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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7월 19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승만이 사망하였다.
7월 23일 오후 3시 미 공군 수송기가 ‘고향생각’이 연주되는 가운데 이승만의 유해를
운구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박정희는 국회의장 이효상, 대법원장 조진만, 국무총리
정일권 등 3부 요인들을 대동하고 공항으로 나가 시신을 영접하였다.
1965년 7월 20일 박정희는 이승만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승만의 문중
사람들과 이승만 측근들은 정부의 국민장 결정은 이승만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했고, 4월
혁명동지회 등은 국민장은 너무 과분한 조치라며 3일간 농성을 하였다.
한편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는 국민장을 거부하고 가족장을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구
자유당측 인사들은 국민장을 거부하고 국장을 요구하였다.
1967년 9월20일 김학규가 자택에서 별세하자, 박정희와 정부는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3선 개헌과 유신전야 (1967 ~ 1971)
1967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5·3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는 경제개발의 성과와 비전을 내세우면서,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에 신민당의 윤보선은 쿠테타 이후에 추진된 경제 개발의폭력성과 독재성을규탄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공산주의자경력과 남로당 경력이문제시되었다.
6대 대선에서는 신라 천년의 고도에서 신라 왕손을 임금으로 받들어 천년의 영광을 재현
하자는 찬조연설이 지역감정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5·3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은 선거 유세 중에 월남전 파병을 미국의 '청부 전쟁'이라고
비판했고,이어 윤보선을지지하던 장준하는"일본 천황에게 충성을맹세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 우리 광복군의 총부리를 겨누었다"
라면서 박정희의 친일 경력 의혹을 쟁점으로 꺼냈다.
또, 장준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남베트남에 팔아먹고 피를 판 돈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베트남 파병을 비판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다시 대선에 출마한 윤보선을 116여 만표의 근소한 차로 꺾고 재선에
성공하여 12월 제6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박정희는 농촌지역의 지지를 얻은 한편 윤보선은 도시와 지식인층의 지지를 받았다.
1967년 12월 농어촌개발공사를 창립하였고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한다.
1969년 2월 농업기계화 8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그해 11월 1일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을
승인한다.
1969년에는 3선 개헌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통해 통과시켰는데 투표율 77.1%에
찬성율 65.1%로 통과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구미에 외국인의 투자 100%를 허용하고 5년동안 100%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사항을 포함한 전자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구미 전자공업단지는 최종적으로 1973년10월에1,874천 평 규모로 완공되었다.
이후8월22일 미국 순방 때는 미국을 방문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과 만났으나 닉슨
독트린에 의거한 주한 미군 철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1970년 3월 장기종합교육계획시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86년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9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교육세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1970년 4월에는 새마을 운동을 제창, 시작하였으며 그해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같은해 8월 21일 관세청을 개청하였으며 1971년 10월 25일 내수용 생산업체에서도 수출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1971년 박정희는대한민국의 농업을 보다 큰 규모로 확대하기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여의도의 70배나 되는 규모의 땅을 구매하였는데 이 땅에 신원 조사 등 갖가지 심사를 거쳐
엄선한 농민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의 여름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겨울인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의 기후는 전혀 맞지 않는 데다가 박정희가 구매한 땅 중에는 소금기가 많은
땅이 있는가 하면 여러 종류의 황무지가 많았다.
결국 박정희의 이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으며 박정희가 구입한 땅은 아직도 대한민국정부가소유하지만 해마다 관리비 명목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정부에 세금을
내는 형국이 되거나 아르헨티나 정부에 반환하거나 현지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1971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을 약 95만 표차로 이기고 3선에 성공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김종필은 1971년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을 위해 무려 600억원이나
썼다고 밝혔다. 강창성 당시 보안사령관은 1971년 대선자금이 모두 '7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1971년 국가예산이 5242억여원과 비교할 때, 예산의 1할을 넘는 액수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김신조사건 1.21 사태 (1968)
1968년 1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부대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부대
소속 31명이 조선인민군 정찰국장 김정태로부터 청와대 습격과 정부요인 암살지령을받고,
한국군의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1월18일 자정을기해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야간을 이용하여 수도권까지 잠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청운동의 세검정고개의창의문을 통과하려다 비상근무중이던 경찰의불심
검문으로정체가 드러나자, 검문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
하였으며,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사상 당했다.
군·경은 즉시 비상경계태세를확립하고 현장으로출동,김신조를 발견하여 생포하고 이들에
대한 소탕전에서5명을 사살하고 경기도 일원에 걸쳐 군경합동수색전을 전개해서 1968년1월31일까지 28명을 사살하였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작전은 종료되었다.
이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으로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총탄에 순직하였고 시민들도 인명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호전성이 드러나고 반공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 문화 정책
1963년 8월 8일 국사교육 통일방안을 선포하였다. 1968년 학자들을 초빙하여 국민교육
헌장을 제정 반포하게 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바람직한 한국인상, 국적 있는 교육의
전개를 강조하였고 이는 국민교육화되었으나 전두환 정권때에 와서 폐지되었다.
박정희는정치의 최우선 과제를교육에 두었으며,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실업계
학교 장려와 1973년부터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을추진하였다.
1978년에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을 설립 하여 한국학 및 한국문화 연구의 본산을 조성하였다.제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2년-1967년), 제2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
(1967~1971년) 등을 수립 추진하였다.
1963년 6월 26일 사립학교법을 공포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기준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64년 1월4일 시도 단위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행정권을
위임하기도 했다.
1968년 7월 15일 71년까지 중학입시시험을 폐지하는 등 입시개혁안을 발표한 반면 10월 14일 대학교 입시 예비고사제를69년부터 실시하게 하였다.
또한 국공립중학교증설 7개년 계획과 고등학교기관확충계획을 추진하였고 1969년 11월에는 공장 근로자들을 위한 금성사 등 7개 대기업체에 회사 내에 이공계 실업학교 부설을 지시
하였다.
1976년 5월 20일에는 국비 장학생을 선발하여 유학보내는 제도를 신설하였고,1976년
7월에는 일반 영세 기업체들이 산집해 있는 공단 근로자를 위해 야간중학 개설을 지시하였다
제4공화국 10월 유신 직후 (1972 ~ 1973)
1972년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개헌한 일인 10월 유신을 단행해 제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긴급 조치권, 국회의원 정수 1/3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 간선제 등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6년 연임제의 제4공화국 헌법을 제정 통과시킨다.
긴급 조치 1호에서 9호를 발동하여 개헌 논의 일체를 금지하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치
활동,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제한을 가하였다
유신의 실시 배경에 대해 조갑제는 1964년 6·3사태를 원인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64년 당시의 신문을 읽던 조갑제는 민정 출범후에 박대통령은민주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윤보선과 야당계열에서 선수를쳐서 선동하고,거짓 폭로전을 벌이니까 이런것들이 박정희의
생각을 경직시켜 독재의 길로 가도록 부추긴것이 아닌가 하는 추리를 내리기도 한다
1973년 1월 중화학공업정책 육성을 선언하였고 공업진흥청을 신설하였으며 3월 중화학
공업의 기반을 확충하기위해 온산, 창원, 여수~광양, 군산~비인, 구미 등 5개 대단위공업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3년 중반 기능공
양성정책을 수립하고 1973년10월~1974년 12월에는 이리 수출자유지역을 착공하였다.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고 1월 27일 제3차 인력개발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2월 9일에는 녹색혁명을 추진,통일벼를 개발하였으며 쌀의 한국 자체생산 및 완전 자급자족은 1976년에 달성한다.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로 최초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2년 8월 3일 기업사채 동결 등 긴급 명령을 발표하였다.
