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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회적으로 반대 여론이 큰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를 올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의 주요 교육복지 정책은 또 다시 유보시켰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2015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 계획’에서 이렇게 밝혔다.
“역사를 한 가지로...” 국정 전환 우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교육과정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문‧이과 통합형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되는 9월 전에 (국정화 여부가)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조정이 되고 공론화 과정만 마치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사실상 모든 역사학계가 반대하는 <한국사>국정화 여부가 올 상반기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계와 역사학계는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의 행보로 볼 때 <한국사>국정화 전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오고 나서 국정화 움직임이 노골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해 9월 <한국사>교과서 발행 체제 관련 2차 토론회에서 국정화 찬성 시민단체를 대거 포진시켜 국정화 필요성을 알리는 장으로 만들었다. 교육부가 현재까지 진행한 공식 공론화장은 이 토론회가 마지막이었다.
또 교육부는 지난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화 찬성 단체의 성명서를 자체 보도자료망으로 배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해 말에는 교육부 안팎에서 청와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교육부가 내부적으로는 국정화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황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늘 국정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도 황 장관은 “역사를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면서 “학생들에게는 채점을 해야 되는 교실에서 역사를 한 가지로 균형있게, 권위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말해 국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자격미달의 교학사판 한국사가 학교에서 외면당하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 교과서를 정치의 도구로 타락시키려고 한다”며 “황 장관은 높은 곳의 비위를 맞추느라 역사의 대역죄인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뀔 경우, 이 교과서는 오는 2017년부터 학교에 배포된다. 한국사는 교육부의 역사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016년 11월에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능시험부터 필수과목이 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국‧검‧인정 체제를 개선한다. 오는 9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고쳐 전문기관의 감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복지 공약, 사실상 폐기 확정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교육분야 국정 과제였던 학급당 학생수 OECD상위 수준으로 감축과 고교 무상교육 등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 두 정책은 청와대 업무보고서에서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황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실종에 대해 “과밀학급이 많이 해소됐다. 학생수가 감소돼 2018년부터는 OECD와 같아진다. 그러나 신도시는 아직도 과밀학급이 있다. 교육청과 동시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출발하려고 하다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논의하면서 유보됐다. 폐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철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 연구기획국장은 “자연감소분으로 OECD와 같아진다면 공약이 사기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게다가 특수학급까지 포함시켜 학급당 학생수 통계 조작을 하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감축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악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등 이른바 중학교 때부터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특권학교에 대한 개선대책도 없었다. 인성교육 강화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은 전혀 손대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 기업에 맞춰 진로‧직업교육 대폭 강화
교육부의 올해 업무 계획의 특징 가운데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산업현장에 맞춰 진로‧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인 2230개교로 확대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정부‧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해 체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장급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추진단’을 꾸리고 교육지원청에는 전담기구를 둬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고교의 경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각각 47개교, 230개교로 확대하고 일반고는 내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교와 기업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가)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도입해 올해 9개교를 운영한다. 또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준으로 직업교육을 개편해 기업에 맞춤교육을 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