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인 감사 상황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6 일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하 ' 공수처') 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공식 발표 이전까지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감사원이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후 2022년 12월 13일 쯤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기관 ,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 조사 내용 , 관련자 진술 등이 일방적으로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고위직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소위 ' 언론플레이' 를 위해 비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 감사원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기밀성을 이유로 실시 중인 감사업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사상황을 유출해 언론에 공개되면 피감사기관 및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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