1972년 10월17일,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선포하기 직전에 북한과 두차례 접촉하였다.
당시 남측 대표는 북측 대표를 만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남북
조절위원회 북측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락 부장은 메시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내각 수상이 권력을갖고있는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룰것"이라며 "하지만 남측 다수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질서가 먼저 구축돼야한다.박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영수 피격 사건
1974년 8월 15일 국립중앙극장에 참석하여 광복절 30주년 기념사를 하였다.
그러나 관객을 가장하여 앉아있던 문세광이 난입, 연단을 향해 권총을 저격하였고 박정희를
쏘려 하였다.
그러나 귀빈석에 앉아있던 육영수는 박정희를 막으려 자신이 대신 총을 맞았고 문세광이
쏜 권총 두발을 맞아 사망했다.
연설대 아래로 피했던 박정희는 다시 나타나 광복절 30주년 기념사를 계속하였다.
연설 내내 박정희는 침착을 잃지 않고 축사를 마쳤다.
범인인 재일교포 문세광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문세광의 대한민국 입국과 총기 입수를
도운 일본인 전직 여 경찰관이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새마을 운동
1967년 12월 1일에 박정희는 농어촌개발공사를 설치했다.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켰다.
유신 선포후인 1973년 1월 16일 박정희는 대통령령 6458호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4개의 과를 두었으며 3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했다. 이후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했다.
72년 3월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의 마을을 순방하며 새마을운동을 시찰하였고 이후 현
장을 직접 시찰하며 새마을운동을 관리 감독하였다.
1973년 5월 31일 경기도 수원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을 신설 건립하여, 이전까지 농협 대학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독농가연구원에서 실시해 오던 새마을 운동을 위한 농촌 지도자 교육과 양성 등을 맡게 하였다.
1972년 1490명, 1973년 4354명으로 피교육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 매년 6천 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1973년부터 지원금을 대폭 늘려 71년 41억원, 72년 33억원에서 격증하여 1973년 215억, 1974년 308억원, 1979년에는 4252억원까지 정부 예산 지원을 늘렸다. 또한 민간단체의 지원과 성금도 꾸준히 들어와 1972년 17억원에서 1979년 2032억원의
지원금이 들어왔다.
박정희가 만든 '새마을노래'는 방송매체를 통해 아침, 저녁에 방영되었고 국민운동화된
새마을 운동의 성공 사례는 일간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비슷한 것으로 잘 살아 보세라는 노래도 있다. 1973년 9월 21일 경제 4단체는 새마을운동을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11월 21일 제1차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려,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었다
긴급조치 시대와 집권 말기 (1975 ~ 1978)
만년의 박정희는 탈모현상으로 아침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어 통증이 심할 때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서류결재하였으며, 또한 9대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임기 1년전에 사퇴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유신헌법 개정안 초안 작업을 전 중앙정보부장 신직수에게 지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남덕우 전 총리에게는“내가 봐도 유신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법은 엉터리야.
그러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을수 있어? 헌법을 개정하고 나는 물러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후계자로서는 김종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1974년,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에 의해 암살당한 지 1년 뒤인 1975년8월6일에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저도에 위치한 청해대에서 ‘일수’(一首)라는 시(詩)를 썼는데 아내인 육영수
여사와 함께 거닐던 곳에 혼자 와 보니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가 쓴 이 시는 2004년, 가수 남상규가 ‘임과 함께 놀던 곳에’라는 제목의 음반으로
출시되기도 했다.아래는 박정희가 쓴 시인 일수(一首)의 전문이다.
님과함께 놀던 곳에 나 홀로 찾아오니
우거진 숲속에서 매미만이 반겨하네
앉은자리 밟던자국 모래마다 밟던자국
저도섬 백사장에 체온마저 따스해라
파도소리 예와같네 짝을 잃은 저기러기 나와함께 놀다가렴
박정희는 이외에도 ‘한 송이 흰 목련이 바람에 지듯이’와‘추억의 흰 목련’, ‘제야(除夜)’등
많은 시를 지었는데 대부분 육영수 여사에 대한 그리움과 인생의 회한을 나타낸 시들이며
이외에도 많은 그림들과 휘호를 남겼다.
또한 독도와 간도의 영유권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1975년 9월에는 국회에서 발간한 《간도 영유권 관계 발췌문서》에
특별예산을 지원하였으며 1978년에는 독도를 종합 연구하는 데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후 10여명의 학자들이 7년 동안 연구하여 박정희 사후인 1984년,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자료들을 수록한 《독도 연구》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1975년 10월 8일 신민당의 김옥선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장에서 그가 안보 논리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고 비난하였고 이는 여야간의 싸움으로 비화되려다가, 공화당과
유정회에 의해 김옥선이 의원직에서 제명당하는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다.
국방력 증강 정책 추진
박정희는 집권 초기부터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박정희는 미군이 우리의 국방을 맡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있는 한 시위에
따른 안보상의불안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주국방을 하지못하면 진정한 독립국가도, 책임 있는 국민도 될 수 없다"고 말하곤
했었다.
1962년 5월 5일 해양경찰을 발족하고 1968년 1월에는 기동타격대를 창설 1968년 4월 향토 예비군, 1975년 전투상비군부대를 창설하였다.
1965년 4월 3일 초음속 전투기를 도입하였으며, 동해안 등에 기지를 설치하였다.
1969년 1월 7개 시군의 고교생과 대학생에 군사훈련 실시를 시범적으로 정하였고, 71년
12월 전국에서 첫 민방공훈련을 실시하였다.
병기 개발에도 노력을 들였으며 1975년 11월 함대함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1977년 1월 핵무기와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국산화하고 있음을 천명하였고 1978년
9월26일 세계 7번째로 국산장거리 유도탄 등과 다연발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박정희는 1970년대에 핵개발 추진을 시도하였다.
일부의 의견으로는 박정희가 핵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던 강대국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희는 핵개발 시도는 내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좌절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해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
부가가치세제 시행 논란
박정희 정권은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소비세의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
세법을 추진하였는데 이 법은 1971년 세제 심의회에서 장기세제 방향으로 종합소득세 도입과 부가가치세 도입을 결정하면서 준비가 진행되었고 1976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다음 해 7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인해 비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대기업들과 박정희 정권의
지지기반인 서민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1978년 12월, 시행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신민당과 통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참패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기반은 흔들리게 되었다.일각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붕괴원인을 부가가치세
에서 찾기도 한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박정희 정부의 결단이 있었기에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할수있어 결국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
대한민국의 인권문제는 박정희 정권의 존립을 뒤흔드는 문제였고, 박정희는 권력을 강화하고자 미국에 대한 로비를 진행했다.
