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마지막 수단으로 남긴다" = 일반인. 그린벨트 투자시 주의 (#그린벨트#투자시#주의사항#부동산세미나)

[문주원과장]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마지막 수단으로 남긴다"

= 일반인. 그린벨트 투자시 주의 (#그린벨트#투자시#주의사항#부동산세미나)

개발제한 구역 보존 원칙...공급 다양화부터 고려

그린벨트 규모가 작아 단기 공급부족 해결 역부족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택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서울시는 일단 한발 뒤로 빼는 모습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겠다는 방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공급을 다양화하는 방법에 대해 우선 논의했다"며

"서울시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에 그린벨트는 19구에 149.61㎢ 규모로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1971년) 이후 30여년간 대부분 해제 없이

관리됐고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제된 경우는 있다.

앞서 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우선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30만㎡ 규모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업계 안팎에서도 시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재임 시절 직접

택지지구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경우는 없었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보금자리주택 마곡·세곡지구 등은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방식 다양화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정된 자원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고 강조했다.

일단 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값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빠르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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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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