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강독 북한과의 핵전쟁 위험 -The newyorker Report. (연재9편)

[소언]

그 계획의 비평가들은 북한은 고통을 흡수하는 능력이 완벽하며 그 계획은 이전 행정부가 시도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또한 “동결 대 동결”로 알려진 단기거래인 덜 대립적 옵션에 대해서는 산발적 지지가 있다. 북한은 미국-남한 군사 훈련 중지 혹은 감소를 하는 대신 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이다. 지지자들은 어느 쪽이든 속이면 철회될 수 있는 그 동결이란 것은 거의 완벽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안은 더 심각하다. 비평가들은, 그런 버전들은 시도되어왔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것은 남과의 동맹을 해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심이 없다. “소위 ‘동결 대 동결’이란 일부 사람들이 제안했던 생각은 모욕적이다.”라고 U.N대사 니키 헤일리는 9월 4일 안보리 앞에서 말했다. “악당 정권이 핵무기와 ICBM을 당신에게 겨냥하고 있을 때, 당신은 경계를 낮추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행정부 밖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 할수록, 외교적 접촉 수준을 더 강경하게 해야 한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다. 오바마가 2014년, James Clapper를 평양에 파견하여 두 수감자 석방 협상을 했을 때, Clapper는 북한은 그 출장의 목적을 잘못 해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북한 정부는 그가 부분적으로는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위해 온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주 씁쓸해 했어요.” 그가 말했다. Clapper는 외교적 접촉의 부재는 위험한 격차의 오해를 낳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북한의 리더십사이에 만연하는 피포위 심리(항상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믿는 강박 관념)에 놀랐다. 우리가 무력적 위협을 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과 일본의 제트기 에스코트로 동반된 B-1을 날릴 때, 그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동맹을 재확인하지만,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북에 미치는 영향이다.”

Clapper는 계속했다. “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남한과 잘 상의하여,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와 거래하기 위하여 수 십 년 동안 아바나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양에 이익 대표부를 설립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평양에 상주하면, 오토 웜비어의 비극적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궁금하다. 두 번째로, 북한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가장 잘 알려진 전달자들 중 하나가 90년대 시카고 불스 농구 악동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것이 미국의 북한과의 접촉이 얼마나 저조했는가하는 척도이다. 로드맨의 에이전트인 크리스 볼로는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인데, 나에게 최근에 말하기를, “나는 4년 동안 네 번 거기를 갔다 왔어요. 나는 동해에 있으면서 혼잣말을 하죠. ‘아무도 내가 지금 혼자 김정은과 쾌속정을 타고 있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김정은과 로드맨의 이상한 유대는 2013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김정은이 불스의 팬이라는 것을 알고 Vice Media가 미국 농구 선수들을 북으로 오도록 제안했다. Vice는 마이클 조단과 연락하려고 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로드맨은 나이트 클럽 사인회서킷을 하고 있었는데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 그는 평양에서의 게임을 위해 Harlem Globetrotters 멤버 세 명과 합류했다. 김은 깜짝 모습을 보였고 로드맨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그리고는 그에게 북으로 다시 와서 원산에 있는 그의 개인 비치 리조트-로드맨이 나중에 하와이 혹은 이비자로 묘사했던 곳이지만 그가 거기에 사는 유일한 사람이다-에서 1주일을 보내자고 요청했다. 6월 달, 그의 가장 최근 여행에서, 로드맨은 김에게 트럼프의 1987년 베스트셀러 영한판 “거래의 기술”을 주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핵보유국으로서 북한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냉전 동안, 미국은 적대적, 신뢰할 수 없는 적과 공존하기위하여, 제지, 무기억제, 그리고 외교적 수단을 이용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소련은 55000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 RAND Corporation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까지 50에서 100개 사이를 가지는 궤도에 진입한다; 그것은 영국의 무기 규모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오바마의 국가 안보 자문위원이었던 Susan Rice는 지난 달 타임즈지 기명논평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무디게 하기위하여 “전통적인 제제에 의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마스터는 소련의 모델이 평양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한다, 그는 나에게 “이 상황은 소련과 처했던 상황과는 왜 다른지 이유가 있다. 북한은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미국을 협박하여 남한과의 동맹을 버리게 하고 잠정적으로는 2차 한국전쟁으로 가려는 의도를 보여 왔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 행정부가 예방전쟁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한 가지 옵션은 “참수”, 즉 비록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그 위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전통적인 혹은 심지어 핵 공격으로 고위 지도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와 같은 공격은 그 정권 주변의 사람들을 결집하게 할 수 있으며 살아남은 지휘관들로 하여금 핵무기로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옵션은 이스라엘이 1981년 사담 후세인 핵무기 개발의 핵심, Osirak 핵 원자로에 스텔스 공격을 가한 것과 유사한데, 이 공격으로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추진을 적어도 10년은 후퇴시켰다. “그것이 예방전쟁의 교과서적 사례이다.”라고 고위 행정관이 나에게 말했다.

그러나 오시라크와 북한사이의 비교는 한정되어있다. 1981년 이라크는 아직 폭탄을 만들지 못했고 단지 하나의 주요 핵 목표물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은 사막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고 비교적 제거하기 쉬웠다. 북한은 이미 수 십 개의 사용가능한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수의 시설들에 퍼져 보관되어 있으며 그들 중 많은 것은 지하에 숨겨져 있다. 발사대에 있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조차 훨씬 어렵게 되었다. 왜냐면, 북한은 이동 발사대와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것은 굴려서 이동가능하고 옛날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적은 사전 통지로 발사 가능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하고자 하는 예방전쟁의 잠정적 비용과 이점을 연구했다. 연구의 결론은, Time지에 밝힌, Rice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미친 짓”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백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십만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서울을 공격하여 보복할 것이다. 북은 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남한 수도와 기타 인구 밀집한 지역의 사정거리에 수천대의 대포와 로켓 발사대를 설치했다. (대결을 피하고자 하는 국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통령 문재인은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 THAAD의 설치를 받아들였다.)

약 20만명의 미국인이 서울에 살고 있다. (4만명의 미국 군사관련 인력이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취약한 부분이다.) 2012년 노틸러스 안전 지속가능성 연구소에 의한 서울에 대한 북한의 공격 위험성에 대한 연구에서 6만5천의 시민들이 첫날에 죽을 것이고 그 다음날들 동안, 수 만 명이 더 죽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만약 김정은이 사린가스 비축량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그 수치는 수백만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 군대는 결국 북한의 군을 압도할 수 있지만 그 전쟁은 현 시대에 최악의 대략 살상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올 여름 미국과 아시아에서의 수 십 번의 대화에서, 정치 스펙트럼 전반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내용은 트럼프와 맥마스터로부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무기들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전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김정은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서울의 연세대학 교수 John Delury는 “만약 어느 날, 한 미국대통령이 와서, 아마도 트럼프, 즉 그 문제를 잘 아는 트럼프가 적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비핵화로 가는 느린 기차는 역을 떠나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관리하는 것은 싸게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 남한, 일본, 알라스카, 하와이에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위협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의 무기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정보력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외교협회의 Scott Snyder는 “핵능력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으로 결국 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핵 공격의 준비같이 보이는 어떠한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 미국의 선제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위험조차도 거의 모든 면에서 전쟁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