박정희는 기업인 박동선을 시켜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
1977년 10월 15일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박동선을 내세워 의원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기사를 보도했다.
박동선은 도주했고,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박정희에게 박동선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박정희는 1977년 청와대에 도청장치가 발견된 것을 들어, 미국측이 청와대를 도청한 사실을
문제로 삼아 송환을 거절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회담과 조율을 거쳐 1977년12월31일 한,미 양국은 박동선이 미국 정부로
부터 전면사면권을 받는 조건으로 증언에 응할 것이라는 합의를 보고, 공동성명을 냈다.
1978년 2월 23일 박동선은 미국으로건너가 2월23일과 4월에 미 국무부와 상하원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이후 몇명의 미국 민주당의원 몇명만 징계를 받고 사건은종결되었다.
박정희가 미국의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하게 된 배경은 지미 카터와의 갈등이었다.
박정희의 인권탄압은 지미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한미갈등의 원인이었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한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군사원조에 대한 중대한 논의가 진행중일 때,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말년
육영수를 피격으로 잃은 직후 박정희는 인의 장막을 쳐놓고 소수의 인사들과만 접촉하였고,
간혹 유흥을 즐겼다.
한편으로는 관제 반미 시위를 암암리에 조장했다는 시각도 있다.
1978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제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5선에
성공했다. 취임선서를 한 건 12월27일이었다.
박정희는 그날을 임시공휴일로 하고 통행금지를 하루 해제하며 고궁을 무료로 개방함과
아울러 1302명의 수감자를 가석방하는 등 선심조치를 취했으며 전임 일본 수상 기시
노부스케가 이끄는 일본인 12인이 방한하였고,글라이스틴 미 대사 등 국내외 30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하였다
한편 말년까지도 미국의 의구심은 여전했던 듯하다.
남로당 출신 박갑동의증언에 의하면 국민에게는 독재자 소리를 듣고, 미국한테는 공산주의자로 의심받고, 북조선에게는 친일파로 매도되어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하며,
나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해도 국민이 알아주질 않아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한다.
1979년 10월 YH무역회사의 여공들이 신민당사를 방문,점거 농성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강제로 신민당사에 들어가 여공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1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이에 항의하는 신민당 당수 김영삼 등과 마찰을 빚었다.
김영삼은 미국을 향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가 국회 내에서
제명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삼 제명사건은부마 항쟁의원인이 되었다.
한편 박정희는 김영삼을 위선자로 보고 경멸하였고 독재정권을혼내준다며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불리한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들고 나온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도 갈등을 빚었다.
임기말에는 핵개발 등의 문제와 인권 문제등으로 미국과 마찰을빚었으며 인권 외교를내세운 미국 카터 행정부와의 갈등 등으로 정권의 기반은 더욱 흔들렸다.
박정희는 1979년에 들어와서는 카터와 김영삼에 대한 이런 경멸감을 정책으로 표현하면서
갈등은 심화되었고, 지미 카터의 방한을 앞두고는 통역을 담당할 의전수석 최광수에게 ‘인권 좋아하시네’를 영어로 어떻게 통역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두라는 지시를 사전에 내리기도 했다.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1979년6월 29일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었는데, 도쿄에서 선진 7개국 경제정상회담을 마치고 방한한 카터 대통령은 방한
이후 영빈관에 머물러 달라는 박 대통령의 성의를 무시하고 주한 미군 내에 숙소를 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이에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45분간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자유세계의 방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카터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했다.
결국 이로인해 카터 행정부는 주한 미군의 감축 규모를3000명가량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박동진 전 외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박정희가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의원직을 박탈하자 지미 카터는 한국 내에 있던
CIA 요원과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 일부를 소환하였다.
박상범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증언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유신말기에 이르러 개헌을 통한
하야를 고려했다고 한다.
박 전 실장은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회고록에서 1978년 경제특보 재임 당시 ‘유신 헌법의
대통령 선출방식은 내가 봐도 엉터리야.그러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겠어.’라며, 개헌후에 물러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육성을 기록한것을 들어본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1~2년 뒤에는 내가 하야를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말을 사석에서 했던 걸로 기
억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유신헌법 개정안 초안 작업을 하던 신직수 법률특보가 ‘10·26’
이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은 1~2년 뒤에 하야하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사망
10월16일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부산마산 민주항쟁은 마산,창원 등으로 확산되었다.
10월16일 오전 한강을 가로지르는 성수대교의 개통식에 참석하였고,싱가폴의 리콴유
수상이 내한하여 정상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10월18일 새벽0시 박정희는 부산직할시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1979년 10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부마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하였다
1979년 10월26일 오전에는 충청남도 당진의 삽교천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후 귀경하였다.
10월 26일 오후 7시경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가수 심수봉, 한양대생 신재순을 불러 연회를하던 도중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저격당하여 곧 수도육군병원으로이송되었으나 오후8시~10시경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박정희의 나이 만61세였는데 이 사건이 바로10.26사건이다.
이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1인독재체제의 정치적 허점을 보여주였다.박정희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유신 개헌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유신 체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박정희를 저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김재규가 10·26 사건 며칠 전에 로버트 브루스터 미국 CIA 한국지부장을 만난 것이 확인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김재규는 재판에서 사상 최악에 이른 한미관계의 개선을 자신의 거사의 한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의 개입은 부정했다.그러나 김재규의 증언을 입수한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는 '쓰레기 같은 소리'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재규의 진술에 불구하고 당시에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설이 있었으나, 부마 항쟁을 두고
박정권의 내부에서 김재규가 강경파 차지철과 정치적갈등으로 빚어졌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 외에는 박정권의 핵개발과 관련된 것, 그리고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 등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된 점 때문에 미국정부가 박정희의 암살을 은밀히 조장했다는 설도 있으나,
근거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정희는 인권문제로 미국과 갈등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인권보다 박정희의 핵개발이 미국을 더 자극했다는 주장도 있다.
무궁화 꽃이피었습니다'의 저자 김진명은 이 설을 전체 스토리의 뼈대로 잡고 '한반도'라는
장편소설을 쓰기도 했다.
1979년 6월, 지미 카터의 방한 때 같이 왔던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250명은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한국에 남아 있었다.
김영삼의 제명에 미국은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미국은 늦어도1976년부터 한국의 권력층과 사회저명인사들을대상으로박정희가 없는 한국
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은 박정희의 통치를 더이상 원치 않는다' 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죽었을 때,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한 일본인 외교관이 자신의 저서에서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 죽었다고 평하였다
최규하 추도사
최규하는 박정희 대통령 국장 당시 추도사를 작성하였었다.
암살 배후 의혹
박정희의 암살 배경에 관해서는 미국과CIA가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등의 개입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없다.
1979년 10월 10.26 사태가 있기 며칠 전 김재규는 로버트 브루스터 미국 CIA 한국지부장을
면담하였다. 이 일로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재규는군사재판에서 사상최악에 이른 한미관계의개선을자신의 거사의 한 이유로 들
었지만 미국의직접적인 개입은 부정하였다.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은 김재규의 한미관계 발언을 '쓰레기 같은 소리'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보였다.
