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23일 군 청사관련 군의회 회의록(행정복지위원회)

[봉명제]

2020년 7월23일 군 청사관련 군의회 회의록(행정복지위원회)

다음은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재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의안번호 8-201호,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인 장흥군 청사신축계획안과 (구)방송국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청사신축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 청사는 본관동은 43년이 경과된 노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모유수유시설 등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절실하며, 시대변화에 맞게 전시실, 공연장, 북카페, 주민쉼터 등을 갖춘 문화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기본계획입니다. 현 청사 부지 10,563㎡ 토지에 연면적 14,200㎡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397억 원이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304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금액 93억 원은 2021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사배치는 기존 의회동과 별관동을 철거하고 부지 후면에 1동으로 배치하고 전면공간을 주민 휴게 녹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군민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총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ARS조사, 읍면별 공청회 결과와 기 실시하였던 1ㆍ2차 군민공청회, 현장조사 결과를 최종 집계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찬반의견에는 78.3% 찬성의견을 주셨으며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자는 의견에는 64% 찬성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동도 함께 철거하여 본관동과 같이 한 동으로 건축하자는 의견에는 67% 찬성의견을 주셨으며, 공사 추진시기인 2021년 착공 찬반의견에는 73.7%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 의견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군 청사 신축 관련해서 군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찬반 의견들이 분분하였던 건 사실입니다. 반대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군민이 군 청사 신축을 원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군민의 쉼터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이 청사 신축이 지금 급하죠,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절차를.. 

○ 왕윤채 위원   
   

 그럼 우리.. 그러죠. 우리.. 청사는 50년대계 더 나아가서 정말 장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좀 우리 집행부는 상당히 급하게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느 소규모 단체의 어떤 회관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우리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것이 6월달이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분명 의회에서 요구해서 공청회도 하고 ARS도 다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요건은 갖췄는데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뭔가, 그걸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주호   
사실 청사가 지금 저희들이 생활해보면 비가 오면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 되서 물이 많이 좀 새고 지금 상하수도 배관이 오래 되서 물도 많이 새고, 청사가 지금 지역경제과도 왜냐하면 가건물로 만들어져서 지금 그런 형태이고 청사가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하 3년에서 4년쯤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절차 이걸 좀 빨리 해서 청사는 설계할 때 제대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 왕윤채 위원   
   

 의회는요, 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10개 읍면 의견의 목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죠? 행정에서 못 듣는 얘기를 다 듣는데, 공청회나 ARS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군민들은 정답을 가지고 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없더라, 이것이 첫째 문제에요.

그 다음에 방금 그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단숨에 달려와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장흥군의회 여기 의원님들, 행정부 5분 계시고 여기 참여 안하신 의원님들도 청사 신축을 해서 군민과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반대하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듣지 못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죠? 군민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다 할 것이냐, 밖에서 할 것이냐, 새로운 부지에다 할거냐 이것이 문제에요. 그러면 한 가지 여기다 한다면 크게 부지는 문제가 없죠, 그러죠?

그러면우리가 밖에다 한다 했을 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부지를 먼저 사고, 기초공사 하고,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완공을 한다 이 방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정했을 때..

우리가 2023년도에 지금 현재 완공이 되요. 그러면 한 3년간 우리 직원들도 엄청 불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러잖아요? 본 건물을 지금 헐어야.. 우리 의회동을 헐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소음, 분진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2023년에요, 그러면은 본 의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부지매입하고 기초공사하고 2025 ~ 26년도에 완공을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냐 얘기죠

○ 재무과장 김주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까지는 10년 제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김주호   
 일단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1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장흥군 땅으로 이렇게 바뀔라 하면 기재부에서 청사 이걸 해지할 때 여기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됐을 때.. 

○ 왕윤채 위원   
   아니 본위원이.. 

○ 재무과장 김주호   
   우리가 해결 되기 때문에요. 왜 그냐면 그 이전에 청사를 뭐 이전을 한다고 땅을 사고 그런다 그러면 그 기재부에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하고 우리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 왕윤채 위원   
   아니죠. 

○ 재무과장 김주호   
 저는 2025년 이후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땅으로 만든 뒤에 한다고.. 

