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는 기후스마트농업, 실상은 ‘기업스마트농업’”
비아캄페시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만성 비판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0월 31일~11월 12일에 걸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원주민·노동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권력과 자본의 목소리만 오르내렸다.
이번 COP26에선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 △2030년까지 삼림 파괴 중단 및 삼림 복원 △2030~2040년 중 석탄발전 중단(한국 등 40여개국) 등이 합의됐다.
COP26 참가국들은 각자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스마트 농업’ 방식을 채택하는 농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COP26에서 거론되는 ‘대안’들은 거의 하나같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후위기 대안으로 ‘원자력발전 재개’를 논하는 프랑스야 말할 것도 없고, 정체불명의 ‘기후스마트 농업’을 논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기후조준(Aim for Climate, AIM4C)’이라는 신규 이니셔티브를 주도 중인데, 여기엔 한국 정부를 포함해 3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AIM4C에서 특히 밀고 있는 개념이 바로 ‘기후 스마트농업’이다.
AIM4C는 ‘기후 스마트농업 및 식품시스템 혁신’을 위해 40억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중 10억달러를 투자했다. AIM4C 이니셔티브는 COP26을 지원하는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이 이니셔티브엔 바이엘·크롭라이프 인터내셔날·신젠타 등 세계 농업계를 지배해 온 메이저 농화학·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AIM4C 이니셔티브와 같은 각국 정부 및 대기업 주도하의 협의체들이 사실상 COP26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국제 농민운동조직 비아캄페시나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후스마트 농업은 기업스마트 농업”이라며 많은 기업이 농민의 언어(‘소농의 지속가능성’ 등의 표현)로 포장해 소규모 농업 생산에 GMO와 농약을 결합시키는 기업 주도 농업체계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뤄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비아캄페시나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중시하는 농생태학, 토지의 이용 권리, 존엄한 생계 등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보장되는 것은 존 디어, 바이엘-몬산토, 신젠타, 카길, 네슬레, 월마트 등 주요 농식품 관련 기업을 포함해 기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뿐임을 지적했다.
COP26에선 사실상 지속가능한 농업의 주체를 국가와 기업으로 명시하다시피 했다. 유엔은 지난 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COP26에서 △45개 정부는 자연을 보호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긴급조치와 투자를 약속 △95개 유명기업은 2030년까지 자연의 쇠퇴를 멈추고 되돌리기 위해 노력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아캄페시나는 영국에서 농생태학 기반 농업, 지속가능한 임업 등을 통해 탄소를 격리하고 농지 회복력 구축 노력을 기울이는 토지노동자동맹(LWA)이 COP26에 농민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전세계 토지 노동자들은 사람과 기후와 자연을 이롭게 하는 음식, 농업, 산림체계에 대한 실제 해결책을 갖고 있다. LWA와 정의로운 변화를 위해 분투하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결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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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의견> 지난 6주차 CCAFS(기후변화와 농업 · 식량 안보에 관한 국제 농업연구 프로그램 협의체)에 의한 서남아시아에서 진행중인 Climate-Smart-Village 조성과 관련한 사항과 유사한 기후스마트 농업관련 기사 검색하였다.
ICT와 연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자국의 이익, 즉 대기업과 연계하여 기후 스마트 농업을 주도하는 선진 공여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토지노동자동맹(LWA)과 관련한 기사였다.
개도국, 저개발국에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선진 공여국의 농업관련 민간회사에 의한 지원에 따른 부작용은 일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면의 부작용 보다는 우선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족한 식량 자원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