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5015 폐기 촉구 및 군 일부 호전세력 규탄 기자회견 - 8월 31일 - 2건(평통사와 평군 및 시민단체 / 민족및 시민단체)

[평군사무처]

작전계획 5015 폐기 촉구 및 군 일부 호전세력 규탄 기자회견
 -2건(평통사와 평군 및 시민단체 / 민족및 시민단체)

장소: 국방부 앞 
일시 : 8월 31일 10시 - 대북 선제공격 획책하는 ‘작전계획 5015’ 폐기하라
                               8 ․25 남북 합의 파탄내려는 군의 일부 호전세력 규탄한다!
                             #- 평통사 및 평군 그리고 시민단체들

                  11시 -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남북화해 재 뿌리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남북합의 이행으로 화해,평화 실현하라!

                       #-전쟁반대국민행동 및 민족 및 시민단체등 여러 51개 단체

[연대단체공동성명]-  [2015. 9. 23] 작전계획 5015' 폐기 촉구 및 군 일부 호전세력 규탄 기자회견문

대북 선제공격 획책하는 '작전계획 5015' 폐기하라!

8.25 남북 합의 파탄내려는 군의 일부 호전세력 규탄한다!
  한반도 전쟁 불러올 위헌, 불법적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라!

  한미 군 당국이 지난 6월 새로 작성된 '작전계획(작계) 5015'에 서명했다고 한다. '작전계획 5015'는 전면전을 상정한 기존의 '작전계획 5027'에 국지전을 상정한 '국지도발대비계획'과 평시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를 포함시키고 핵.대량살상무기대비계획, 사이버전, 생화학전 등을 통합시킨 계획이라고 한다.

'작전계획 5015'의 위험성은 대북 선제공격적 성격이 전면화되었다는 데 있다. 즉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징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 군이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발사 준비 단계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초공세적 계획이며, '급변사태대비계획'은 북한 내의 사회 불안이나 심지어는 자연 재해가 발생할 시에도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침략적 계획이다.
따라서 '작전계획 5015'는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확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작전계획 5027'보다 대북 공세적, 도발적 성격이 한층 더 강화되어 언제라도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전쟁을 불러올 불씨를 안고 있다.

이러한 '작전계획 5015'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한 위헌적.불법적 계획이다. '작전계획 5015'는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명시(전문, 4조)하고 침략전쟁을 부인(5조)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또한 선제무력공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2조 4항) 등 국제법 위반이다.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국지도발계획'은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민족공멸의 전면전을 불러올 위헌적.불법적 '작전계획 5015'를 즉각 폐기할 것을 한미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전수방어 위주의 한국군 독자적 작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의 전제를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8.25 남북 합의 파탄내려는 군의 일부 호전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8.25 남북 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합의를 깨려는 듯 군 내 일부 호전세력들의 준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8.25 남북 합의가 나온 바로 다음 날 '군 관계자'가 '작전계획 5015' 수립과 내용, 그것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사실이다. 누설 시점도 한미가 '작전계획 5015'에 서명한 6월이 아니라 8.25 남북 합의가 발표된 직후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8.25 남북 합의의 파탄을 노린 군 내 일부 호전세력의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또한 같은 날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8.25 남북 합의 중 "남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는 3항의 '비정상적 사태'의 기준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한 당국이 원인 모를 사이버 공격을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만 발생해도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제라도 8.25 남북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심지어 27일에는 조상호 국방부 국방개혁 관리관이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능력과 함께 '참수작전'이라는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작전계획을 밝혔다. '참수작전'은 유사시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를 보이면 핵무기 사용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이다. 일개 한국군 준장이 한국군의 도발적 작전계획을 공개하는 것도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이 없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8.25 남북 합의를 깨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군 내부의 이러한 일련의 호전적 발언들이 8.25 남북 합의를 파탄내고 남북 대결과 전쟁위기를 부추겨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려는 군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의도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사 실무 접촉을 열기로 하는 등 8.25 남북 합의를 이행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25 남북 합의가 발표된 직후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도 '작전계획 5015'와 '참수작전'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강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도발 세력들의 준동을 단 한 치도 용납하지 말고 8.25 남북 합의를 끝까지 꽃 피워 나가기를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2015년 8월 31일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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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족및 시민 연대단체공동성명]- 
 [2015. 8. 31]  작전계획 5015' 폐기 촉구 및 남북합의정신 훼손하는 국방부를 규탄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남북화해 재 뿌리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남북합의 이행으로 화해,평화 실현하라!

지난 27일 국방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공식화한 새 ‘작전계획 5015’를 전격 공개하였다. 작전계획 5015는 전면전 대응계획인 작전계획 5027,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에 최근 수립한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통합,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 전략자산을 총 동원하여 선제타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같은 날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로 열린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우리 주도, 우리 우위의 비대칭전략개념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과 함께 핵무기 사용 징후시 그 승인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거론하였다.

우리는 서명한 지 두달이나 지난 작전계획 5015의 내용과 ‘참수작전’ 등 지도자를 제거하는 전략개념을 남북간 합의 직후에 공개한 군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합의 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작전계획 5015의 위험성에 대한 각계의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제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불법적인 군사행동이며, 지금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징후에 대해서도 판단 오류가 숱하게 되풀이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발사 임박 징후에 대한 판단 오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또한 선제타격에서 핵전략수단의 사용까지 공언하고 있는 만큼, 작전계획 5015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고 재래식전쟁을 핵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더구나 국방부가 이번에 공개한 ‘참수’ 개념은 핵, 미사일 사용 징후가 있을 때 상대국 지도자를 제거한다는 것인데, 개전 이전에 상대국 지도자를 암살한다는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전략으로 역시 국제법상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같이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작전계획으로는 결코 군사적 충돌을 억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호 갈등을 격화시키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더욱 문제는 군 당국이 이 내용을 공개한 시점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례 없이 충돌 위기가 고조된 끝에 어렵사리 남과 북의 고위급 접촉으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굳이 이 시점에 두달 전 서명한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언론에 공개하고, ‘참수작전’ 등 지도자를 제거하는 전략개념을 발표하는 군 당국의 태도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정부의 합의 이행 방침에도 전면적으로 위배된다.

우리는 남북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국방부의 도발적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어렵게 마련된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만일 이번 기회를 다시 무산시킨다면, 다시 심각한 충돌 위기가 도래하고 전쟁위기가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가 합의 직후 밝힌 대로 "남북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수차례의 남북간 합의와 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일부 단체들의 전단 살포나 당국자들의 적대적 행동으로 무산된 바도 있는 만큼, 정부는 남북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긴장을 격화시킬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선제공격, ‘참수’ 등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작전계획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5.24조치 해제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결단해야 한다. 그리하여 9월 7일 예정된 남북적십자회담과 추석이산가족 상봉, 남북고위급 회담의 순조로운 이행, 결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을 열어야 한다.

남북합의정신 훼손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선제공격 계획 폐기하라!

남북합의 이행하여 화해,평화의 전기를 마련하라!

   2015년 8월 31일

국조단군기념사업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단군고구려역사보전회, 단군교,
단군민족여성통일연대, 단군전건립위원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선도 기천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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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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