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분류체계신청기간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제도  >  조세</li><li>금융  >  펀드/투자</li><li>경영  >  시설/입지지원</li></ul></td><td>상시 접수</td></tr></tbody></table></div>※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개요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지원분야 및 대상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 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배제 대상자산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당해 공장의 연면적: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그외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 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ㆍ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배제 대상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지원조건 및 내용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분</td><td>투자세액공제 유형</td><td>조세특례제한법</td><td>배제대상 자산</td></tr><tr><td>5-1</td><td>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td><td>법§5①1,2</td><td>사업용자산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td></tr><tr><td>5-2</td><td>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td><td>법§25-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1항6호(다목은 제외)</td><td>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산업재해 예방시설광산안전시설위해요소 방지시설-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시설</td></tr><tr><td>5-3</td><td>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td><td> 법§25조의5 </td><td>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td></tr></tbody></table></div>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분</td><td>투자세액공제 유형</td><td>조세특례제한법</td><td>배제대상 자산</td></tr><tr><td>5-2</td><td>①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td><td>법§25-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제외)- 1항6호(다목은 제외)</td><td>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산업재해 예방시설광산안전시설위해요소 방지시설-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시설</td></tr><tr><td>5-3</td><td>②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td><td>법§25조의5</td><td>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td></tr></tbody></table></div>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가점우대제도ㅇ 해당없음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국세청</td><td>국세청고객만족센터</td></tr><tr><td>국번없이 126</td><td><a href="http://www.hometax.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hometax.go.kr</a></td></tr><tr><td colspan="3">사업담당자</td></tr></tbody></table></div>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국세청</td><td>국세청고객만족센터</td></tr><tr><td>국번없이 126</td><td><a href="http://www.hometax.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hometax.go.kr</a></td></tr><tr><td colspan="3">사업담당자</td></tr></tbody></table></div>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a href="http://www.bizinfo.go.kr/see/seec/selectSEEC100.do" target="_top" class="ke-link">☞바로가기</a>)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a href="http://txsi.hometax.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txsi.hometax.go.kr</a>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a href="http://www.law.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law.go.kr</a>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a href="http://likms.assembly.go.kr/law" target="_top" class="ke-link">http://likms.assembly.go.kr/law</a>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a href="http://www.hometax.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hometax.go.kr</a>,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a href="http://www.kacpta.or.kr"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kacpta.or.kr</a>,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