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법관련] 재개발 : 재개발사업은 비리백화점인가

[박호현]

“재개발사업은 비리 백화점”

‘공무원 뇌물, 알박기, 조직폭력배 개입, 매매계약서 위조….’

울산지방경찰청이 21일 중구 우정, 유곡동 일대 주택 재개발지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사범 60명을 검거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관련 비리의 종합 백화점’이라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다.

현재 울산에서는 중구 우정, 유곡동 이외에도 19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뇌물 수수=부산지역 모 세무서 직원 A(51) 씨는 울산의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모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에게서 재개발지역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실사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됐다. 부산지역 모 세무서에 근무하는 B(39)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조직폭력배 개입, 서류 위조=울산지역 조직폭력배 C(35) 씨는 친구 D(36) 씨와 함께 재개발지구 내 대지 40평과 35평을 각각 평당 200만 원에 계약하는 수법으로 ‘알박기’를 했다.

이들은 시행사에 평당 최고 4000만 원에 되판 뒤 5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부당이득 등)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의 기초의원 E(50) 씨는 재개발지역 내 대지 112평을 1억2000만 원에 사들여 주부 F(51) 씨 등 2명에게 각각 900만 원을 주고 명의 이전했다.

이어 시행사에 4억600만 원에 되팔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2억7850만 원을 누락 신고하는 등 총 6억2000만 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세무회계사무소와 행정사무소 직원들은 서류 위조 과정에 개입했다.

▽기타=재개발사업 추진 시행사 직원 G(38) 씨는 자신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지구 내 대지 20평을 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자신의 회사에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총 10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시행사에서 토지매입 의뢰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 H(51) 씨는 재개발지구 내 474평을 회사 명의로 22억2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행사에 42억 원에 되팔아 19억8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 재개발지구 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시공사 직원들도 시행사 등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인 용 사례 2(조선일보)--------------------------------------------------

[모닝커피] 대형 건설사들 “우리 떨고있니”

장원준 기자 wjjang@chosun.com
입력 : 2007.05.22 23:14 / 수정 : 2007.05.22 23:16

• 

• “설마 ‘자이’의 GS건설이, ‘래미안’의 삼성물산이, ‘힐스테이트’의 현대건설이 문을 닫을까?”
  
  유명 대형 건설사들이 자칫하면 몇 달씩 영업을 정지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뇌물 비리와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엄격하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받다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취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 사고를 내면 1년 이내 영업 정지가 가능하다. 당시 업계는 ‘너무 이상적인 청교도법’이라고 반발했지만, 건설업 투명화라는 명분에 눌렸다.
  
  검찰은 21일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6200만원의 불법적 운영 경비를 조합에 제공한 혐의로 GS건설 법인과 이 회사 직원 2명을 기소했다. GS건설은 또 지난 2005년 10월 경기도 이천에 짓던 물류센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9명이 숨지는 대형사고도 낸 바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05년 8~9월 모 재개발 조합장에게 억대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영업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외에도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도와달라고 금품을 준 혐의로 SK건설 임원을 기소하는 등, 최근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어 유탄을 맞는 건설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19일 전남 소록도 연도교 공사현장의 교량 상판 붕괴로 인부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를 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건산법에 대해 “실제 처벌 사례가 없는 ‘솜방망이 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건설사들이 가슴을 졸이는 대목이다.
  
• ----------------인 용 사 례 3(국제신문)---------------------------------------------------------------------------

• 북항 친수형 재개발 변화 오나
  해양부, 부산시 반발에 협의 갖기로
  일부만 수용 시사… 일정 차질 우려
  
  

  '친수형 재개발 방안 재조정되나?'
  
  부산항 북항 재래부두를 친수형으로 재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해양수산부가 부산시가 강력 반발하자 사업 방안에 관해 시와 협의를 갖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해양부는 여전히 친수형에 무게 중심을 둔 채 해양관광·상업형을 선호하는 시의 견해를 일부 반영키로 해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21일 "북항 재개발 방향과 관련, 우리와 부산시 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해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빠른 시일 내에 공식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시의 공동용역을 통해 수립된 재개발 기본계획을 재검토한 해양부는 기존 계획을 배제한 채 친수형 모델 두 가지만으로 시민여론조사을 실시, 재개발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본지 지난 17일 1면, 19일 9면 보도) 이처럼 한 발 물러섰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열기로 한 기본계획 재검토 결과 보고회도 연기됐다. 하지만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는 계획대로 실시하기 위해 이날 전문업체들로부터 용역 제안서를 받아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시민들에게 제시할 재개발 모델들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 조사가 시작된다.
  
