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농어촌주택(이농․귀농주택이 아닌)을 2003.8.1.∼ 2022.12.31.기간 중에 취득(매매․상속․증여․자가신축)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①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속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2에 열거된 시 26개)’에 속한 동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해당함(고향주택의 경우에 적용)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2022.12.31.이전 취득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 것
② 규모기준 -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내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제외)
중요한 내용으로 규모기준에서 주택면적(45평 이하)은 2017년 폐지되었고, 대지면적(200평 이하)는 2021년 올 해부터 삭제되었습니다.
③ 가액기준(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 의 경우에는 4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