○ 왕윤채 위원   
   

 아니 과장님. 자, 10년에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 전에는 이 땅이 장흥군청으로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면 우리가 장흥군 지자체에서 어느 해 땅을 사가지고 기초공사하는데 기재부에서 뭔 관계있습니까? 아니죠. 기재부는 관계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청을 이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장흥군에서 공유재산 사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목적변경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유가 안 되는 거 같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지질조사도 해 봐야 되고 여기에가 지하 2층으로 계약을 한다는데 지하 2층에 얼마나 했을 때 물이 유입이 될 것인가 한 번도 조사한 적 한 번도 없죠? 설계만 했지, 조사는 없잖아요.

○ 재무과장 김주호   
 설계도 아직 안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두 우리한테 현재 공론화만 됐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안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하자 해서 지하 2층 하자 했는데 지하 2층에서 좀 지질이 안 좋아서 만약에 지하 2층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청사만 이 자리에 지을란다 이 단숨에 오는 것이 그래서 의원들하고 의견이 약간 틀린 거지 청사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아쉬운 것이 있네요.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관리계획 분명히 부결했는데 좀 더 숙고해서 의회에서 얘기한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 땅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걸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론화시켰으면 좋았을텐데 단숨에 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이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재무과장 김주호   
 사실 저희들이 이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기금을 사용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지금 3회 추경이 끝나서 4회 추경이 언제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있을지 없을지..

○ 채은아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물어본 건 그겁니다. 과장님이 오늘 우리가 계획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면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는데 4~5년이 걸린다, 방금 동료의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과장님의 그 말씀이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듣기 어렵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과장님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년에 바로 설계를 밟을거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회피하시고 4~5년이 걸려서 공사 착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본의원 얘기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아니에요. 승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 준비를..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했다 생각하시고, 지금 과장님 머리에는 우리 군을 턴키발주로 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현상공모 발주로 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자 턴키로 한다 하면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현상공모는 먼저 설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시공회사를 별도로 발주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 생각은 현상공모로 가서 설계과정에서 군민들한테 충분히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군민들의 어느 정도 승인을 얻은 다음에 시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상공모로 간다면 우리 장흥군 청사는 장흥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흥군민들의 염원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 충족해서 틀림없이 현상공모로 갈 거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채은아 위원   
   

 그건 그렇고,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우리가 부결을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정을 했느냐 그리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우리군 홈페이지에 있는 운영사항 공개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 채은아 위원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신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의 공유재산 물품을 하나도 공유.. 운영사항 공개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정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아니 확인을 하고.. 만일 안 되어있다 그러면 한번 조금 절차대로 한번 이행하도록..

○ 채은아 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안하시면서 이런 청사에 대해서 신축계획안 공유재산관리는 빨리 올리시고, 또 내가 지금 과장님께서 이걸 올려주신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올려봤어요.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방자체단체 청사를 짓겠다 하면 군민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모든 청사에 관계된 걸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군민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말로만 하시지 실제적으로 군민을 존중하는 과장님이 아니세요.

지금 절차상 모든 걸 뭐 시행부터 마지막까지 현재까지 모든 걸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장흥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보십시오. 공개기준 1단계 기본계획 수립 2단계 계약 설계변경 준공 모든 걸, 이걸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 재무과장 김주호   
 지금 이제...

○ 채은아 위원   
   

 지금 지방자체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체단체 청사의 신축 및 관사 운영 현황 공개 제25조 22조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시면서.. 저희들이 부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ARS와 여론조사만 하라고 부결했겠습니까 의원들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백광철 위원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는 산업경제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를 못 들어 왔어요.밖에서 회의하는 것을 구경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모든 행정위원회 위원장 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하는 것을 밖에서 보니깐 부결시킨

이유가 지금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리고 전체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결과를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재무과장께서 추진해 오신 과정을 보면 이걸 결과지를 갖다놓고 여기서 머리 맞대고 상의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보고해. 밀어붙이는 식으로, 아까 지금 2015년 6월 20일자로 재무부에서 3필지 2천평이 그동안에 우리 장흥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이 재무부 땅이었죠? 

○ 재무과장 김주호   
 기획재정부...

○ 백광철 위원   
   

 기획재정부 땅이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백광철 위원   
   

 무상증여를 받은 조건 특약이 있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백광철 위원   
   

 향후 10년간 군청 이외의 목적으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환수하겠다.