  해양부와 BPA는 내년 중 재개발사업에 착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빠듯한 만큼 이런 사전작업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양부와 부산시의 시각차가 큰데다 입장 또한 강경해 추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시가 친수공간 등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61.2%로 설정된 기존 계획을 공론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해양부의 입장도 완강한 까닭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부산시의 주장은 도시재개발 성격이 강하고 상업시설에 치중돼 우리의 북항 재개발 목적과 상치된다"며 "친수형 두 안을 공론조사에 부치되 부산시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재래부두 뿐만 아니라 자성대부두 등 북항 일부 컨테이너부두의 재개발 여부에 관한 장기구상도 하고 있다. 자성대부두의 경우 정부와 임차자인 허치슨터미널 측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2019년 이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BPA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 계약에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원하면 10년 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구상에 앞서 이 문구가 재개발 대상 포함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법률적 검토부터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박기 사례: 울산 재개발지 ‘알박기’ 등 60명 적발

재개발 지구에서 '알박기' 등의 수법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시공ㆍ시행사 관계자들과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울산시 중구 우정ㆍ유곡동 재개발지구(4만8천800평 상당)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은 각종 비리 사범 60명을 적발해 이중 세무공무원 박모(51)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최모(38)씨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거된 60명 중에는 세무공무원과 재개발사업 시행사 간부 외에도 기초단체 의원, 세무사 사무소 직원, 지주 등이 다수 포함됐으며, 한 시행사 간부의 수첩에는 사업승인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각종 선물 등을 제공한 내용이 기록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중구 우정ㆍ유곡동 재개발사업을 맡은 한 시행사 대표 최모(38)씨는 중구 유곡동의 대지 20평을 자신의 지인 명의로 매입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5억2천만원에 되팔아 4억3천만원을 챙기는 등 총 10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울산지역의 모 기초단체 의원 이모(50)씨도 재개발지역 대지 112평을 1억2천만원에 사들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뒤 재개발 사업 시행사에 되팔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 총 6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세무공무원 박모(51)와 황모(48)씨는 재개발 지역에서의 부동산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C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 제출한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각각 2천만원과 70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 이모(39)씨는 동료인 황씨의 부탁을 받고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시행사 고위간부, 부동산 업자 등이 문서위조, 불법투기, 뇌물수수 등을 자행해 총 16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라며 "이러한 투기 비리행위는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 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의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울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재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 ‘철거업체 선정 도와달라’ 1천만원 건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도심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철거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44.부산 해운대구)씨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재개발조합 대의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회사 대표 김씨는 지난 3월 2일 부산진구 부암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속칭 용사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회사를 철거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의원들에게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솔천(cyc531115)

=============================================================================

이 글에 삼성물산이 연루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삼성특검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내달부터 특검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 글이 5월달 일인데 이때는 쉬쉬하면서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음.

아, 또 재개발 이라고 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어떻하는지..

그 주택이 위치한 토지는 아니지만;

보상이 돌아온다해도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거같은데

제 사촌이 예전에 성서 쪽에 살았는데 그쪽에 재개발을 한다고  

분양권까지 나와서 지금은 훨씬 잘되었거든요

돈이 많이 나오나 봅니다-_-;

[한덕규]

재개발...참 말이 많고 복잡한 사업이죠. 특히 이권 개입이 심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구요..개발자나 재개발 관련 주민이나 대박을 꿈꾸면서 하는 사업이죠..우리 동네도 재개발을 하는데.. 알박기 주민들 때문에 이만 저만 머리 아픈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머리 속에 토지 공개념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런 일이 덜 할 건데 말입니다. 삼성물산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론 이미 코오롱 건설은 재개발 비리로 잡혀 들어간지 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