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이념대결(3/2 충청리뷰)

[흥사단]

교육감선거도 진보-보수 이념대결 양상

진보진영 김병우 교육위원 단일후보 추대 '제 2의 김상곤 만들기'
보수 교육감후보 난립… 표심 분산 현직 프리미엄 아성도 무력화?

2010년 03월 02일 (화) 19:53:01

경철수 기자 cskyung74@cbinews.co.kr

<TIP>수월성교육종합대책[秀越性敎育綜合對策]이란? 교육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고 특성화된 수준별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 12월 22일 발표한 대책이다. 하지만 엘리트 교육의 부활 우려와, 교육을 산업으로 몰아간다는 주장 등도 제기되어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왼쪽부터 이기용 교육감·김병우 교육위원

민주교육감후보 "교육자치·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연합고사 원점서 재논의등 공약"

<충북에 부는 민주교육감 만들기 바람>오는 6.2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진보진영이 처음부터 연대를 통해 단일후보를 내면서 이념대결 구도 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서울교육감의 현직 프리미엄 아성을 무너뜨리고 경기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희망연대의 단일후보로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의 사례를 거울삼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 공천, 후보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반MB연합을 위한 후보 단일화'와 '친MB'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진보-보수의 이념대결 양상을 띠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쉬워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일명 '민주교육감 만들기'에 나선 진보진영은 난립하는 후보군이 보수진영의 표를 갉아 먹어 현직 이기용(65) 교육감의 프리미엄도 소용없게 만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6일 가칭 '범민주시민사회단체 교육자치 대책위원회'는 청주시내 모처에서 한 차례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어 4일엔 민주교육감 예비후보 선출을 위한 충북도민모임을 갖고 김병우(53) 현 교육위원을 민주교육감 후보로 선출했다. 당초 유력한 민주교육감 후보로 떠올랐던 도종환(56) 시인은 선대본부장을 맡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던 충북대 김승환 교수, 서원대 허원 교수, 송규범 교수 등이 힘을 실어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민주시민사회단체 교육자치대책위 출범
불출마를 선언한 임승빈 청주대 교수도 자신이 쓰려 했던 선가사무실을 범민주교육감 후보인 김 위원에게 내 줄 만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임 교수는 "현 교육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년 전부터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왔다"며 "하지만 내가 아니어도 뜻을 같이 하는 후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과감히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 교육감 재임기간 동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다. 저조한 학력고사 성적과 체전 기록, 학내 성폭력과 성추행, 학생사망 폭력사건, 변질된 졸업문화 등이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수월성교육에만 초점을 맞춰 아이들을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들었다"며 "이 같은 교육현장의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 못한 채 지난 2년 동안 교육감 선거에만 매달려 중앙 인사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진영인 범민주시민사회단체 교육자치 대책위원회로부터 교육감후보로 추대를 받은 김병우 위원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사례를 롤모델(role model)로 삼아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러낸다는 생각이다. 실제 이미 공조가 시작됐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교육위원 출마도 생각했으나 개정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4년 뒤엔 교육위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위원 선거조차 없어지는 마당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감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도교육감의 위상조차 재정립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교육위원이 도의회 교육 상임위원회로 일원화 되고 정치권에 휘둘리는 것은 참다운 인재 양성의 요람이 돼야 할 교육현장을 또다시 정치세력화 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교육현장 되살리기 4대 공약 제시
그는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이번 교육감선거를 치러낼 것임을 강조했다. 교육자치 실현, 무상급식 현실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합고사 부활 원점에서 재논의 등이다. 김 위원은 "연합고사는 제일 나쁜 교육이다"며 "아이들 학력신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단기적으로 성적이 오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공부에 질리게 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독서교육 등 풍부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보양교육을 현실화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체벌금지,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선택권, 두발복장의 자유, 휴대전화소지 허용,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수립 과정에서 학생 참여권 보장, 사생활의 자유·빈곤·장애 등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마련해 일선학교에 '2010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 계획 지침'을 하달하면서 전국적인 파장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은 측근을 통해 "출마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대응을 하고 싶지 않다"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라야 하는 지방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주기엔 한계가 있다. 다만 학교폭력과 변질된 졸업문화 등으로 수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 점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다방면으로 노력해 올바른 졸업문화 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