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화동 주민께 공지

[엘리스]

                                       “매화동 주민으로서 드리는 제언”

매화동 일반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매화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주민의 주체성 확립

1. 개요

시흥시에서 추진한 매화동 일반산업단지와 주거지 조성사업이 이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5년 3월 중 “특수법인”을 설립 완료했고 곧 5-6월 중에 해당 토지와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기위한 감정 후 7-9월 중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11-12월 중에는 토목공사 착공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찬, 반 의견이 비등함으로 해서 주민들 간의 통합적이고 건설적인 의견 수렴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우려했던 주거환경의 인위적인 변화로 인하여 이질적 문화의 부정적 영향과 공장가동으로 해서 예상되는 환경의 위해요소와 주거지 조성후의 상주인구 증가로 발생될 갈등과 통합과 그리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문제의식과 조절능력의 미흡함에 대한 준비 부족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화동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산업단지는 조성되어 2018년 부터는 공장이 입주되어 가동이 시작 될 것이고 2016년부터는 주거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하게 되면 수년 내에 상주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총 약 3만여 명으로 중가 할 것이고 매화전철역사의 실현은 또 다른 변화를 동반하게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와 주거지 조성사업의 기본 계획을 관심 깊게 살펴보면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 그리고 입주공장 선정과 공장가동으로 인한 위해성을 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전 대책이 행정편의 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주민참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고 실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화동발전협의회”의 활약으로 해서 주민들과 기관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동기 부여의 필요를 절감하게 됩니다.

2. 공장 이전부지 및 주거지 조성 사업의 진행 현황

1) 공장 이전부지 조성의 내용

2004년부터 도시 개발 기본계획 2020에 의하여 낙후된 매화동을 개발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필연성으로 매화동 내의 개발 제한지역 일부를 개발 가능지역으로 승인을 받아 공장이전 지역으로 조성하려 했습니다.

이때에 은행동 뉴타운 건설이 추진되면서 뉴타운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뉴타운 개발지역 내에 있는 등록된 256개의 공장과 무등록 공장 약 150여개를 이전시킬 토지를 물색하던 차에 마침 매화동 내의 42번국도 양변에 있는 약 27만 여 평의 토지가 개발 가능 지역으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이참에 공장 이전 부지로 조성하여 공장을 이전 시키는 것에 착안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시의 분석에 따르면 4-500개의 공장이 가동되면 근로 인력이 약 3500-4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공장의 생산유발은 약 3,500억으로 추산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료만으로도 년간 약 1200억-2000억원으로 추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장 이전 지역으로는 42번국도 상단 부 쪽의 약 12만평은 공장이전 전용 지역으로 활용하고 42번국도 하단 부의 약 15만 평은 주거지 및 업무 상업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도 발생되는 소비로 인한 경제 활성 유발이 년간 약 수백원에 으르는 것으로 본다.

2) 주거지역 조성 사업의 현황

또한 공장 이전 지역 확보와 동시에 배후 주거지의 명목으로 주거지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목표를 세웠고 개발행위 금지 공고까지 한 상태인데 약 10만여 평의 토지에 주거지역을 조성하여 약 1만여 명의 주민을 입주시키고 기타 토지에는 공원 및 편의 시설과 업무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써 매화동 주민들은 주거지가 조성되면 상주인구의 증가로 매화동이 발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하게 된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반듯이 주거지 조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 당국에서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의 2025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승인 받아서 계속 추진하기로 하여 현재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공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할 수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 현재의 추진 상황

현제 시흥시에서는 주거지 조성사업은 1-2년 뒤로 하고 먼저 은행동 뉴타운 건설에 맞물린 공장이전 사업에 대해서 만 속도를 내어 특수번인 설립하였고 곧 감정과 보상 절차를 마무리 하고 착공을 하기위항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실시 설계와 교통, 환경영향 평가 등의 과정에서 매화동 주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외면당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산업단지의 조성 토지의 토목공사가 어떻게 조성되는지애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1) 도로는 어떻게 획정하는지 2) 고도차는 어떠한지 3) 하천은 어디인지 4) 홍수는 어떻게 대비 하는지 5) 조경은 무엇으로 하는지 6) 산업단지 울타리는 어떻게 조성되는지 7) 지하도 조성은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8) 그 지상의 활용은 어떻게 활용 할 건지 9)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와의 소통방법은 무엇인지 10) 구 주거지의 재정비 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언제가 출발기점인지 등이 등한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3. 매화동 주민과 “매발협” 활약

1) “대책 협의회 (매발협)”는 그 동안 담당 부서와 관련부서에 대하여 7년여 동안 수십차래 방문 협의했고 시장과도 수차례 면담하여 본 개발 사업에 대한 견해와 우리의 필요 사항을 기대를 건의하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합의하고 약속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담당 부서의 공무원과의 실무 협의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주민으로서의 필요 사항을 “매발협”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합의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색 하게 되었습니다.