그 조건부 특약이 붙어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 왔어요.그러면 2025년 6월 20일까지는 현재의

우리가 기재부로부터 증여받은 무상 증여받은 2천평의 군청 내의 땅을 군청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백광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군청건물이 2025년 6월 20일까지만 군청 건물로 있으면 되요. 그러죠?

지금 아까 왕윤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교묘하게 회피해 가시는데 그렇게 회피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론 결과지를 보면 이 자리에다 지을 것인가,

밖으로 나갈 것인가가 여론 조사의 질문이 마치 1번을 찍을 수밖에 없게끔 유리하게 질문을 했는데도 57.7%는 이 자리에 짓자고 42.3%는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백광철 위원   
  

AR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는 현장에 공청회할 때도 가보고 저희 집에 일반전화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왔어요 전화가. 그 여론조사 결과지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이 자리에다가 짓게끔 안 지으면 군청이 곧 마치 D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해남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곧 무너질 것처럼, 군민을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다가 짓자는 것은 57.7%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은 42.3%다. 그럼 그 결론은 저희들이 밖에 가서 귀를 열고 들어본 바, 이 자리에 지었을 때 중앙로를 4차선을 낼 수 있겠는가, 1,000억이 들어도 어렵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가자 라는 여론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결과지는 이렇지만, 그럼 그 얘기는 역전도 이제 앞으로 평화 뜰에 생기기고 그러기 때문에 뭐 중앙로의 상가, 우리 장흥읍에서 반발이 최소화하는 터미널 앞에 평화 쪽 정도로 옮기자 라는 여론이거든요 결론은.

그렇다면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뭣이 바빠서 서두르는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2025년 이후로 부지를 옮겨가면 되요. 그리고 제가 더 이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 김성 군수 시절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도에 연간 예산에서 50억 정도에 기금씩 기금을 출현해서 600억을 목표로 모으자 그래가지고 향후 군청을 신축하던지 옮기던지 하자 했잖아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백광철 위원   
   

민선 6기 김성 군수 시절에 2017년도에 50억 기금 조성해 놨었잖아요. 우리 정종순 군수님이 2018년도에 당선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100억을 2018년도에 출현했어요. 2019년도에 150억을 출현했어요. 이제 4억 모아서 현재 304억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백광철 위원   
   

목표는 600억인데 지금 설계는 재무과장께서는 397억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부지매입까지 해서 예산하고 600억이겠지만 이 부분은 397억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증액되지 마란 법도 없거든요.

이런 모든 제반 부분을 차분차분하게 해서 그리고 제가 좀 법을 살펴봤더니 군청을 짓는 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도 안 되대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백광철 위원   
   

특별교부금도 안 되대요. 순수 우리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IMF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서민 경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장흥군청은 뭐단디 1년에 150억이 100억씩 예산에서 출현을 해가지고 실익지원을 안 하고 주민 실익지원을 안하고 맨날 이렇게 땅만 살라고 건물만 지을라고 한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일부 주민도 계셔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보니깐 지난번에 6월 4일날 부결시켰죠? 벌써 이렇게 서둘러서 오신 이유가 궁금하고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차분차분하게 준비해가지고 꼭 군수님 2년 임기 남았는데 이 군수님 임기 안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재선 되셔가지고 오셔서 하시던지 차기에 2년 후에 해서 2025년 후에 해도 되니깐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의 랜드마크로 아마 장흥군청을 잘 지으시고 싶으셔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은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여러 의원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절차상에서 서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저도 본 의원도 그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RS 뭐 문제 쪽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6월 달에 저희들이 분명히 의원들하고 합해서 같이 보고 하자 했는데 안하셨죠, 그 부분 안하셨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윤재숙 위원   
   

 그 부분도 아쉽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우리 과장님 혼자 애는 엄청 쓰시는데 합의도 안하고 단독으로 무조건 질주하고 계신다고 느끼시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 장흥군의 랜드마크로 확립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같이 합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윤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

청사를 준비하시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진행

중이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위원장 김재승   
 그러면 이게 언제쯤에 완료될 거 같습니까? 용역 자체가?

