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2 이서연 미디어 융합 독서일지 1학기 6차

[3112 이서연]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53321?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6914?sid=101

용어 정리 : 

• BYD : 전기자동차를 비롯하여 이차 전지, 태양광 패널, ess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 BYD electronic을 통해 전자제품 OEM 및 ODM 사업 영위

• IRA : 인플레이션 감축법

• 커넥티드카 : 무선랜이 장착되어 있는 차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차량 밖에서는 물론 차량 내에서도 다른 장비와 인터넷 접속을 공유할 수 있다.

• 희토류 : 희토류는 고유한 화학적, 금속적, 전자기적 특성을 지닌 원소로서, 전자·화학 분야에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첨단 산업 및 친환경 산업의 핵심 재료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내용 요약 : 

• 미국의 관세 장벽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

 -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중국산 제품(배터리 부품 포함)에 붙는 관세를 7.5%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라 발표

- 과거 이미 IRA, '우려대상기업(FEOC) 규정'을 통해 중국 일반 기업은 물론 중국 자본이 25% 이상 들어간 회사의 전기차와 배터리까지 견제

-  미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산 커넥티드카(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차량) 전면 금지 같은 추가 제재도 고려

• 중국의 반응

-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공정경쟁을 왜곡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 미국 관세 인상에 맞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및 희토류 통제 같은 보복 카드를 꺼낼 우려

• 수출국과 한국에의 영향

-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강한 갈등 -> 국내 자동차 업계도 유탄에 대비해 긴장

-  미국에 이어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시작->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등이 강해지면 수출로 먹고 살아야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위기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100% 관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한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 명확

나의 생각 :

나는 현재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 수요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들고 남는 물건을 부당하게 값싼 덤핑으로 판매하는 저가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이에따라 타 국가와의 무역에서 굉장한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관세폭탄을 실시한 점에서 굉장히 놀랐다. 심지어 그 관세가 100%라는 것을 보고 완전히 중국을 미국과 유럽국가가 등 돌리도록 만드려고 장적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미국의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은 단기적 성과만 가져올 뿐 오히려 이로 인해 전기차시장의 하락과 갈등 격화를 유발할 것이며 , 심지어 미국은 현재 미국우선주의, 자국산업보호를 내세우고 있어 무역분쟁과 환율분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은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 되며, 중국 전기자동차가 미국과 유럽의 견제를 피해 동남아,중남미,중동으로 중점을 돌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관련 시장은 악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굳이 미국이 나서서 이 100%관세를 통해 굳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며 희토류를 쥐고 있는 중국인 만큼 위험한 선택이자 주변 수출국가까지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했어야했는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