2) 주민들의 현상과 대응 태도

매화동 안에는 봉사 기간단체가 주민 자치위원회를 축으로 하여 10여개의 기간단체가 있고 구성원으로는 약 200명 안팍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으며 그 외 원주민 구룹, 이주민 구룹, 수용지주 구룹과 수십개의 동호회와 친목회, 산악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개의 기간단체 중에서도 1) 주민자치 위원회를 중심하여 2) 통장협의회, 3) 새마을 남. 녀 협의회, 4) 체육회, 5) 바르게살기운동 본부, 6) 자원 봉사 센타와 같은 10개 단체들과 구성원들은 매화동 발전과 통합의 중심동력이고 매화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화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장이전과 주거 지역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매화동에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인 새로운 변화가 태풍과 같이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 매화동의 변화에 대하여 중심이 되어야 할 이 단체들이 아주 이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나 활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민자치 위원회제의로 출범한 “주민 대책협의회(매발협)”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 하고 있으나 주민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 시켜서 활약하는 데에는 각자의 다양한 태도로 인하여 통합된 의견으로 행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발협”에서 개최한 1차 2차 3차 토론회를 보면 일반 주민들이 한번에 각각 100여명에서 150여 명씩 참여를 하고 높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매화동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난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들이었고 적극 참여자 여러분 중에서 지금은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으로 약 3-40여명이 참여하며 자비를 들여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살기 좋은 매화동, 살고 싶은 매화동, 아름다운 매화동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 시대의 책무를 너와 나를 가리지 말고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통일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통감하게 합니다.

3) 김윤식시장님과 대책위의 요구와 협의 중 합의 사항

(1) 공장 이전과 주거지 조성계획은 한번 계획이 수립되고 공고되면 주민 설명과정에서 수정 요청을 해도 반영이 매우 어려우니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수립 전에 매화동 주민들과 사전에 기초 자료를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그 계획 속에 많이 반영해 달라는 제안 (배치, 형질. 형태)

<고저차, 도로신설과 접속의 내용, 공원의 위치와 규모, 용도별 배치, 건폐율과 용적율, 지하도의 규모와 진출입로의 방법, 주거지와 산업단지의 접속과 활용 방법, 등 등>

합의: 설계를 완전하게 수립하고 공고하기 전에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되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 함.

(2)공공시설, 혐오시설, 공원의 규모나 위치 등의 사전 협의 제안

합의. 사전 협의 방법으로 해결 한다고 결론

(3) 구 주거지 재정비 사업의 조속 추진 제안

협의: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로 합의

(4) 특별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과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공장이전 지역에 입주할 공장 선정 과 공장 가동 시에 있을 공해 발생을 방지하고 예방할 감시 기구 구성을 제안 하다.

합의. 적극 검토하고 이전 대상 공장 선정과 공장 가동 감시 체계를 구축할 감시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니 업무지침 초안을 매발협에서 만들어 제시하기로 합의 함 (시 의장도 협조 하기로 합의)

(5) 공장 이전 지역 조성사업의 명칭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현제 공식 사용하는 “매화동 공장 이전지역 및 주거지 조성사업” 이라는 명칭을 개칭하여 좋은 이미지가 묻어나는 이름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 함

합의: 매화동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위하여 명명할 터이니 먼저 명칭을 가 정하여 제안 해 달라는 것으로 합의 함

3) 실제 행정 실무 담당자의 견해

   (1) 공장지역 명칭 명명에 대한 문제

담당공무원의 견해: 명칭은 별도로 정할 의미가 없다-->

이유: 매화동 단지는 은행동 등 뉴타운 개발 예정지 내에 있는 재래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어있으므로 다른 명칭이 적용 안된다. ? (첨단 과학 벤쳐 등)

   (2). 입주 공장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

견해: 입주공장 선정위 구성한다.

이유: 은행동, 대야동 등의 이전 예정 공장과 추가적인 희망 공장이 약 4배수로 확보됐으므로 최적의 선정이 필요 하다.

위원중 주민을 3명정도 배정 한다로 협의

   (3) 공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감시 감독 기구 설치에 대한 문제

견해: 주민들이 함께하는 감시 감독 기구 구성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참여로 환경 정화 방접을 모색 하겠다.

   (4). 현제 예정된 이전 예정 기업에 대한 수와 업태에 대하여 공개해 달라는 제안

견해: 사전에 공개 할 수가 없다.

             문제있는 부분 :

***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통합된 행동과 화합을 전제하여***

1.뉴타운 지역에 있는 공장의 입주 희망자는 무조건 입주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주를 위한 선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매화동 내의 공장과 수용토지 내의 공장들의 입주주민의 주권은 어떻게?

2. 주거지 조성은 시흥시의 인구 배정이 증원 확정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지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결국 공장만 설치될 수도 있다.

3. 매화동에 건설되는 공장들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할 감시 감독 기구 설치는 불가피하다. 시 당국에서 하는 대로 믿고 맡기라는 설명

4.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장과 협의하고 약속 받은 모든 해결책은 한 가지도 실현되는 것이 없어서 담당기관의 일방적 추진을 쳐다보는 구경꾼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피해나 오염 등이 발생하면 감수하게 된다.

5.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일괄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나 운영 지침 제정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아주 소극적이다.

     결 언:

본 사업은 지금과 같이 미래 도시 개발 담당부서에서 단지 조성을 관할하는데 시행 업무는 사흥매화 산업개발 (주)를 설립하고 모든 조성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토목공사 착공 단계에서나 주민들이 단지의 실체를 조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법인과 시청과 주민들 간의 의견 일치가 어려워지는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라도 주민들이 의견이 단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실시설계를 검토하여 우려 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할 수가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와 문제의식을 갖는 주민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를 자원하는 주민들이 동참하여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아름다운 매화동을 가꾸어 보길 기대해 봅니다.

                                                         2015년 4월 20

                                                  매화동 발전협의회

                                                         회 장 이 범 진의 글

[엘리스]

퍼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