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문]정부가 시작한 사회적 대화,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수면아래]

[보도자료]

50:50 재정분담에 멈춰선 5자 협약, 대통령실이 마지막 고비 풀어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 공대위
청와대 앞에서 이전·보존 5자 협약 이행 촉구

□ 일시 : 2026.10. 13(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하단에 기자회견문 전문과 의견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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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 공동대책위원회(65개 단체, 공동대표 김대용·안김정애, 이하 ‘공대위’)는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 5자 협약식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대위 대표자와 여성·인권·평화·시민사회 연대단체 회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정부가 주도해 어렵게 만들어 낸 사회적 대화의 성과가 재정분담 문제로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의 관계기관 조정과 5자 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였다.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차원의 조정에 나서고 성평등가족부·국가유산청·경기도·동두천시·공대위가 참여하는 정부 주도 대화협의체가 진행됐으며, 지난 8월 25일 제3차 대화협의체에서는 기존의 ‘철거 대 보존’ 대립에서 벗어나 건물을 대체부지로 이전·보존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5자 협약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진전됐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이 과정에서 철거를 추진해 왔던 동두천시도 이전·보존이라는 해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공대위 역시 실효성 있는 협약과 실행체계가 마련될 경우 700일 넘게 이어져 온 천막농성을 정리하겠다는 입장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대위는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옛 성병관리소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협약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식 의견에서 옛 성병관리소가 과거 국가사무와 관련된 역사적 장소인 만큼 이전·보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동두천시가 마련한 협약안 역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이전에 필요한 직접비용을 2028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아직 최종 이전부지와 이전공법, 구조안전진단, 총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국가와 경기도의 부담을 먼저 50대 50으로 고정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이전·보존의 사회적 합의 자체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자들은 옛 성병관리소 보존 문제가 단순한 노후 건축물 보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지촌 정책과 여성인권 침해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대법원이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들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및 일부 강제적 성병관리 행위와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점과, 올해 3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공식 사과한 점을 거론하였다.

참석자 중 김은지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이미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그 사과를 한 부처의 선언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범정부적 국가폭력이었다면 그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겸 공대위 집행위원은“옛 성병관리소는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기지촌 여성 관리와 강제적 성병관리의 역사를 증언하는 현장”이라며 “시민사회와 피해당사자들이 오랫동안 이 공간을 지켜왔고 이제 관계기관이 이전·보존이라는 큰 방향에 접근한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특히 “경기도가 아무런 재정적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원칙과 국가재정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먼저 5자 협약에 명시하고, 경기도의 구체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범위는 향후 이전부지와 이전공법, 총사업비가 구체화된 이후 협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를 현재의 교착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제시하였다. 공대위는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하였다. 즉, ▲국가와 경기도의 50대 50 재정분담을 5자 협약 체결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말 것 ▲둘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사업을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가 주도사업으로 하고 국가재정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원칙을 협약에 명확히 하되, 국가와 경기도의 구체적인 재정분담 방식은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후속 협의할 것 ▲대통령실이 관계부처 간 입장을 조정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중단된 5자 대화협의체를 즉각 재개해 이전·보존 5자 협약의 체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와의 협상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약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두천시와 시민사회 모두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움직여 이전·보존이라는 해법에 접근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조정과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작한 사회적 대화가 정부 내부의 재정조정 문제로 무산될 경우 다시 지역사회가 철거와 보존을 둘러싼 갈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물꼬를 열었고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가 마지막 고비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비서실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 5자 협약의 조속한 체결과 국가책임 원칙 확립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통령실 차원의 관계부처 조정과 5자 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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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가 시작한 사회적 대화,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50:50 재정분담을 협약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말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 5자 협약식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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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 대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랫동안 철거와 보존을 둘러싸고 갈등해 온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제에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생긴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20년 5월에도 기지촌 여성 문제를 심각한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국가기관의 방조·조장에 따른 책임과 피해실태 조사,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 2025년 11월 14일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약속이라기보다 오랫동안 가져온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을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안다.