그러나 의혹이 풀리지는 않고 있다.
핵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박정희의 죽음이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고있다.
지금도 그 때의 일에 대해 입을 열면 미국에게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박정희는 미국의 경고에도 1978년 이후로도 계속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미국에 의한 암살 의혹은 계속 증폭되었고, 이는 소설과 희곡 등의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사후 영향력
박정희 정권 때 산업화 노력에 주력한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박정희 정권을 '개발독재'
라는 표현도 쓰이고있다.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재벌 계층이 등장했으며, IMF 구제금융사건이후 재벌,관치금융,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다.
한일회담의과거사문제 등으로 이후에도 한일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린벨트 정비와 새마을운동 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후 1999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명칭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시민의 권익증진을 우선하는 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환경보전
정책은 더욱 후퇴되었고 무분별한 개발로 농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었던 최규하는 박정희 사후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민주주의 대한 기대로 서울의 봄을 맞이하였으나, 육군 소장인 전두환이 12·12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집권후에는 박정희와 차별을두었다.
전두환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위해 헌법에서 소위"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삭제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하나회계열에 부정적인 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와 연관하여 제거하였고,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하였다.
1972년, 여의도에 조성한 5·16 광장의 명칭을 여의도 광장(지금의 여의도 공원)으로 바꾼 것
또한 이 때의 일이다.
백지계획은 10·26사태로 백지화되었으며, 전두환 정부는 '핵개발 포기선언',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월남전 파병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국군 현대화의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미국의패배로 끝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을
파병하여 ‘경제개발을 대가로 피를 헐값에 팔아 넘겼다’는 비판도 있다.
구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출신 중 일부는 부정축재혐의로 제거되었으나, 일부 정치금지법에
제한되지 않은 구 공화당과 유정회 인사들은 1981년 1월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여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정치적 유산으로 삼아 명맥을 이어갔다.
원내 제1당을 목표로 한 국민당은 몰락했으나 1987년 전두환 정권에 반발하여 6월 항쟁이
일어난 후,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실시되었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정치활동금지법에 묶였던 일부 공화당계 인사들이 풀려나면서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였으나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
1990년3당 합당을통해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으로 탄생되었으나, 당내의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계 정치인들과의 갈등으로 탈당한 인사들은, 또 다시 공화계 주축으로 독립된 자유
민주연합을 창당하였다.
이후 자유민주연합은‘DJP연합’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2006년 자유민주연합은
해체되고 일부는 한나라당에 흡수되었다.
박정희의 친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역시 박정희 사후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등을
운영하다가 1998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유력대선후보로써 정치계의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후
친이명박계와의 갈등으로 이후 친박연대를 창당한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박정희의 셋째 딸인 박서영 역시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했고 2008년부터 한나라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로 창립된 민주공화당의 총재 허경영은 자신이 박정희의 비밀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제2의 박정희'를 자칭하였다.
그러나 그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2009년 7월 출소했다.
2007년,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학
기술입국을 과학기술강국의 시대로 이끌어내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독재하고 억압했지만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고민했던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씨뿌리고 가꾼 것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발언을통해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노무현 정부는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70년대 후반에 박 대통령이 계획하고 입안했던것을 이제와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행정도시에 관한 한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제가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좀 묘하다”고 발언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이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친이계와 친박계가 충돌했다. 친이계와 김영삼은 연일 영남지역주의와 박정희 집권기를 비판하며 친박계를 공격했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역 정치권과 친박계는 반발했다.
박근혜가 세종시 원안 고수를 강력히 주창하는 데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선친의 유훈(遺訓)’의 영향이 있을것이며,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돌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당 외에는 뉴라이트 계열 정치운동단체들이 박정희 집권기를 일부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짙은 현행 국사
교과서 대신, 박정희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수록된 자신들의 교과서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상과 신념 종교적 편력
국가기록원의 박정희의 공식 종교는 불교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주장하기를, 박정희는종교가 없으며, 외부에 불교로 알려진 것은 불교신도인 부인 육영수 여사의 영향을 받아 친불교 행보를 보여서라는 주장도 있다.
1970년대에 일부 기독교 교회가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자 박정희는 서구적인 가치관으로
추종하는 풍조를 지적, 기독교계를 비판하며,국적있는종교'로서의 신라 불교 정신을 여러번
강조했다.
이때문에 박정희를 불교 신도로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1
974년 12월11일 박정희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천주교계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은 뒤에 "교회에서 정치에 간섭하면 우리도 교회에 간섭할까?"라는 농담을 했다.(민청학련 사건으로 지학순 주교가 구속된 계기로 천주교사제들이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성된후 신부들을 연행과 구속이 되는 종교탄압이 시작됨.)1972년 지폐 도안을놓고 기독교 등 종교계와 갈등하기도 했다. 만원권 지폐가 처음 도안됐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만원의 주인공으로 석굴암의 불상(앞면), 뒷면이 불국사로 정하였고, 박정희의 친필 서명까지 하였다.
새로 발행된 만원은 그의 재가를얻어 발행공고까지 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여론에서도 특정 종교를 두둔할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자 만원권의 주인공은 세종대왕으로 교체되었다.
한국형 파시즘
강준만은 박정희 시대의 파시즘적 성격에 주목한다.그에 의하면 박정희의 유사 파시즘적 체제는 1972년 민주제도를 파괴하고, 영구집권 기반을 확립한 '10월 유신'으로 성립했다.
박정희식 유사 파시즘은 '민족성 개조'라는 이름의
국민의식 개조운동과, 공포와 폭력이라는 물리적 탄압의 두 가지 수단을 통해 공고해졌다고
주장하고있다.
박정희는 그해 10월17일 "민족의 지상 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이른바 10월 유신을 통해서 유사 파시즘 체제의 시동을 걸었으며, 유신헌법은 그 유사 파시즘 체제의 법적 표현이라는 주장이 있다.
의식개조운동은 새마을운동과 '이순신 성웅화' 작업이 표본이다.
농촌 새마을 운동에서 시작해 도시-공장-학교 새마을 운동으로 번졌다.
이 운동은 "10월 유신과 영구 집권에 필요한 대중동원 수단"이자 "유신이념과 연결된
정치적 국민운동"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현충사 성역화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에게 이순신은 "'나'는 없고 '국가'와 '민족'만 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멸사봉공의 정신"이었다.또한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범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게 됐다.
애국심과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발상
으로 매도되어 규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박정희는 그 자신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히틀러를 쓸만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가 윤보선, 장면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자인가?' 하는 사상을 의심받기도 했다.
박정희에 의해 창시된 정권은 그가 암살된 1979년 10월에 종식된다.
이후 출현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는 국풍 21 등을 잠시 장려하다가 중단된 바 있다
대통령 재임시 경제 정책
식량자급자족을위한 식량증산 정책을추진했고,벼의 품종을개량하여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점과 수확량이 낮은것을 개선케 하여 통일벼 품종을선보이기도 했다.
