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대물 지손 자차 담보별 보상처리 기준!

[라 훈]

담보별 보상처리(자차사고)

■ 자차사고 보상처리

내차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타차량과의 충돌사고 없이 내차량에 단독으로 발생한 손해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별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를 도난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도난이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소유차량을 절취한 경우를 말하며 영득의사가 없는 일시 무단사용의 경우는 도난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차량이 감쪽같이 없어졌다면 우선은 가족이나 친지 등이 일시 무단사용한 것이 아닌가, 혹은 불법주차 문제로 견인차량 보관소에 견인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고 도난이 분명하다고 판명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면 된다.

①도난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신고

• 차량도난을 당했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차량 도난신고는 전화나 서면으로는 수사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피해당사자가 직접 경찰서 형사과를 방문하여 도난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난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신고 즉시 범죄차량으로 전국 경찰에 전산망을 통해 긴급 수배조치하고 추적수사를 전개한다.

②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 통지

•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난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 하여 두는 것이 유리하다.
•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보험금청구는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도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자동차 말소등록 및 보험회사에 차량보험금 신청

• 도난 신고후 30일이 지나면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금은 도난차량의 년도별 차량 기준가격표에 의거 해당 차량가격을 지급받게 된다.

④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지급청구서 1통 (보험회사 양식)
• 각서 1통 (보험회사 양식)
• 권리양도증 1통 (보험사 양식)
• 자동차 말소사실 등록 신청서 1통 (보험사 양식)
• 양도증명서 1통 (보험사 양식)
• 인감증명서 4통 (보험청구용, 말소증명신청용, 차량양도용, 권리양도용)
• 차량등록원부 1통
• 말소된 자동차등록원부(갑) 1통 (구청자동차민원실 등록계)
• 차량키 (보조키 포함)

⑤도난발생후 30일이 되면 관할구청 자동차민원실(등록계)에 차량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 경찰에 도난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면 관할구청 자동차민원실(등록계)에 도난말소등록을 해야한다. 30일의 기한을 두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30일 이내에 도난당했던 차량을 다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부활)등록을 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30일을 기다리는 것이 차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 또한 도난발생 후 차량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등 제세금의 부과와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제반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차량말소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1통 (구청양식)
• 자동차등록증 (검사증) 1통
• 도난신고접수증 1통 (도난지 관할경찰서장 발행)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도난말소신청용)
• 등록세 : 9,000원
• 수수료 (수입증지 ): 1,000원권 1매
• 주민등록초본 1통

⑦도난보험금을 회사로 부터 받기전에 차량을 회수한 경우

• 도난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차량을 회수한 때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이 도난되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⑧도난보험금을 이미 받은 후 차량이 회수된 때

• 30일이 경과되어 도난보험금을 받은 이후 차량을 회수한 때에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차량의 인수를 희망하면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환입한 후 차량을 인도해 주며, 차량인수 의사가 없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매각처분하게 된다.

2. 차량사고로 폐차후 보험계약 당시의 차량가액보다 적게 보상해주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사고발생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하며,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보상하도록 약관상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손해보험이 정액보험이 아니고 실손보상의 원칙 및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거 사고당시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간혹 계약당시의 가액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계약자가 있으나 이는 계약 당시 보험료산출을 위한 기준일 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3. 수리가 끝나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 요구하는 면책금액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면책금제도가 있는데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면책금액의 종류에 따라 자기차량사고로 수리를 하였을 때 해당 면책금액을 수리업자에게 가입자가 지불한 후 차량을 찾게 된다.
이 면책금 제도는 보험회사는 소액손해에 대한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차량가액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 즉 전손사고나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면책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4. 사고를 당했으나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 가해차량이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으나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어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 가입한 자기차량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차량에 대한 손해를 우선 보상처리한 후 가해차량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차량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보험가입유무 등을 확인하여 두었다가 상대측으로부터 배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어 후에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보험처리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때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야기한 때 (단, 사고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동파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기계적 손해

담보별 보상처리(대물보상)

■ 대물사고 보상처리

대물배상이라 함은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는것을 말하며 대물배상은 가입금액에 따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계약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1.보험처리요령

①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차량번호, 연락처, 수리공장등을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②수리할 공장을 결정하는 방법은 ?

• 차량수리처는 꼭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곳에서만 수리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평소에 거래하던 곳에서 하여도 무방하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업무에 협조적이지 않은 공장은 수리 후에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원만히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의보상직원과 협의하여 수리할 공장을 결정하는 것이좋다
  

③견인비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견인비는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등으로 견인하는데 드는 비용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곳으로 옮기고자하여 다시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고장시 구난견인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 10월 10일부터 구난형 특수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 제도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다.
•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기본 운임요금의 30%를 가산
  심한 폭우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1시간당 50mm이상) 야간(20:00 ~ 익일06:00) 휴일, 법정공휴일,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를 할증
• 실비로 받는 견인비용
  자동차도선료 (도선에 따른 제비용 포함),유료도로 통행료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물품 비용
• 계산방법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 운임의 단수처리(100원 단위 4사5입)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 (할증료, 구난료 등)
• 대기료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 시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여
  기준대기시간 30분 초과시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톤급별	2.5톤미만	2.5톤이상∼6.5톤미만	6.5톤이상
대기료	8,200원	9,200원	12,800원

