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법무사 비용 · 선임

[구성규법무사무소]

카페를 함께 관리하는 법무사사무실들의 위치는 " 서울, 인천, 파주, 남양주, 부산, 대구, 대전 " 지역에 있으며, 1차 상담시 < 비용와 전체적인 설명 > 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후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사건은 " 우편 " 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 아무데나 들어가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법무사사무소 중 본인이 믿고 신뢰할만한 법무사를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사무소를 잘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몇 천 ~ 몇 억원이나 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어 본인 가정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렴하게 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무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무리한 광고의 심각한 피해

매월 유지해야 하는 광고비가 " 100 ~ 400 만원 " 이기 때문에, 이 광고비 이상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사건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처리가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홍보하지 않고, 돈을 주고 광고업체 또는 상담업체를 고용해서 일을 하는 법무사사무소 중 일부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께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면?

빚이 많은 상태를 ' 채무초과 상태 ' 라고 하는데,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은 반드시 " 상속포기 " 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단순히 포기한다는 의사만 표현하면 안됩니다 )

채권자는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아서 갚도록 하기 위해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 ' 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로 처리했으면 안전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처리하게 되면, 불리해집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정승인은 " 자녀 " 가 진행하고, 배우자는 상속포기로 진행

법적으로 배우자는 1 순위 직계비속과 2 순위 직계존속과 공동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1 순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으로 처리시, 배우자는 2 순위에도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2 순위 손자녀들이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반드시 상속포기로 처리하고, 자녀 중 1 명이 한정승인 그리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로 처리를 하면 문제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신문공고도 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어도 해야 하나요?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는 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당받아가라고 알리기 위한 행위이므로, 채무만 있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한정승인 심판청구시 재산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을 것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본인이 직접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채권자는 기다리다가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본인들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주장하면 법적인 의무는 벗어날 수 있지만,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금전적 · 정신적인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11 년 4 월부터 시작된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는 8 ~ 12 곳의 법무사사무소들이 광고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네이버카페로써, 다야한 법무 정보 공유와 함께 사건에 대한 무료상담도 해드리고, 사건 의뢰를 하시는 분들께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자유롭게 남기신 " 사건처리후기 " 게시판에 있는 후기를 통해 카페를 함께 관리하는 법무사사무소들이 5 년이 넘도록 문제없이 사건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 상속포기 사건은 전국 모든 법무사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지인 or 친척 중에 법무사 or 법무사사무소 종사자가 있다면 그곳에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저희에게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