장기불황으로 대학 졸업후 미취직자들의 구제를 위한 국토 건설 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미취직자의 취업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직업훈련원 개설을 추진․
지원하였고, 후처 육영수가 정수직업훈련원을 설립한 것을 필두로 직업훈련원을 확산
장려시켰다.
1972년부터는 각 회사의 회장, 사장단에게 회사 내에 야간학교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1972년 8월 3일에는 8.3 조치를 발표하여 각 기업체를 재정지원하고
채무를 탕감해주기도 했다.
1974년 초 한일합섬 회장 김한수(金翰壽)가 회사 내에 한일여자고등실업학교를 설립했고,
이는 76년 9월 7일 경제 각단체장의 월간경제동향 보고에서 공장새마을운동의 성공한
사례로 보고되었다. 여기에 고무받은 박정희는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으로 미취학, 미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야학 결성을 지시하여, 야학 설립을 추진하고, 각 기업체 회장 등을 면담
설득하여 공장단지 내에 야간학교 설립, 국공립 학교 내 야간반 설립 등을 실시하게 했다.
1977년 7월 22일 박정희는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배움에
뜻이있는 근로자들이 중등학교 졸업장을취득할수 있도록 야간학교 개설 방안을 강구하고,
기능직·기술직 근로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
박정희 정부는 저곡가정책을 통해 도시화를 진행시키고, 산업 용지를 적극적으로 개발 및
공급했다.
1960년대의 강남 개발은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63년 지금의 강남 지역이 서울에 편입됐다. 1966년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 기본도시계획을통해 강남권 개발을 추진했다.1967년11월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완료됐고 강남 일대 900만 평이 토지계획지구(영동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당시 북한보다1인당 국민생산이뒤쳐진 상태여서 개발자금이 부족했고,정부는 체비지(개발 비용 충당을 위한 판매용 토지) 사업을 통해 자금을 충당했다.
강병기 전 국토계획학회 회장에 따르면, 당시 강남의 사유지 소유자들은 부가가치를 위해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강남 땅에 학교, 공원 등의 시설을 짓고, 그 대금으로 토지를 공공용지로 바쳤다. 이들 중 일부는 체비지로 설정되어 재산가들에게 팔렸고,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진행됐다.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개발자금이 모이지 않고 개발이 진행되지 않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체비지 매각에 힘썼다.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로 수용된 토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말을 먹이고 쉬어가던 거리라는 뜻의 말죽거리가 그 대명사다.
1966년 초 평당 200원에 불과했던 말죽거리의 가격은 순식간에 2~3천원으로 수직상승했고,
68년 말에는 평당 6천 원에 이르렀다.
체비지를 구입한 재산가들과 원래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이것이 제 1차 부동산 투기 붐이다.
이렇게 부동산 붐이 조성되자 정부는 1967년 11월 29일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서울, 부산 및 그 인접 지역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양도 및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50%를 과세하며, 공지로서 2년 이상 방치하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했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런 높은 과세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몇 배로 오르는 부동산 붐을 막을 수는 없었다.박정희 정부는 강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73년 영동지구를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 과정인 72년에 제정된 <특별지구 개발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에
땅을 구입해 주택 등을 지으면 이후 부동산 판매시 1967년에 제정한 투기억제세를 면제해 주었으며, 기타 재산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등을 면제해 줬다.
강북 지역의 신규 유흥 시설 등의 설립을 금지하는 반면, 영동지구에는 허용했다.
당시 인구 희소지역이었던 강남을 관통하는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였고, 경기고, 경기여고,
휘문고, 서울고 등 전통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 지역으로 옮겼다.
1976년에는 고속버스터미널로 강남으로 이전했다.
또한 1974년에는 330만 평 부지에 25만 인구를 수용한다는 잠실 뉴타운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73년 5만 명에 불과했던 영동지구의 인구는 1978년 21만 명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강남구 학동(현 논현동)의 경우, 1970년 평당 2천 원에 불과했던 지가가 1~2년
사이에 10배가 뛰었다. 1974년에는 8만원까지 뛰었고, 이는 3년 만에 다시 두 배가 됐다.
79년에는 평당 40만원에 이르게 된다. 1963~1979년 동안 압구정동의 지가는 875배, 신사동의 지가는 1000배 상승했다.
부동산 규제책이 있었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막기 위해 <8.8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대책은 “부동산투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장기적으로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이용의 적정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의 도입, 기준지가 고사, 부동산소개업
허가제, 양도 소득세 강화, 토지개발공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한다.이러한 강력한 규제 정책 덕분에 78년 135%에 달하던 서울의 지가변동률은 1979~1982년 동안 3~13%로 진정됐다.
70년대 말의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 역시 지가 하락에 기여했다
외교관계 통일관
박정희의 통일관은 선(先) 개발 후(後) 통일이었다. 경제개발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 뒤 통일하자는 것이었다.
조갑제에 의하면 '박정희는 집권3년째인 1963년에 쓴 저서『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피력한
조국 근대화란 목표와 자조→자립→자주→통일의 단계적 방법론을 죽을 때까지 견지하였다.'
고 평가하기도 했다.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정책으로 베트남전쟁포기와 중국과의 관계개선,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및 동아시아에서 냉전기류의해체경향의 영향을 받아
남북간의 관계를모색하고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선건설 후통일' 정책에서 평화통일
3원칙을 통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간 경직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선평화 후통일' 정책으로바꾸어 현재까지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이 되고있다.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간 합의문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외적인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곧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고, 북한도 주체사상 헌법을 개정하여 유일 지도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대미국 관계
박정희는 집권 초부터 미국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했다.
군사 정변 초기부터 공산주의자 라는 의혹을 받았고 이 의혹은 1960년대 내내 박정희를 국내외에서 괴롭혔다. 1961년 11월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였고, 12월에도 거절당하였다. 1962년 11월에 가서야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만날 수 있었다.
1968년 초부터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군사지원에 계속 의존 한계를인식하여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협상요청을 완강히 거부한 박정희 정부는
1975년까지는 주한미군 전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닉슨 행정부는 한국군 현대화
지원을조건으로 1971년 6월까지 주한미군 지상군 1개 사단 병력 약 2만명을 철수시켰고
이후 인권정책을 도덕외교의 핵심으로 내세운 카터 행정부는 이를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
시키면서 박정희 정부를 압박했다.
1977년 1월 26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한반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안보관련 부서에 지시했고, 박정희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초기에는 반발하다가 뒤에는 할테면 하라는 투로 응대하였다.
1977년 1월 말 지미 카터는 월터 먼데일(Walter F. Mondale) 미국 부통령을 일본에 파견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직접통보하는 성의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직접통보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먼데일은 한국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그와 같은 외교적 무례는 박정희와 한국정부를 심히 분노하게 만들었다.2월 15일 지미 카터에게서 서신을 받았다. 지미 카터는 스나이더 대사와 존 베시(John W. Vessey)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인권정책의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를 굴욕이나 하대로 간주하고 응하지 않았고, 한미관계는 1970년대
말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대일본 관계
1961년 겨울 부터 일본과의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는 경제개발을 하는 데 지원자금을 충당하는 의미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일본과 외교관계를 다시 재개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사죄가 없이 한일외교를 재개하려는 것에 대개 1965년 야당에서는 굴욕외교라 주장하였고, 장택상, 윤보선, 허정, 박순천, 함석헌 등 야당 지도자들은 굴욕외교 반대라는 명목으로 시위를 하였다.1965년 6월에는 한일굴욕외교 반대 명분으로 전국 대학생의 시위가 발생했다. 이를 6.3 사태라 부른다.