• 구난작업료(시간당)
  견인차량의 구난 요금계산에 있어서의 구난 시간의 계산은 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후 연결 직전까지의 구난 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구난 작업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톤급별	2.5톤미만	2.5톤이상∼6.5톤미만	6.5톤이상
구난작업료	31,100원	38,200원	61,000원

• 보관료
  피견인차량을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보관료 총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톤급별	2.5톤미만	2.5톤이상∼6.5톤미만	6.5톤이상
보관료	19,000원	20,800원	22,900원

• 서울시내의 견인운송 운임요금표

구 분		소형차 2.5톤미만	중형차 2.5톤이상∼6.5톤미만	대형차 6.5톤 이상
기본운임요금 고장사고차량(5km 이내)		36,000원	45,000원	72,000원
사고등으로 구난작업	기본30분이내	16,000원	20,000원	32.000원
필요시 구난요금	30분초과시	12,500원	15,000원	24,000원
견인주행요금 (5km초과시 매km당)		1,400원	1,800원	2,700원

④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서식)
• 위임장
• 자동차 등록증
• 운전면허증

2.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때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야기한 때(단, 사고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중 50만원
• 피보험자나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3. 차량을 렌트한경우

①동종차종으로렌트한 경우

• 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최고 30일 한도, 단 차량의 전부손해나 수리불능시에는 10일 한도) 인정
  렌트요금의 80%를 보험회사에서 지급
  
• 렌트비 청구시 필요서류
  대여계약서 사본 1통 (렌터카 비치 양식)
  세금계산서 (렌터카업자가 발급한 렌트요금에 대한 정식세금계산서)
  수리증명서 (수리공장 발행 : 차주, 또는 보험사 직원등이 발급요청)
  

②차량을 렌트하지 않은 경우

• 차량을 렌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를 대차료로 보험 회사에서 지급한다
  

4. 과실 비율은 어떻게?

• 차와 차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양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나누어 책임부분만큼만 처리한다.

5. 피해물에 대한 손해액이 경미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사고처리를 담당한 보상직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청구포기에 의한 면책’조치를 하게 되며, 따라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으므로 다음 보험갱신계약시 할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담보별 보상처리(대인보상)

■ 인사사고 보상처리

인사사고란 자동차사고로 사망, 부상피해자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최소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치료병원이나 연락처등은 알려주어야 신속하게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는 절차와 요령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보험처리요령

①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 사고장소, 사고발생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및 치료병원, 연락처 등을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②차주,운전자가 부담한 비용 처리방법

•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청약서 등을 병원에 제시하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응급치료비등 부담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치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확인 절차를거쳐 지급한다. 그러나 지정진료비와 일반대중 병실이 아닌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회사에서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는 통상의 손해만을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하기 때문이다.

③보상직원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이렇게 처리

• 사고내용조사 및 가,피해자 과실결정
• 피해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 지급
• 피해자 소득조사 등 관련자료 확보 후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간혹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합의절충이 원만치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보험회사로 위임하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및 판결금 전액을 지급한다.

④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서식)
• 피해자 진단서(사망시는 사체검안서)
• 치료비명세서 및 치료비영수증(치료병원 발행)
• 합의서(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2.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대인배상 Ⅰ(책임보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대인배상 Ⅱ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낸 때 (단, 사고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사고로 인한손해중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 피보험자나 운전자 또는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단,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

3.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①이럴 때 직접청구권 행사

•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미통보시
• 가해자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결이 안 될 때
•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도 이행하지 않을 때

②피해자의 직접청구가 있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또는 가해운전자 등)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말것을 요구한다던가 또는 일정기간동안 (통상 7일간의 여유를 두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청구에 대한 의견청취"발송) 회신이 없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4.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경상자와 직접 합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사고를 냈지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것 같아 할증문제도 있고 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후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①합의서 작성시 기록할 사항

•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
• 사고차량번호
• 사고일시 및 장소
• 합의금액
• 청구권포기에 대한 문구 (이후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 가해자. 피해자의 서명 날인

5.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이 경미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사고처리를 담당한 보상직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청구포기에 의한 면책’조치 를 하게 되며, 따라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으므로 다음 보험갱신계약시 할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담보별 보상처리(자손사고)

■ 자손사고 보상처리

자기신체사고는 차주와 운전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동차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기 신체사고는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해보험금 별로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자기 신체사고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①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사망사고발생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②부상보험금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급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해구분 및 급별보험 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한다

③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화물 적재함에서 작업중 사고는?

장소적 이동을 목적으로 탑승한 것이 아니라 화물적재작업을 위해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중 차량의 요동등으로 떨어져 부상한 때에는 보상한다.

3. 가해자동차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에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가?

자기신체사고의 약관규정에 의하면 타차량과의 충돌사고로 타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타차의 대인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상대차량의 대인배상Ⅰ, 또는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산재처리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의 관계는?

자기신체사고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 한다

5. 자기신체 사고보험도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한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부상상해급수별로 지급가능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6.자기 신체사고에서 5% 공제란 무엇인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 중 사고가 나면 중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약관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시에서는 사망사고, 장해발생사고, 부상1급사고인 경우 지급보험금에서 5%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7.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음주운전을 하던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 피보험자가 마약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때
•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 상해를 입은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