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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p><p>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될 경우 발생</p><p>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등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p><p>지상권의 지료 : 4～5%</p><p>견고해야 지상권 성립</p><p>이동가능성 있으면 지상권이 성립안됨</p><p>무허가 지상권은 한전, 수도사용, 가스사용등으로 사용일을 알아봄</p><p> </p><p>※지상권의 존속기간</p><p>견고한 건물 : 30년</p><p>그외 목조등 : 15년</p><p>공작물 : 5년</p><p> </p><p>지상권 소멸후 지주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됨</p><p>대출이자가 3개월 연체되면 부실채권이라하여</p><p>금융권에서 경매개시 (10개월에서 1년)</p><p>1년전 감정가로 일괄경매(토지+건물)</p><p> </p><p>근저당권 : 미래에 발생될 이자까지 예측해서 설정하는 저당권 (120%)</p><p> </p><p>차지권 :  경매전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p><p>               원인분석 필요</p><p>토지를 임대해서 건축</p><p>건축물대장에서 설계사무소 확인</p><p>건축인허가 사항 확인</p><p>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가 아닐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때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음</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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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오늘의 강의 요점 후기!
3월28일 수업 후기: 지상권 (제천 9기)
임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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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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