6.3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되었던 인물 중에는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자 17대 대통령을
지내게 되는 이명박 등도 있었다.
각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박정희는 한일 외교를 재개해 나갔다.
한일협정 과정에서도 보상금 8억 달러라는 보상금을 놓고도 적은 액수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일 수교의 조건으로 이승만은 20억 달러를 요구했고, 장면은 28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1965년 6월에는 한일굴욕외교 반대 명분으로 전국 대학생의 시위가 발생했다.
이를 6.3 사태라 부른다. 6.3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되었던 인물 중에는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자 17대 대통령을 지내게 되는 이명박 등도 있었다.
각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박정희는 한일 외교를 재개해 나갔다. 한일협정 과정에서도 보상금
8억 달러라는 보상금을 놓고도 적은 액수라는비판이 있었다.
한일 수교의 조건으로 이승만은 20억 달러를요구했고,장면은28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필리핀은 14억 달러를 받았다. 한편 북한은 계속해서 일본에게 과거사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970년 6월에는 제주도 남쪽 8만km²를 제7광구로 정하고 한국령으로 공식 선포했다.
하지만 1972년 일본이 “한일간의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온 부분은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하자”고 제의했고 한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74년 한일대륙붕
협정이 맺어진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주도와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7광구의 해저지형 때문이었다.
일본과 7광구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갈라놓고 있다.
당시까지 지배적 이론이었던 자연연장설로 볼 때 일본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972년 당시 정설이었던 자연연장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유리한 처지였으나, 박정희
정권의 공동개발 합의로 유리한 처지가 부각되지 못하였다.
현재 일본은 공동개발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계속 지연시키면 2028년 대륙붕 협정이 만료하는 날 자연연장설 대신 UN의 새 해양법이
적용되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된다는 시각이 있다
핵개발 추진과 실패
1960년대 후반부터 1971년 사이에 핵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가 핵무기개발계획을 처음으로 구상하기 시작한것은 닉슨 미 대통령이 1969년에 괌(Guam)독트린을 선언하고 1년 뒤인 1970년 7월 초 로저스 미 국무장관이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2만 명의 철수를 통고한 직후였다.
예정대로 미국은 1971년 3월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결정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그는 자주국방정책의 일환으로 극비리에 핵무기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박정희의 핵개발계획은 1971년에 설립된 청와대 제2경제수석실이총괄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무기개발위원회에서 실제적인 개발을담당하였다.
그리고1970년 당시의 박정희는 한국의 군수산업 발전에 몰두했다.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WEC)를 창설했다.
박정희가 1970년에 창설한 무기개발위원회(WEC)는 70년대 초반에 만장일치로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고 박정희에게 진언했다.
박정희는 1971년 말이나 72년 초에 그 권고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결심했다고 전해진다.
1970년초 미국 대통령 닉슨은 데탕트를 추진,1972년에는 중국의 광둥을방문하여 냉전
화해모드를 조성했다.
동시에 아시아 문제에 대한 군사개입을 철회할것을 주장하여 각국의 반발을샀는데,박정희는 핵개발의 정당화를찾으려 고심하였다.
1974년 남베트남이 패망하자 박정희는 자신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박정희는1973년11월24일 한국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 건설계획을 확정짓고
사흘 뒤인 11월 27일 원자로 구매의 향서를 캐나다에 발송했다.
그가 캐나다에서 도입하려는 캔두형 원자로는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중수로이다.
중수로에서 타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시설에서 재처리하면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
토늄을 추출할수있다.
박정희가 프랑스에서는 재처리시설을, 캐나다에서는 중수형 원자로를 도입하려 한 것은 플루토늄의 군사적 이용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박정희는 캐나다로부터 중수로와 함께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3만kW짜리
연구용 원자로(NRX)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플루토늄의 군사적 이용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연구용 원자로 도입은 실패했다.
75년 3월 미국은 직접 개입하여,한국정부에 대해서 핵개발 계획을 중지하도록 강요했다.
키신저는 박정희에게 핵무기 개발을 고집한다면 미국은한국에 대한 안보지원을중지한다고
하였다.
이후 박정희는 비밀리에 스웨덴,프랑스,캐나다로부터 플루토늄중수로 도입을추진했다.
닉슨독트린 이후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을 한국에서철수한다고 발표한것에 대응한 결정이다.한국에는 미국의 제2보병사단이 주둔하고 600에서 700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결정은 내려졌다.
뒤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역시 아시아 문제 불개입과 미군 감축,철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핵 개발 첩보가 CIA를 통해 미국내에 전해지면서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상공위성사진 촬영 등을 시도했고,핵시설을 찾아내지 못한 미국은 박정희에게 핵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계속 핵개발을 시도할경우 미군 철수를시사하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지미 카터 정권 아래서도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 문제에 관한 갈등을 빚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미 카터가 제창한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뒤집어엎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약 미국이
계획대로 철수하면 한국은 핵개발로 나아간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었고, 박정희는 핵개발을 추진하던 것이다.
미국은인도가1974년에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핵무장 계획을경계
하게되었다
1978년11월4일『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74년 인도정부의 충격적인 핵폭발 실험을 계기로 여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탐지해내기위해 특별정보반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 특별 정보반의 운영과정에서 한국이핵무기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추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한국이 프랑스에서 재처리시설을구입하려는 교섭은 1972년부터 계속되었다.
1975년 가을과 겨울에 걸쳐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하비브(Philip Habib)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함병춘(咸秉春) 주미한국대사에게 한국이 프랑스와 체결한 핵무기 관련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박정희에게 보고되었고, 박정희는 물론 거절했다.
미국은 계약을 취소할 경우, 한미과학기술협정의 체결을 통한 미국의 추가 기술 제공 등 여러 가지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지만, 그것 역시 소용이 없었다.
포드 행정부는 최후의수단을 사용하기로 하고 하비브와 리처드 스나이더(Richard Sneider)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박정희에게 만약 한국이 핵무기개발을 계속 진행할 경우 전반적인 한·미 안보관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이었다.
결국 박정희는 1975년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미 국방장관 슐레진저가 한국을방문했을때 핵무기 포기각서를써주었다.
1975년 박정희는 공식적으로 핵개발 추진 포기를선언하였으나, 비밀리에 프랑스와 스웨덴으로부터 플루토늄 구매를 시도하기도 했다.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프랑스는1975년말에 재처리시설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1976년 6월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H. Rumsfeld) 미 국방장관도 한국 국방장관에게 만일
한국이 핵무기개발을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은 안보와 경제협력관계들을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위협했다.