그 이후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차원의 대화와 조정에 나섰고, 경기도와 국가유산청, 동두천시, 공대위가 참여하는 정부 주도 대화협의체가 구성되었다. 마침내 지난 8월 25일 제3차 대화협의체에서는 철거냐 보존이냐를 둘러싼 오랜 대립에서 벗어나 건물을 대체부지로 이전·보존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5자 협약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철거를 추진했던 동두천시도 이전·보존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공대위 역시 실질적인 협약과 실행체계가 마련된다면 장기간 이어온 천막농성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결단을 했다.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가 뜻밖에도 재정분담 문제 앞에서 멈춰 서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옛 성병관리소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5자 협약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리는 이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공식 의견을 통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가 과거 국가사무와 관련된 역사적 장소라는 점을 들어 이전·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두천시가 제시했던 협약안 역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이전에 필요한 직접비용을 2028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그런데 정작 정부 주도 대화를 이끌어 온 성평등가족부가 마지막 협약 단계에서 국가와 경기도의 50대 50 분담을 새로운 원칙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지금 50대 50이어야 하는가. 아직 최종 이전부지도, 이전공법도, 구조안전진단도, 총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먼저 50대 50이라는 숫자부터 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이전·보존이라는 사회적 합의 자체가 멈춰 서야 하는가. 그리고 이전에 정부가 전액 지원의사를 뒤집는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는가.

더욱이 정부는 이미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정책 과정에서 겪었던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면, 그 역사를 증언하는 현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과는 국가가 하고, 그 사과의 대상이 된 국가폭력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는 책임은 지방정부와 절반씩 나누자는 방식이라면 국민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경기도가 아무런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역시 협약 당사자로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폭력과 국가의 성병관리정책에 관련된 역사적 장소의 보존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처음부터 기계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누고, 그것을 협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대위는 이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사업을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가 주도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원칙을 먼저 협약에 담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국가와 경기도의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방식은 이전부지와 이전공법, 총사업비가 구체화된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의 교착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14일 대통령이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가 할 일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주도 대화협의체를 이끌어 여기까지 왔다. 불가능해 보였던 동두천시와 공대위의 입장 차이도 상당 부분 좁혀졌고, 이전·보존이라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마련되었다.

그런데 성과를 눈앞에 두고 정작 정부 내부에서 재정책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면서 협약이 멈춰 섰다면,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책조정과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시작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부 내부의 조정 문제 때문에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사회적 대화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란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여 합의를 만들고, 그 합의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동두천시도 완고한 과거의 입장을 후퇴하였고 보존의 방법을 중요한 틀로 보고 움직였다. 공대위도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살리는 방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움직였다. 경기도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도 보존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내려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새로운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대통령이 열어놓은 문제 해결의 길을 정부가 스스로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의 리더십으로 시작된 해결의 과정이라면, 이제 결자해지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다시 지역사회가 철거와 보존의 갈등으로 되돌아가고, 시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대화가 물거품이 된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결국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행정적 결단이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실과 성평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와 경기도의 50대 50 재정분담을 5자 협약 체결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말라.

둘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사업을 국가 주도사업으로 하고 국가재정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원칙을 협약에 명확히 하라. 구체적인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분담 방식은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협의하라.

셋째, 대통령실은 관계부처 간 입장을 조정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중단된 5자 대화협의체를 즉각 재개하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이전보존 협약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라.

우리는 협상을 깨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마지막 협약을 완성하고 정부대화협의체의 성과를 정부와 지방정부에 돌려놓기 위해서 마지막 호소를 하려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철거냐 보존이냐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이제 끝내자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를 믿고 서로가 어렵게 내린 양보와 결단이 허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와 국민주권정부의 마지막 결단으로 국민들이 박수칠 수 있는 정부, 과거 역사의 아픔과 상처를 다시 치유하고 미래와 평화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50대 50이라는 숫자로 사회적 합의를 멈춰 세우지 말라. 대통령실과 이재명 정부는 결자해지하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 5자 협약식을 즉각 이행하라.

2026년 10월 13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기독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원주아카데미의친구들, 강동평화행동,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경기민중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작가회의,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남양주평화나비,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미군기지환수연구소,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스페이스 아프로아시아, 시민모임 독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안전과공간연구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역사디자인연구소, 연천희망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6.15경기본부, 인천노사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의정부미군반환공여지시민참여위원회,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좋은세상연구소, 참살이문학,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길, (사)평화철도 전국여성모임, 포천시민사회연대,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서울북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서울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한국진보연대, 함석헌평화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행동하는학구파,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 [65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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