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어업인 FTA피해보전직불금 빠른 지급 호소

[장기자]

고성 어업인, FTA피해보전직불금 빠른 지급 호소

고성지역 채낚기 선주들이 지난해 10월 정부에 신청한 ‘2015년 FTA피해보전직불금’이 6개월째 지급되지 않아 보상금의 빠른 지급을 호소하고 나섰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5월1일 부터 시작되는 오징어조업에 맞춰 각 선박마다 엔진과 조상기를 교체·수리하고 있는데 신청한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지못해 출어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 규모는 107척에 1억8천1백만원 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금년 1월에 집행하려고 했으나, 부산에서 사업관련 민원이 제기돼 법제처 쪽에 유권해석을 받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늦어졌다” 답변하고 “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로 직불금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성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도 “정부예산이 내려오면 선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빠른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2015년 FTA피해보전직불금은 한국·페루FTA 체결 이전인 2011년 1월 이전에 오징어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에 대해 정부가 수입수산물개방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장공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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