미국의 강력하고도 끈질긴 반대와 위협에 직면한 박정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박정희는 프랑스와 체결한 플루토늄 수입과 원자로 도입계약을 취소했다.박정희는
프랑스와 맺은 계약을 취소할수밖에 없었고,결국 76년 1월 23일 계약은 취소되었다.1977년 1월 28일 박정희는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것은 한국의 핵무기개발이 미국의 강압에 의해 좌절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또한 핵무기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달성이라는 박정희의 웅대한 꿈과 그 실현을 위한 집요한
집념,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현실적으로 포기될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78년에는 미국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도청하다가 박정희 측에 의해 발각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1972년을 전후하여 박정희의 핵개발에 자극받은 북한의 김일성도 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중이던 학자가 갑자기 실종, 공황상태가 되어 미국에서 발견
되었고, 다른 물리학자인 김희규, 진영선, 이휘소 등이 연이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핵개발에 관련된 의혹을 증폭시켰다.
박정희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70년대 말 한미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 점에서 박정희는 분명히 반미적이었다.
하지만 70년대 말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측의 철군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자주 국방이 나중에 민족 자주권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핵무기 개발로 표현되는 박정희의 반미는 지미 카터의 인권정책과 철군 정책에 쐐기를 박기
위한 대응수단이었다.
박정희와 미국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박정희의 반미주의는 박정희 정권을 지지해주지 않는 미국에 대한 반발이었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 역시 그의 자주국방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써 미국의 정책전환을 이끌어내서 자신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압력으로70년대 중반에 핵개발이 취소되었지만,박정희는 핵보유국들의 압력속에서
이후에도 집요하게 핵개발을추진했다.
박정희는 핵개발을위해서 비밀리에 캐나다로부터 9백 메가와트급 캔두형 중수로 4기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한국과 캐나다가 합작해서 9백 메가 와트급 원자로 4기를 짓는다는 뜻에서 KC-49
사업으로불렸다.
이후에도 박정희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고, 1979년 2월 박정희는 1979년 현재
핵개발이 88% 이상 완성되었다며 1983년에는 미사일의 완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으나 그는 그해 10월에 김재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다
대 일본 관계
군사정부는 실패를 거듭해왔던 한일협정 타결에 역점을 두었고, 1961년 10월 20일 재개된 제6차 회담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당시 한일협정에 대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투쟁" 내걸고 시위가 일어나면서 연이어 1964년 6월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내 곳곳에서는 학생 시위대와 경찰, 군인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이후' 6.3 학생운동 '으로 불렸다. 이때 정부에선 비상계엄령을 발표후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언론검열, 집회금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해오던 공화당 의장 김종필이 사임하였다.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협정의 내용 중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불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각에선 이 협정에 대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결렬되어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않던 한일 협정을 완전타결을 보았다.
그를 통해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은 후일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도 위안부 및 일제에 의해 징병 혹은 징용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적절치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청구권문제와 같이 어업문제 , 문화재반환문제도 한국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현재, 일본 측에서는 한일 협정을 통해 모든 보상을 마쳤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 중이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상당했음이 드러나 긍정적 평가의 계기가 마련된 측면도 있으나 이와 함께 한일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받은 일본의 청구권 자금이 개인 피해자들의 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경제개발 자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베트남 전쟁 파병
한편 그가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여 벌어들인 돈이 1970년대의 경제개발의 배경이 됐다는 견해도 있다.
그에 의하면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케네디 대통령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가 베트남 파병을 3200명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베트남전 파병이 이루어졌다.
이후 1964년부터 파견된 베트남전쟁 파병으로 향후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에 가속화가
되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기간에 파병 국군장병이 해외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억3556만 달러였다.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9511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기여되었다. 전쟁에 조달할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사업 투입 등으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전 특수(特需)를 톡톡히 누렸다.
국군의 파병 대가로 들어온 외화 송금에 힘입어 당시 내수산업과 수출이 성장하여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전투병 파병 직전인 196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3달러에서 한국군 철수가 끝난 1974년엔 5배가 넘는 541달러로 국민 소득을 향상시켰다.
베트남 파병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트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베트남 파병이 국군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미국의 용병일 뿐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백지계획
1977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백지(白紙 )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첫 구상을 밝혔다.
당시 충남 공주군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백지계획’은 1979년 10월 초 완성됐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살해당하고 난 이후 전두환이 박정희의 후임 대통령이 되자
곧 백지화됐다
평가 긍정적 평가
월간조선 전 대표인 조갑제는 박정희의 지지 기반은 '침묵하는 서민대중'이었으며 이들
속에서 박정희는 항상 영웅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봉건적 잔재와 싸웠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조갑제는 “박정희는 자신의 선천적 조건인 가난과 작은 체구의 문제를 극복하고 38명의 급우들을 통솔하는 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한 것 같다.”라며 “박정희 급장의 통솔 방식이 대통령 박정희의 통치술로 발전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은 “장사하는 사람을 제일 낮춰 본 사농공상의 시대에 상업국가론은 혁명이었다”며 초정 박제가의 ‘상업국가론’이며 이를 꽃 피워 국가발전의 틀을 닦은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박 전 대통령은 농업국가로부터 상업국가, 즉 무역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뤄 대한민국을 흥융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1999년, 조갑제와 대담한 노태우 전대통령에 의하면 박정희 주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인용, 나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해도 국민이 알아주질 않아 배신감을 느꼈으며 박정희가 유신으로 나간 것도 그런 동기가 깔려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라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박정희를 독재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그보다 훨씬 못한 시절에 야당 주장대로 민주주의식으로 했다면 나라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민주화 운동시에는 박 전대통령의 한쪽 측면만을 보고 비판을 했었다”면서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 박 전대통령의 경제발전의 공(功)을 알게 됐다”고 말하였으며 이어 “근대화와 민주화가 이렇게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된 나라가 없다. 그래서 사고의 균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한 분이자 기초를 닦은 분이다.
그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장기집권이 문제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고 청렴했다.
부정부패에 대해 철두철미했고 가족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했다.
그런 점이 재평가를 받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였다.
자주국방 정책을 통한 국방력 강화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한국형 전차 흑표의 개발자인 조남태는 박 대통령의 전력증강 8개년 계획으로 "소총, 미사일, 전차 등이 국산화 되었고 해상, 해중 전력을 강화했다.
획기적인 자주국방태세를 구축할 수 있었다." 고 평가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정렴의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는 경제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넥타이, 만년필, 전기면도기 세 가지를 빼고는 모두 국산을 사용하였으며 국산 넥타이를 매면 마디가 잘풀려서 상공부에 넥타이에 대한 특별지시까지 했으나 풀리지 않게 하는 납처리 기술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도입할 처지가 못되어 결국 생전에 국산 넥타이를 마음껏 매보지 못했다고 한다
경제 정책
박정희는 통일의 길을 조국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은 경제적 자립이며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라고 보았다.
이후 근대화를 통해 개발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낙후한 조국을 구제하겠다는 목표을 가지고 국가재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임 기간 중 경부고속국도 건설, 수출 증대, 소득 증대, 저축 장려, 식량 자급 자족 실현,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일제 침략기와 한국 전쟁을 거쳐 황폐화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조국의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경영인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대통령이) 독재자라지만 이 시대(당시)에 열심히 엔진을 돌려놓았기 때문에 엔진이 꺼진 지금도 관성에 따라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0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수치를 두고 어떻게 박 대통령 시대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장이면 준공식에 빠짐없이 참석할 정도로 기업활동과 경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여타 대통령들과의 차별성을 지적했다.
