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5년 연기… 기후 대응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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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5년 연기… 기후 대응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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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2035년으로 5년 늦추기로

영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5년 연기… 기후 대응 후퇴했다

한국일보,  한겨례신문  (요약)  2023.09.21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일부를 후퇴시켰다.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미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도 대폭 수정한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유지한다고 했지만, 퇴보한 정책에 대한 대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이날 다우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5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 전 영국은 '2030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방침을 밝혔는데, 해당 정책의 시행 시기를 5년 뒤로 미룬 셈이다.

수낵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춘다고 발표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2035년 판매 금지’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일정이라며 기존의 기후 변화 대응 목표는 가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수낵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영국의 2050년 탄소중립 약속은 명백하다"면서도 '더 실용적·비례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이 길을 계속 가면 (탄소중립에 대한) 영국 국민의 동의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이 고물가·주택난 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차량·주택 등과 관련해 일반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탄소중립 정책 전반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말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5년부터 퇴출시키기로 확정하면서, 전기 기반 합성연료를 쓸 경우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 4월 중순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2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승용차의 6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 "정책 믿고 준비했는데…."

갑작스러운 영국 정부 발표에 자동차 업계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성명을 통해 "복잡한 공급망 협상과 제품 생산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고,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영국 정부의 계획 연기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미국 포드의 리사 브랜킨 영국 대표도 "포드는 영국의 ‘2030 목표’에 기반해 투자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는 영국 정부로부터 야망, 약속, 지속성을 원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모두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단체와 야당은 즉각 비판했다. 윌 맥캘럼 영국 그린피스 집행 이사는 수낵 총리가 “또 한번 자신의 석유·가스 업계 친구들을 우선 순위에 뒀다”고 비판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예비내각 에너지 장관은 “이번 조처는 자포자기 상태에다 방향도 없는 총리의 나약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당 예비내각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내 전기차 생산에 투자해온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포드 영국 법인의 리사 브랭킨 대표는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영국에 4억3천만파운드(약 7100억원)를 투자했다며 “이번 조처는 우리가 영국 정부로부터 필요한 세가지 곧 야심, 헌신, 일관성을 모두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정책을 후퇴시킨 정부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자세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소속인) 수낵 총리가 노동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이번 '정책 유턴'을 주도한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