○ 재무과장 김주호   
 원래는 7월 경에 완료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중지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중지를.. 중지하신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이게 지금 결정이 위치 결정이 아직 의회 통과가 안 되서 저희들이 좀

중지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가결이 되게 되면 통과가 되게 되면 조사용역 결과를 의회에 수시로 이렇게 보고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결과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하시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위원장 김재승   
   용의가 있으세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게 교통이 흐름이 너무 안 좋죠? 제가 이 뒤편에 있는 장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3년 걸리신다 하셨죠? 3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도 위험한 게 많이 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70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요 장흥초등학교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수립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백광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질조사. 지금 정하아파트 신축을 할 때 정하아파트 쪽이 그렇게 지질이 안 좋았답니다.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파일을 상당히 많이 박고 고생을 해서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하려다가 지질이 너무 안 좋아서 못했어요. 못하고 건축을 했답니다. 우리 장흥군청도 이곳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지질이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하시고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구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그리고 뭐 현장공모나, 현장공모 쪽을 생각하신다고 하니깐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좀 많이 우리 의회와 특히 군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특히 많이 교감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 재무과장 김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자, 그러면 의원님들 어쩔까요, 우리가 가결을 할까요,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백광철 위원   
 이 부분은 불승인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승   
 백광철 의원님 의견은 불승인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 백광철 위원   
  좀 더..

○ 왕윤채 위원   
  아니 질의 끝났으니깐 이제 진행을..

○ 위원장 김재승   
  그럴까요? 

○ 왕윤채 위원   
 차분차분 진행하면서 토의해서..

○ 위원장 김재승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기에서 가부를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시면..

○ 백광철 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분하게 준비해서 하시라고 불승인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재승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불승인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채은아 부의장님.

○ 채은아 위원   
 지금 결정해야 되나요?

○ 위원장 김재승   
 지금 결정하셔야죠. 본 위원장의 생각은 가결을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했으면...

○ 백광철 위원   
 아니 의원님들 4분이 다 불가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혼자 승인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승   
  아니 지금...

○ 백광철 위원   
  실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재승   
아니요 저는 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본 것뿐입니다. 의원님.

○ 백광철 위원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재승   
 네. 우리 저 채은아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

○ 위원장 김재승   
 의견을 주셔야...

○ 채은아 위원   
 지금 그러면 저기 전문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전에도 한번

불승인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다시 불승인하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번 좀...

○ 수석전문위원 추상이   
 그거는.. 불승인하면 또 다시 또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 채은아 위원   
 거치고 바로 올라올 수 도 있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추상이   
 지금은 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각자 의견들을 각자 제시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한 것 저희들은 법적으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럼 용역조사는 충분히 하고 나중에 차분하게 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재승   
 채은아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백광철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시면..

○ 백광철 위원   
 결정하십시오.

○ 채은아 위원   
 곤란하네..

○ 위원장 김재승   
 곤란하시지만 어쨌든 의견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 위원장 김재승   
  네.

○ 채은아 위원   
 동료의원님 얘기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 랍니다.

○ 왕윤채 위원   
 아이고 차분차분 얘기하세요.

○ 위원장 김재승   
 네. 채은아 부의장님 의견 주십시오.

○ 채은아 위원   
 불승인합시다.

○ 위원장 김재승   
 불승인이요?

○ 채은아 위원   
   네. 

○ 왕윤채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승   
 우리 윤재숙 의원님.

○ 윤재숙 위원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고 지금도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의원님들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인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의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승인을 하고 승인을 하면 절차가 지금 설계용역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 재무과장 김주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 윤재숙 위원   
 예산 편성해서 설계 들어간다 그랬죠? 그 기간들이 많이 걸립니까?

○ 수석전문위원 추상이   
 많이 걸릴 수 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지금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인 나고 나서 기본 계획 다시 시작하는 그 기간도 있고.. 

○ 윤재숙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수석전문위원 추상이   
그거는 이제 공사를 연장한 기간을 연장한 기간 만큼 더 걸리는..

○ 백광철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과장님이 너무 성급하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지적사항이거든요.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장흥군의 랜드마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달려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신중을

기해도 부실공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 재무과장 김주호   
  충분히..

○ 위원장 김재승   
  질의 종결이 됐으니깐.. 질의는 종결됐으니까.. 

○ 윤재숙 위원      
 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 의회에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급하게

못 달려가게 하고 오늘은 승인하면 어떻겠는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백광철 위원   
 승인하면 바로 달려가 버려요. 

○ 윤재숙 위원      
 그럴까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네. 왕윤채 의원님.

○ 왕윤채 위원      
 저는 백광철 의원님에 동의하구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여기다 하고 안하고 몇 개월 차이입니다. 소음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질조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면 어쩔겁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 재무과장 김주호   
 지질조사를 하고..