윤 부회장은 또 “산업화의 기틀이 된 새마을운동을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이후 정권에서 없애버린 것도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 정책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며 의원 당선자들에게 “여러분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열린우리당의 청산 대상인 박정희 패러다임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소신발언을 토해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현대, 금성, 삼성 등의 여러개 중소기업이 재벌과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포항제철로 대변되는 중화학 공업이 중추 산업으로 등장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은 베트남, 네팔, 라오스등의 개발 도상 국가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개발지상주의자로 평가받는 박정희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과 조림사업은 양대 환경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8년 3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빈곤ㆍ질병 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아프리카 주도그룹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발전과 초고속 인터넷 접근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인 한국에서 배울 점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한국이 성공한 데는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나는 유엔 일부 직원들에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 성공사례를 배울 것이 없는지에 관해 얘기해왔다"며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긍정적으로 소개했다.1997년 일어난 외환 위기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박정희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견해가 일었다.미국 경영자들은 주주가치를창출하는데 매진하는동안 , 아시아 경영자들은 현대 군벌들의 비위를 맞춰줘야했다.
그 결과 경영자들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자회사 분사나 합병 파트너 모색 등 재빨리 대처할 자유나 탄력성을 갖지못하고, 대기업과의 정경 유착으로 인한 한국 재벌의 관치금융 , 통제금융 의 의존적 총체적 부실이 결국 한국 경제의 부실로 이어져 외환 위기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해석이 있다.세계은행 이사회에 한국에 관한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김정렴은 " 강력한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경제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김정렴에 의하면 박정희는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중흥이라는 꿈과 미래상을 비전으로 국민에게 제시하였고 '잘살아 보자'고 호소하며 국민의 단결을 고무하였으며, 박정희 시대의한국은어떠한 어려움이있더라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마는,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미르달이 정의한 '경성국가'였다 "며 평가하며 "덩샤오핑은한국을 최빈국에서 중진국 선두주자로 끌어올린 박 대통령 집권 18년간의 실적을 높이 평가했다" 덧붙였다.
노회찬은 박정희의 경제개발독재를 빗대어 사회주의정책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는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체제를 선택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도
좌파정책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사람은 없다”고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 친일 관련
최상천은“피도 눈물도 예의도 없는 냉혈동물의 망나니짓을지도력이라고 치켜세우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사적이익을 위해 일본에 봉사한 친일파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의식이 철저히 일본
화된 천황주의자” 라고 주장하였으며,진중권은 자신의 저서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전반에
걸쳐 조갑제의 박정희 전기를 파시즘적인 소설이라고 평했다.
한편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5·16 군사 정변을 ‘구국의 혁명’
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216]만주 군관학교와 만주군 장교 시기의 친일행적에 대한 비판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를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에 등재시며 그 근거로 박정희의 만주군 1939년 만주군에 지원하기위해 혈서를 작성하였다는 신문기사를공개하였다.
이에 반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최종 보고서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번에
공개한 박정희가 쓴 혈서를 보도한 자료를 우리는 그동안 입수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심의를 보류한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은
영원히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탄압 관련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탄압에 관련된 비판이 있다.강준만, 서중석, 진중권, 한홍구 등
진보적인 학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군사 정변으로 전복한 집권 과정,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극심한 반대자 인권 탄압 등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박정희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바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김영삼은 미화가 심하고 제대로 된 공과를 따져야 한다고도 평가하였다.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을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중정(중앙정보부)을 앞세워 바로 살자고 하는 사람들을 숨 못 쉬게 했어요.
이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미화가 심해요. 공과를 따져야 합니다.라 하였다.또한 박정희의 죽음에 대해 "박정희는 나를
제명해서 죽은 겁니다.
내가 박 정권으로부터 제명당하고 했던 말이 있지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하였다. 또한 김영삼은 "박정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김영삼은 개인적으로 박정희에게 '멀쩡한 총재를 총재가 아니라고 해서 내쫓고, 나를
죽이려 백주 대낮에 염산으로 테러를 가하고 내 측근들을 연행해 얼마나 탄압하고 죽이지 못
해 온갖 짓을 다하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죽기 전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나는 이미 다 풀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적 경쟁자인 4대 대통령 윤보선의 비서관을 지낸 언론인 김준하의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와 윤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아주 영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박정희는 민정 이양 등에 관해 수시로 말을 바꿨다"고 진술하였다
경제정책 비판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로는 경제학자 김수행이 있다. 그
는 공저인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높은 착취율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국민생활의 개선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상지대학교 교수인 홍성태도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을'토건국가'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으며, GNP 성장위주의 정책속에서"저임금-저곡가 체제","자연을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파괴하는 착취체계"의 이중의 착취위에 건설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개발을위해 그의독재가 필연적인것도 아니었으며, 경제정책은독재의 구실일뿐이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박정희 신드롬을 비판하면서, 박정희의 업적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그들에 의하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후퇴를 가져왔고 또한, 박정희가 서민적이고 검소한 대통령이라는 주장 역시, 각종 부조리 의혹사건, 3분 폭리사건, 장준하가 폭로한 3분 밀수사건, 전두환 정권 때 밝혀진 김종필의 200억대 부정축재 사건 등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박정희 신드롬이"개발독재의 단맛을 독점해온 사회곳곳의 수구적 보수세력과 특히
그들과 결탁된 조중동 보수언론"이 부추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정희 신드롬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는 강준만은 월간말의 투고글에서 IMF 사태 이후의 박정희 신드롬을 조선일보, 조갑제, 군사독재의 후신들 등에 의한 박정희 미화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박정희에 대한 외국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김재홍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박정희의 유산》이라는 책을 인용하며, "(3선 개헌 직전인 1970년) 한국의 로비스트가 미국의 영향력 있는 대학 교수 겸 프리랜서에게 박정희의 얼굴을 타임지 표지사진으로 게재하게 주선해 주면 5만 달러를 제공하겠노라고 제의"하는 등 박정희에 대한 외국의 호의적인 반응의 원인을 다르게 진단하기도 한다.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간 성장의불균형을 야기했고,박정희는 아시아 각국의 독재자들과 같이 일본과 구 소련을 모방한 공산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산업전체를 독점하는 개발독재관치경제를 띠고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미국은 제2공화국 정책과
비교하면서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공산주의적이라며 반대했다.
노회찬은 박정희가 사회주의자라며 비판했다.
또한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주의적 관치경제가 만연하게 되었고 한국
경제를 자립화 시킨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대외의존형 경제로 고착되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종속이 심해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 이전까지 국정 전반적으로 영향에 미쳤다.
대외무역에서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시한 정부 모두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아
무역적자가 심했다.
(참조:대한민국의 무역수지)또한 미국이 공산주의적 경제정책이라며 반대하자 지원을
거절하자 한일회담에서 일본에 굴욕적인 자세로 외교하고 독도밀약을 체결해 국민들이
6.3시위 등으로 저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