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캐나다 정부, "대마초 합법화 추진" … G7 국가들 중 최초

[두문불출]

캐나다 정부 "대마초 합법화 추진"…G7 국가 중 처음

2015/12/05 07:54

기사 원문,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5/12/05/0619000000AKR20151205014600009.HTML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한다.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은 4일(현지 시간) 연설에서,

다음 의회 회기에서 정부가 시행할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

여가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약이 이뤄지면,

캐나다는 선진국으로 꼽히는 G7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된다.

존스턴 총독은 그러나,

대마초를 어떻게 통제하고 접근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대마초 합법화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13년 자유당 대표에 오를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트뤼도 총리는 그동안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마약과 연계된 범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실패한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 등, 최근 대마초 합법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존스턴 총독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 투명성, 환경과 경제, 다양성, 안보 등 다섯 가지 영역에 걸쳐,

정부의 핵심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트뤼도 총리의 핵심 공약이던

중산층 세율 인하,

상위 1% 부유층 세금 인상,

아동 지원 확대,

원주민과의 관계 정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