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추진에 관한 댐백지화연대의 입장]

[둔지터]

국토부는 반성없는 ‘댐 건설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4대강 후속사업인 ‘댐장기계획’은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4대강 사업의 조사ㆍ평가 없는 댐장기계획은 무효.

‘댐 절차개선 TF’는 형식적 임의기구에 불과, TF는 댐 정책의 근본부터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구여야.

현실성 없는 지역의견 수렴 등 지엽적인 댐 절차개선

지난 6월 국토부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소통’에 힘쓰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직접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다. 지역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지역 토호 및 건설업자들과 유착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에 의해서 지역여론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견수렴’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국토부에게 진정성이 있는가

국토부는 “댐사업절차개선방안” 발표 이틀 전 댐백지화연대와의 만남을 요청해 ‘절차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댐연대가 제안한 의견은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했다. 게다가 이후 발표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는 환경단체 및 댐주민대책위의 의견도 수렴하였다는 구절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국연대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한다.

또한 현재 영양 등에서는 주민에 대한 고소고발과 가택수색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통에 기반한 댐 계획 재검토”를 내세우는 국토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댐장기계획 전면 재검토 없는 절차개선은 요식행위

환경부의 댐계획 백지화 및 대안검토 우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불법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 이후 댐반대 여론이 일어나자 국토부가 ‘절차개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댐장기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본질을 외면하고 ‘절차개선’이라는 형식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국민소통’에도 맞지 않는다.

댐정책 전면 재검토로 중심이동해야

여러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절차개선방안을 강행했고 7월 19일, ‘댐사업절차 개선, 본격적인 국민소통 시작, 민관학T/F 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국토부는 민관학T/F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구성 또한 갈등전문가, 정부성향, 전문가 중심이다.

국토부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댐절차개선을 위한 T/F구성 및 운영에 힘쓰기보다는 본질적인 댐정책 전면 재검토로 중심이동을 해야 할 때이다. 또한 재검토 기간에는 댐 관련 모든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수장기계획, 댐장기계획과 같은 정책계획 수립과정에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이미 시도된 것처럼 지금이라도 댐장기, 수장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총리실 산하‘(가칭)댐정책검토위원회’를 민관 공동(정부, NGO, 이해당사자 주민, 민간전문가 참여)으로 구성해 이 시대에 댐 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국토부 수자원개발과나 수자원공사의 활동이 적정했는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장기계획은 타당한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

댐장기계획 추진은 4대강 사업 전면 조사 및 평가가 전제되어야

국토부가 지난해 말 ‘댐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한 8개지역을 안배해 댐장기계획에 추가했다’는 발언(2012년 12월28일 중앙일보 보도)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댐장기계획의 14개 댐이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4대강사업이 내건 목적이 물부족과 홍수피해의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 하천 복원 이었으니, 사업이 완료된 지금, 국토부의 논리대로라면 더 이상 댐을 지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초기부터 운하사업이었음이 밝혀진 이상 4대강 후속사업인 댐장기 계획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토건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의 댐장기계획 추진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평가라는 전제없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22조의 혈세를 들여 4대강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3조5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타당성도 없는 댐짓기에 낭비할 수는 없다.

댐백지화 전국연대는 아래의 사항을 국토부에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 지엽적인 댐사업절차개선 방안 추진 중단

- 타당성없는 댐장기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

- 국토부가 댐백지화전국연대와의 간담회를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

- 영양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 ‘댐장기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 댐계획과 수자원계획 전반에 대해 논의할 기구로서, 각계의 참여로 구성된 총리실 산하 ‘(가칭)댐정책검토위원회’ 운영

- 4대강 후속사업인 ‘댐장기계획’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평가를 전제로 논의

2013년 7월 29일

생명의 강을 위한 댐백지화 전국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영양댐저지공동대책위원회, 평창오대천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피아골댐백지화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