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21공급대책 잇단 주민·지자체 반대로 난항 고민

[갭투자 노블레스연구소 부동산강의]

부동산 9·21공급대책 잇단 주민·지자체 반대로 난항 고민

수도권 1차 17곳 중 대다수 반대 반기로 지역 주민 화났다

성동구치소 / 개포동 재건마을 /비공개9곳부지 / 광명 하얀2동 /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 의정부 우정 / 인천 검암

서울시 구청 반대 표명 및 경기도 인천 반대 및 반발이 심하여 주민 설득 선행 될 듯 지역 주민 반대로 공급 차질이 예상 되어 부동산 가격은 다 상승으로 전환 될 듯한 분위기 조짐

국토부에서 위치를 공시한 곳의 주민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 어디에도 임대주택을 추진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주민의 동의도 없이 복지관 자리에 임대주택 이라고 하니 반발이 힘할 듯

*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더 떨어진다" 반발…

전문가 "주민 설득 선행돼야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9·21 공급대책'에 경고. 1차 개발지역 공개만으로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을 사전에 잠재우지 못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2기 신도시 죽인다" 우려도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고양시 장항동 일대, 과천시 일대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이미 하안2지구 개발계획에도 반대 입장을 내 추가 신도시 지정 여부가 안갯속이다.

과천시는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경기도 8곳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는 자료를 공개한 이후 벌써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여론이 거세다.

*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서울과 반경 20km 이내에 건설된 1기 신도시 사이에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 건설된 2기 신도시는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이 남아 있는 김포 한강·인천 검단·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가뜩이나 공급물량이 많은데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서울에서 더 먼 2기 신도시는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3기 신도시 조성 반대와 2기 신도시 대중교통 확충을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는 규모가 일산보다 큰 운정 1, 2, 3지구로 개발되고 기존 교하지구를 포함해 경기 서북부 최대 신도시로 지정돼 있는데 운정 3지구에서 아직 4만가구 이상의 신규 분양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거대 분양물량을 두고 3기 신도시 카드들 내놓는 것은 2기 신도시를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국토부 다음 가능한 방안이 무엇일까 ?

- 공급 물량 확대 = 지역 주민 반대로 공급 어려움

- 공시가격 현실화 80~100% 반영 = 땅값 상승으로 가격 올려주는 역할

- 종부세 상승 = 1차 상승 과 2차 상승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반발

- 임대주택 가입 = 시장에 매도 물건이 없어 1채로 단지 전체를 상승 역할

- 양도소득세 중과세 = 시장은 양도 소득세 중과세로 매도할 생각 없어 물량 부족

- 재 건축 시한 40년 = 재 건축 공급물량까지 막혀 공급 부족 현상

- 대출 규제 = 은행 수익 악화로 대출 이자 상승시켜 시민 생활비 이자 증가 

- 투기지역.조정지역 = 투기세력 막다가 경기도 전체가 조정 지역 되면 공급 악화

*  9월21일 공급 대책은 난 수표 난발로 신뢰도 떨어져

대한 민국 문 정부 출범 이후 9번의 대책을 내 놓고도 잡지 못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이 아니라 올리는 대책이 되어 버린 정책 뿐

시장은 수도권 열기로 증폭되는 이유 부터 잡아야 할 것이다

* 9.21 대책이 불발로 끝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

시장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동자금 1100조원 갈 곳을 찾아 간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나 ?

10월 6일 강의 때 투자 할 곳과 투자 조심지역 구분하는 노하우 강의 때 공개

수익이란 매수-매도-세금을 따져야 수익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수익 가치가 높은 투자 지역은 어디가 좋은가 찾는자 귀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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