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변호사 - 약정금 2,930만원 청구 전부 승소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약정금 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사례는 약정서나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을 통해 쌍방 사이에 약정금 지급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1.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고 별도의 차용증이나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은 1년 넘게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최종 마지막 무렵에 당시 기준으로 빌려준 돈이 3천여만원이니, 언제까지 갚아 줄 거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은 다음달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돈을 갚지 않았고, 부득이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1. 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상대방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이나 약정서 같은 것은 작성해 두지 않았고 앞서 설명드린 문자메시지만 증거로 남아 있는 상태였는바, 재판으로 진행되면 상대방이 얼마든지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전체적인 변론취지 및 위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종전에 계속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던 사정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막바지 무렵 나머지 돈을 다음달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한 문자메시지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은 예상대로, 무상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증거와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차분하게 위 돈의 성격이 무상으로 준 돈이 아니라 언제까지 받기로 약정한 약정금 내지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약정금 2930만원 전부 인용하고,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여금 혹은 약정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특히, 연인간 거래 등)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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