 전례를 볼 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2. 민간자본에 의간 사업추진의 문제

파주지역의 경우 출판단지 옆 문발동 ①롯데아울렛 주변 농경지 302,000㎡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해 롯데쇼핑에서 개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②캠프에드워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626,689㎡(면적축소), ③캠프자이언트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선유리 산 18-1 일원) 484,075㎡(면적확대), ④캠프게리오웬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선유리 430)692,522㎡(면적축소), ⑤캠프스텐톤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선유리 산 18-1) 973,467㎡ ⑥캠프하우즈 공여지역(봉일천리 79-173) 441,932㎡이 포함되는 면적이며 사업은 모두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이다.

반면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했고 시․국비로 진행하는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의 경우 사업비와 사업규모도 축소되고 기간도 20년 동안 연장됐다.

앞서 문제인식에서 언급했듯이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특혜이다.

하물며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상의 특혜에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강제수용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힘없는 서민들 땅을 빼앗아 민간자본에게 넘겨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이 법의 허점을 악용한 개발 소위 ‘파주세븐페스타프로젝트’

이번 제5차 발전종합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한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파주시에서 제출한 소위 ‘파주세븐페스타프로젝트’인데, 즉 파주시 문발동 롯데명품아울렛 주변 농경지 302,000㎡를 (주)롯데쇼핑이 4천억 전액을 투자하여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내용에는 인근 출판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그럴듯한 목표로 포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시설을 파머스마켓, 라이프스타일센터(쇼핑센터, 아울렛 등), 실내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을 짓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해당사업부지는 물론 인근에도 미군부대 반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법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토지수용비가 얼마가 들지, 개발이후 운영을 시가할지 롯데쇼핑측이 가져갈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모두 ‘알 수 없다’, ‘정해진 바 없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안일뿐이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 법이 갖는 허점을 악용한 사업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하물며 농민들의 옥토 302,000㎡가 강제수용해 롯데재벌에게 넘길 수도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안일뿐이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발전계획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또 “이전 절차가 통과됐으니까 혹은 뒷 절차가 있으니까…”라는 핑계로 사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또한 문발리 일대 부지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여 파주페스타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적용할 경우 파주지역 16개 읍면동을 포함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이법 별표2)의 농토나 주민들 땅을 빼앗아 재벌에게 넘길 우려가 크다.

우리는 위와 같이 ▲졸속적이고 음모적인 수립절차의 문제 ▲ 민간자본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인한 특혜 ▲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농민토지를 롯데재벌에게 넘길 우려가 있는 파주페스타프로젝트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번 제5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견을 제출한다.

▲ 시민사회단체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 파주, 과천,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이천, 여주, 성남, 수원, 화성, 오산, 안산, 시흥), 고양파주내일포럼,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DMZ생태평화학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심학산지킴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회, 파주는 평화다, 파주사랑시민행동, 파주여성회, 파주환경운동연합

▲ 정당 : 경기녹색당, 노동당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파주지역위(준), 통합진보당파주지부

문의 :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138-7545)

기자회견문20131210-미군공여지개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