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발의된 미국투자이민 법안

[Kor2Usa]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온 미국 투자이민 개정안이 연방 하원에서 지난 6일 민주당 콜로라도주 제러드 폴리스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다.

제러드 폴리스 의원이 발의한 ‘미국 기업가 활동 및 투자법안2014’(American Entrepreneurship and Investment Act of 2014)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확대에 초점을 두고 보다 친화적인 비즈니스환경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 TEA지역을 확장해 미국 내의 폐쇄된 군사 기지들을 TEA지역으로 지정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것.

- 풀타임근로자의 정의를 주당 35시간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도 적용시킬 것.

- 오는 2015년 9월 시효가 종료되는 50만 달러 투자이민제도를 영구화할 것.

- 투자이민 쿼터에는 주신청자만 적용시켜 즉, 직계가족은 연간쿼터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투자자수를 확대할 것.

- 투자이민 수속의 처리기한을 앞당기기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서(premium process)를 가동할 것.

- 투자이민 청원서(I-526)와 영주권 신청서(I-485)의 동시 접수를 허용할 것.

- 투자이민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수속중 21세를 초과(age-out)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보장할 것.

이밖에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외국의 저명한 사업가에게는 투자자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사업가 국익면제’(NIW)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