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활동비 적용의 건

[도사]

품질관리 활동비 적용의 건

성명OOO

등록일2016.10.2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국민편익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름이아니오라 빈번한 질의 사례해석 보기에서 품질관리 활동비의 인건비 누락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소급적용에 대해 알고져 문의 드립니다.

1.단현장은 공사비가 104억이며
2.공사기간은 2015.04.01~2017.03.30(30개월)로써
3.계약내역에 품질시험비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4.현재2016.11월을 기준으로 품질관리 활동비에대한 인건비를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코져 하는데.
5.반영금액을 계약당시부터 소급해서 적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해야 되는지.
6.적용금액은 산출근거에 의한 금액으로 조정하는지, 실비정산금액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한 질의 내용에 두서가 없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누락분의 소급 적용 및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품질관리비는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