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10월 28일 - 11월 3일)

[우리사회연구소]

1) 6자회담 관련국 간 회동이 이어지며 대화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적대입장과 그에 근거한 북한의 우선행동을 고집하고 있어 출로가 막혀 있다. 

지난 10월 21일에 중.러 6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에서 만난 데 이어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월 28일(월) 정례브리핑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오늘 다니엘 러셀 동아태 차관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한 국무부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젠 사키 대변인은 "그는 내일(29일)도 글린 데이비스 대사와 만날 예정이며,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도 만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월 2일(토) 오전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월 3-7일 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측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북한.북핵 문제 관련 제반사항 및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조태용 본부장은 금번 방미 계기에 11.6(수) 한미일 3자 협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젠 사키(Jen Psaki) 대변인도 11월 1일(금) 브리핑에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월 6일 워싱턴에서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자협의를 개최해 북한 관련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통일뉴스>에 따르면 10월 28일(월), 케리 미 국무장관은 전날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북한에 국제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다”면서 특히 “자기 주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려는 투자는 하지 않고 살상을 위한 미사일에 부족한 자원을 투입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고 한다. 미국은 2008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케리 장관이 상황에 맞지 않게 북한을 ‘불량국가’라며 비난한 것이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10월 31일(목),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관련 발언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외교대표라는 케리가 존엄 높은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불량배국가’라고 모독한 것은 뼛속까지 밴 미국의 적대감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의를 행동으로 실증해보이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꿈에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뉴스>는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10월 31일(목),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부대변인과 나눈 대담에서 “예나 지금이나 행동대 행동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10월 28일(월),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박길연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한 북한대표단의 대표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의 우주개발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의 행사"라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걸고 조작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단호히 전면 배격하며 앞으로도 국제법적 절차를 밟아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 올릴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저들에게 고분고분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위성을 쏴올리든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든 묵인하면서도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은 평화적 위성 발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까지 황급히 나서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일(토), 프랑스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난데없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북한은 경제와 핵무기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이 가장 반발해 온 두 가지 표현에 여전히 집착하며 한미동맹을 위해 자신의 정치노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북한은 선군, 군중시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월 2일(토),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선택한 길을 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시작된 '맥스선더'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오직 강한 물리적 힘, 강력한 전쟁 억제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라며 "미국의 군사적 도발책동이 계속될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정치, 군사적 강경 대응 도수는 더욱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10월 28일(월), 북한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10월 22~23일 열렸던 '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연설에서 "전군의 모든 중대들을 최고사령관 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최정예 전투대오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지금 이 시각도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날뛰는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모든 중대들은 단숨에 달려나가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으로 침략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짓뭉개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연설에 이어서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을 대표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결의토론을 했다고 한다. 이어 <통일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10월 31일(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인민군 화력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참가자들이 오늘 훈련을 보면서 중대를 일당백의 싸움꾼들의 집단으로 꾸릴 결심을 더 굳게 가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대에 돌아가면 대회에서 다진 맹세대로 싸움 준비완성과 전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중대를 무적필승의 전투대오,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복수의 베이징 외교 소식통을 인용, 김형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0월 29일(화),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김 부상은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해 중국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영접을 받았다”고 10월 30일(수) 보도했다. 김형준 부상은 북한 외무성의 중국담당 부상이어서 북중 간 현안 문제들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되며,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중이 핵심 사안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일본 유신회 소속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 의원이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11월 2일(토)에 평양에 도착하며, 7일 저녁 일본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체류기간 중 스포츠교류 행사에도 참석하며,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부장 등 요인과의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3) 호국훈련, 충무훈련 기간을 맞아 한미 연합군의 대북군사훈련이 줄을 이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국방일보>는 10월 31일(목),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가 10월 전력화 이후 최초로 한미 연합 공중 종합전투훈련인 13-2차 맥스선더(Max Thunder)에 참가해 한미 연합 공중전력의 항공통제를 맡았다고 보도하였다. 이날 항공 차단과 방어 제공 임무에 투입되는 피스아이는 작전을 함께하는 60여 대의 한미 연합 공중전력을 통제하면서, 우리 영공에 침투하거나 우군(Blue Air)기에 공격을 시도하는 적군(Red Air)기를 탐지·식별해 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공군작전사령부 조덕구(대령) 연습훈련처장은 이를 두고 “전력화가 완료된 피스아이가 한측 단독 항공전력 통제를 넘어 한미 연합 지휘통제자산으로서 실전적 작전수행 능력을 검증받는 기회”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군은 내년에 피스아이 최초의 해외훈련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또한 <국방일보>는 10월 29일(화)부터 2박 3일간 육군28사단 수색대대는 미2사단 1여단 4-7기갑대대와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양국 장병 8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한미군의 연합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군사·문화적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육군7포병여단도 미2사단과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1주간 경기 연천군 일대 포병사격훈련장에서 한미연합 대대전술훈련을 하였다. 이번 훈련은 한미 탐지자산과 연계한 대화력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전계획 검증과 보완소요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며 훈련은 대항군을 운영하고 전장소음 방송과 같은 다양한 교육 보조재를 활용하는 등 실전적으로 이뤄졌으며 철야로 무박훈련을 하며 전장 실상을 고려한 효과 중심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했다고 한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서부전선 최전방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25사단은 10월 30일(수) GOP와 포병 주둔지에서 야간 적의 도발을 가정해 GOP 연속·지속 야간 조명탄 사격훈련을 했다고 한다. 육군 50사단 공병대대는 10월 30일(수), 화랑·충무훈련의 일환으로 동원지정된 덤프트럭, 굴착기 등 15대의 건설기계를 실제 동원, 운영하는 훈련을 했다. 육군17사단은 10월 30일(수)부터 이틀간 호국훈련 일환으로 대량 전상자 처리와 전투력 복원 훈련을 했다고 한다. 훈련은 개전 초 적 화학탄 공격으로 대량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해 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고 한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10월 28일(월)과 29일(화)에 걸쳐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3 화랑훈련이 경북 포항·경주시 일대에서 열렸다고 한다. 훈련에는 해병대1사단을 주축으로 한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와 포항·경주시청, 포스코, 월성원전, 경찰서 등 지역 통합방위 기관들이 참여했다. 훈련은 적 침투·국지도발에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와 통합작전 수행능력 점검에 중점을 두고 전개했으며 적 특수부대를 가장한 대항군을 운용해 실전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어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포특사)는 10월 30일(수), 경북 포항시와 차량·건설기계장비·기술인력 등을 실제 동원하는 충무훈련을 전개했다고 한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2회 열리는 충무훈련은 전시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하는 민·관·군 합동훈련이다. 

4) 일본이 군사재무장에 나서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월 31일(목)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최근에 빈번하게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며 중국 군대 활동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 같은 비뚤어진 마음을 바꾸어 스스로의 자리를 바로 잡고 다른 나라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군사활동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한다"고 '전쟁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일본에 경고음을 보냈다. 이는 10월 29일(화),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중국 함정의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근해 침범행위는 평화를 해치는 것이며 평화와 위기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에 이미 돌입했고, 연내 '안보보장법' 개정 논의를 통해 '회색지대' 현상에 대처해 나가면서 미군과의 합동 대응책 마련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한 중국측의 공식 반응이다. 이에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문제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0월 30일(수) 사설에서 "중국과 일본 간에는 이미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며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돌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