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논쟁이 남긴 것

[세월]

우버가 '택시'만 노리는 것은 아니다

① '무료 전환' 그 9일 천하의 기록

② 우버 기사들, 하루 아침에 일자리 잃다

③ 누가 우버를 두려워 하는가?

④ '공유경제'를 삼킨 우버

⑤ 우버 논쟁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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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우버

결국 우버가 퇴출당할까.

 ‘우버택시 금지법’이라고 불리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버는 한국 땅에서 숨쉬기 어려워진다.

우버코리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물론 법안이 통과된다고 우버의 모든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택시업계와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우버택시의 경우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버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감이 심한 터라 협력을 확장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해외에서도 쉽지 않다. 200여개 도시에 진출했지만 모두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퇴출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버는 일본 후쿠오카에서도 서비스 중단을 알렸다. 일본 교통청이 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미 우버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 태국, 브라질, 콜롬비아, 독일 등의 일부 도시에서 영업을 금지 당했다.

덴마크, 인도, 중국 등지에서는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자국인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했으며 금지 소송이 제기됐다.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모습이다.

물론 차량운송서비스가 ‘우버의 모든 것’은 아니다. 우버의 얼굴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국 뉴욕에선 자전거 택배 서비스인 ‘우버러시’를, 로스앤젤레스에선 유기농 음식을 배달해주는 ‘우버프레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음식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서비스를 시작했다. 심지어 헬리콥터 승객 운송서비스도 게시했다.

아직 서비스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각각 자리를 잡게 되면 우버의 성장세는 탄력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얼마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버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종합 공유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 일상은 우버없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권력도 강화될 것이다.

낡은 산업은 밀려나거나 우버와 협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우버는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어쩌면 거품으로 판명날 수도 있다. 불법 논란과 금지 행렬은 크나큰 리스크다.

우버가 결국 차량운송사업에서 수세에 몰리게 된다면 다른 사업을 찾는 수밖에 없다.

 물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각각 기존 사업만큼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중국 샤오미가 스마트폰 이외 분야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아울러 또 다시 관련 업계와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더 훌륭한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받기를 원한다.

우버는 일정 부분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주며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더 많은 우버를 원한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우버와 같은 고용형태를 조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면 고용 안정성은 파괴되지 않을까.

지금처럼이라면 말이다. 소비자는 결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수가수혜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우버에 대해 단정을 짓기는 이른 시간이다. 아직 많은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우버와 기존 업계의 갈등을 혁신 대 구태의 대결로만 보는 프레임도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존재한다.

 ‘택시 라이선스’ 같은 국가가 도맡아 관리하던 부분을 한 기업이 가져가 사회적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더 고민해볼 부분이다.

 이렇게 우버는 계속해서 사회적 질문을 생산해내고 있다.

조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