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증권업계 민원·분쟁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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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증권·선물업계, 얼마나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했을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2011년 증권·선물업계의 민원 및 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도 민원·분쟁 발생건수 전년보다 24% 증가
2011년도의 증권, 선물업계 민원·분쟁 발생건수는 총 1,940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의 1,566건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로서 일일 거래량 증가 및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그 이유다. 실제로 유가와 코스닥을 합친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0년 7.5조원에서 2011년 9.0조원으로 20%가까이 상승했고,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증시 불안이 나타났던 2~3분기에서 민원·분쟁 발생률이 특히 높았다.
< 분기별 민원·분쟁 발생현황 >
단위 : 건 |
2010년 |
2011년 |
전년대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1,566 |
366 |
544 |
543 |
487 |
1,940 |
374(+24%) |
* 자료 : 한국거래소 |
또한, 전체 민원·분쟁 발생건수인 1,940건 중 909건은 한국거래소 회원사의 자체 해결로 처리되었다.
고령층 증권분쟁 지속적 발생, 보호대책 필요
최근 50대 이상의 고령층 투자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최근 5년간 분쟁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 등의 증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투자자 대상 분쟁예방교육의 실시 등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50대 이상 투자자수와 KRX 분쟁사건 추이 >
* (괄호)는 전체 대비 비중, 2011년 투자자수는 집계중
* 자료 : 한국거래소
매매관련 분쟁의 24.8% 조정,
분쟁사건 합의율 증가하고 사건 처리기간 단축돼
한국거래소의 2011년도 증권분쟁 조정건수는 1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권시장 매매관련 분쟁의 24.8%로, 전년 89건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또한 분쟁사건 합의율은 39%로 2010년의 23%에 비해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사건 처리기간 또한 44일(2010년 평균)에서 36일(2011년 평균) 단축되었다.
증권 관련 피해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