○ 왕윤채 위원      
 아니, 과장님 먼저가지 마시라는 거니까 신축은 하시되 용역을 하세요.

용역을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 안 해줘도 용역은 할 수 있죠? 그러죠? 

○ 재무과장 김주호   
   안 됩니다. 

○ 왕윤채 위원      
 왜 안 되요? 아니 우리의 지질조사한다고.. 

○ 재무과장 김주호   
 승인이 되야... 

○ 왕윤채 위원      
 아니, 우리 땅 우리 땅 지질조사를 해본다고 별도로, 기획실장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군청에 관계없이 우리가.. 

○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제가.. 

○ 왕윤채 위원      
 아니 저 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질조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주관 부서에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게..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실라면..

○ 재무과장 김주호   
  승인을 해주시면.. 

○ 왕윤채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 재무과장 김주호   
  그 뒤에 지질조사를 하고 본 설계를...

○ 왕윤채 위원      
 목적에 관계없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해서 어떤 경과가 지질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없어요? 말이 안 맞죠. 내가 내 땅에다가 지질조사를 한다는데 누가 뭐라합니까 목적에 관계없이 그거 한번 해보시고.. 

○ 채은아 위원      
 의원님. 지질조사 요구를 자꾸 하시는데요 저희가 건축물을 지상 7층에

지하 2층을 짓게 되면 당연하게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채은아 위원      
 내진설계 안에 바로 지질조사가 들어있어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 채은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따로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 왕윤채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니깐

사전에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지질조사 요구.. 

○ 백광철 위원      
 충분히 주민조사도 하고, 어차피 3분이 반대했으니깐 불승인이야.. 

○ 위원장 김재승   
네. 뭐, 아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하나만 제안할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결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 백광철 위원      
 불승인으로 결정 났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 회의를.. 

○ 위원장 김재승   
 제가 의견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 백광철 위원      
 안 되지 그것은.

○ 위원장 김재승   
 의견을 여쭤보는 거니깐

○ 채은아 위원      
 의원님. 위원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보류로..

○ 백광철 위원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3분이 이미 동의해서 반대를 하기로 했는데 불승인했는데 보류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 위원장 김재승   
 보니깐 백광철 의원님 부의장님 안 되시는 거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한번

드린 거잖습니까.

○ 채은아 위원      
  잠시 정회하죠.

○ 백광철 위원      
 아니 정회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결론이 나버린 얘기를

가지고 그럼 안 되지.

○ 위원장 김재승   
 결론이 난거로 보기는 좀..

○ 백광철 위원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제대로 원래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 위원장 김재승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김재승   
 어쩔까요 의원님들 채은아 부의장님이 잠깐 정회를 좀 하자고 하는데

한 5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 채은아 위원      
   네.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재승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 왕윤채 위원      
 네. 위원장님 권한이니까.. 

○ 위원장 김재승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32분 속개)

○ 위원장 김재승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 장흥군 청사신축 계획안을 부결하는데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흥군수 제출)      

(11시15분)

○ 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부지 취득계획안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명의로 취득한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장흥군 소유로 일원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은 보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구) 방송국 부지 취득계획안은 우리군과 강진군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의 신청사를 우리군에 존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현재의 부지와 교환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등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장흥노력항 여객선터미널 부지 취득 계획안은 부지 매입을 통해 선망어업 선단 유치 등 장흥 노력항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 장흥군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 계획안은 취득 계획 부지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 매입 등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하였으며,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교환·취득 계획안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지구에 포함된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를 우리군 소유의 군유지를 교환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의 정리 등 의안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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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 7인

•     의  장  유상호      부의장  채은아      의  원  왕윤채      의  원  김재승
•     의  원  위  등      의  원  백광철      의  원  윤재숙

○ 출석공무원 : 21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김정완
•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       총 무 과 장            안병진
•       미래혁신과장          김소향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       재 무 과 장            김주호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건행정팀장          김영갑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축산사업소장          노춘섭
•       수도사업소장          윤양현
•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이  승  주
•     수석전문위원     추  상  이
•     전  문  위  원     김  해  중
•     의  사  팀  장     최  용  길
•     주    무    관     이  선  화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유  상  호
•      의          원    김  재  승
•      의          원    윤  재  숙
•      사  무  과  장    김  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