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15 (토) ‘가리왕산 복원’ 갈등... 중앙-지방정부 충돌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건립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전면복원에 반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는 동계올림픽 이전부터 약속한 복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최 군수는 지난 12월 11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선군민은 알파인경기장 전면복원을 반대한다”며 “존치 말고는 정부의 어떤 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으므로 대정부 강경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군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림픽 유산을 보존해 달라는 것뿐인데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여당 소속 군수임에도 군민들의 열망을 알기에 투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군수는 전면복원을 강행하면 정부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선군민으로서는 지역 유산 보존은 물론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알파인경기장 존치 외의 수용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선군민들로 구성된 ‘알파인경기장 원상복원반대 투쟁위원회(투쟁위)’는 12월 9일 알파인경기장 존치를 촉구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 앞에서 천막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전면 복원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군민들의 이 같은 반대 움직임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투쟁위는 지난 8월 22일 상경해 청와대 앞에 모여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600여명의 정선군민들은 “알파인경기장 전면 복원은 지역의 암담한 경제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시설의 존치를 요구했다.이들은 알파인경기장 폐쇄가 산림복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알파인경기장을 품은 가리왕산 일대가 천년의 원시림이라지만, 하산·수송 가능한 곳의 나무는 1960~1970년대에 이미 대거 벌채됐다는 것이다.
이상수 정선군번영회 투쟁분과위원장은 “알파인경기장의 실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전체면적 9000ha의 0.2%인 80ha가 유전자보호구역에서 해제, 그중에서도 10%의 부지만 슬로프로 조성됐는데 이를 산 전체가 훼손됐다는 식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정선군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쉽게 이뤄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림복원과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상 알파인경기장을 전면 복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12월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경기장을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약속된 내용”이라며 “강원도는 12월 21일 이전까지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인경기장은 2012년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학계, 스키관계자, 환경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그 결과 특별법인 ‘평창올림픽법’에 따라 국유림 사용 일시허가 등 예외적 조치로 경기장을 짓게 됐다.
산림청은 당시 강원도가 알파인경기장의 올림픽 이후 폐쇄를 약속했지만 지난 1월 남북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시설을 존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한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에 건립이 가능했다”며 “알파인경기장 폐쇄 등의 절차는 당초의 사회적 약속과 관련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후 쟁점은 곤돌라와 관리도로의 존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알파인경기장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 어렵다면 곤돌라와 관리도로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림청은 일부 시설 존치는 전면복원 취지에 걸맞지 않다며 이 역시 거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선군민들을 직접 만나 전면복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이라며 “전면복원을 전제로 하는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기구도의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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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2월 12일 김재현 산림청장의 정선군청 방문
04..... 박종호 산림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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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리왕산 정선 알파인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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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조선일보 갈등 속 터진... ‘우윤근 비위’ 의혹
언론에 보도된,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전면 부인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와 언론의 대립각이 심화될 거란 관측마저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12월15일 새벽 1면 기사로 관련 의혹을 알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검찰 소속 김태우 수사관이 12월14일 조선일보에 한 문건을 보내왔다고 한다. 거기엔 ‘우 대사가 2009년 건설업체 대표 J회장으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A씨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줬는데, 이 중 1억원을 우 대사가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해당 내용을 청와대 윗선에 보고했다. 이는 이인철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까지 전달됐다. 임 실장은 “(의혹이) 사실로 판단됐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게 김 수사관의 설명이다. 그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란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 수사관은 “우 대사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작성한 게 내가 청와대에서 쫓겨나게 된 계기”란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1월 말 청와대는 특감반에 파견됐던 검찰 소속 직원 전부를 비위 의혹으로 교체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월15일 조선일보 보도에 관해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 대사에 관한 감찰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감찰내용의 최종 수신자로 지목된 임종석 비서실장은 12월15일 “본인(김태우 수사관)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게다가 임 실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쓰는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장은 그 말대로 우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팩트인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가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건 ‘김 수사관이 보내온 2580자 분량의 문건’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김 수사관은 의혹을 입증할 돈거래 내역과 녹음파일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해명에도 ‘주장’만 있고 ‘근거자료’는 없다.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번 사태로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본격적인 갈등 관계에 접어들 거란 예상도 있다. 우 대사는 한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는 지금도 차기 비서실장 자리를 둘러싼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조선일보가 깊은 상처를 낸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한편 조선일보 역시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2월13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비공개로 불렀다. 그가 고(故)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서다. 방정오 전 대표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다.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4월13일 청와대 SNS를 통해 장자연 사건 재수사의 필요성을 시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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