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남원시장은 민의 마져도 조작하는 행정 추태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에 매진하라 -
물이란 필수 공공재이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깨끗한 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국민의 안정된 삶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남원시는 자체 관리하던 상수도를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으로 남원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어 남원시민을 기만하더니 급기야 5월 27일 회의에서 공정성이 최우선인 공권력을 남용하여 강제적으로 주민 50%이상의 상수도 위탁 찬성 서명을 받을 것을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읍면동장에게 지시하고 직원과 통․리장에게 민의를 역행하는 행정행위를 강요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웃지 못 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운동은 지난해 11월 2일 짜마추기식 요식행위로 진행된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심의회를 기점으로 도화선이 되어 남원을 사랑하는 선량한 남원시민사회단체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청앞 1인시위와 온몸을 불사르는 오체투지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는 촛불집회를 통하여 남원시장의 잘못된 행정과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상수도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생명의 근원인 지리산 맑은 청정수 남원시 상수도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투쟁 해 오고 있다.
만일, 상수도가 기업에 넘어간다면 기업의 존립목적은 이윤창출 이기에 현재 생산원가의 85%정도인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이상 징수하여 물 값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원시민의 몫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렇듯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최중근 남원시장은 경제를 살리겠다던 시장후보시절 공약도 망각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 존재인 신성한 물 마져도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 경제재라 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물 장사놀음을 하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남원시지부에서는 공무원들과 읍면동 통․리장까지 앞장세워 찬성 서명지를 돌리는 민의를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조장하는 남원시장의 잘못된 부당한 지시와 행정행태에 대하여 행정거부 운동 펼쳐나갈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최중근 남원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써 후보자 시절의 초심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을 기만하는 상수도 위탁 찬성서명과 위탁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남원시 발전과 지역경제살리기 그리고 기업유치 등 공약사항 이행으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매진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남원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남원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남원시 상수도사업의 부실원인이 선심성 생색내기 사업추진에 따른 무리한 예산감축에 있음을 깊이 통감하고 정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하루빨리 남원시 상수도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원시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의회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시는 남원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수도 민간위탁과 같은 어리석은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는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 피해가 이처럼 엄청난 데도 불구하고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이 즉각 중단되지 않고 남원시의회의 방관 아래 끝까지 독선과 공권력 남용으로 얼룩진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남원시지부는 최중근 남원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행정행위를 남원시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에 대해 9만여 남원시민과 함께 재야인사와 노동계 그리고 사회단체 등 모든 가능한 연대단체와 연대하여 온 몸으로 투쟁하고 저항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 6.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남원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