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동위원회의 조직</p><p>구성</p><p>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p><p> </p><p>노동위원의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p><p>이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p><p>-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 각 10명이상 50명 이하</p><p>-공익위원 : 10명 이상 70명 이하</p><p> </p><p> </p><p>위원의 위촉</p><p>근로자위원 등의 위촉</p><p>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p><p>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p><p>다음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p><p>-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p><p>-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p><p> </p><p>공익위원의 위촉</p><p>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p><p>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 대상공익위원으로 하고</p><p>그 위촉 대상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p><p>-중앙노동위원 공익위원 :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p><p>-지방노동위원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p><p> </p><p>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p><p>해당 노동위원 위원장이 위촉 대상공익위원을 선정 할 수 있다</p><p> </p><p> </p><p> </p><p>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p><p>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경우</p><p>해당 노동위원회 관할 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수,노동조합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1항)</p><p> </p><p>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수의 </p><p>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p><p> </p><p> </p><p>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p><p>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p><p>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p><p>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해야 한다.</p><p>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해야 한다</p><p>(제1항)</p><p> </p><p>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추천한다 </p><p>단,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 받을 수 있다</p><p>-총연합단체인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 받을 수 있다</p><p>-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p><p>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p><p>(제2항)</p><p> </p><p>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수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 할 수 있다</p><p> </p><p>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p><p>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때까지 배제한다</p><p>이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 할 수 있다</p><p> </p><p>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순차배제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p><p> </p><p> </p><p> </p><p> </p><p>위원장 및 상임위원등</p><p>위언장</p><p>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 둔다</p><p>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p><p>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p><p>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p><p>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p><p> </p><p>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p><p>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며 심판사건,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 할 수 있다</p><p> </p><p>위원장의 직무</p><p>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함</p><p>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p> </p><p>위원장의 직무대행</p><p>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수서에 따른 상임위원)이,</p><p>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때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공익위원이 그 직무대행함</p><p> </p><p> </p><p>상임위원</p><p>노동위원회는 상임위원을 두며 </p><p>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p><p>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p> </p><p>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수 있다</p><p>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p> </p><p> </p><p>사무처와 사무국</p><p>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p><p>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p><p> </p><p>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p><p>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견을 들어야 한다 </p><p> </p><p> </p><p> </p><p>위원의 임기 </p><p>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p><p>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p><p>단,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결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됨</p><p> </p><p>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 될때까지 계속 그 집무를 집행한다 </p><p> </p><p> </p><p> </p><p>선분보장 및 공무원의제</p><p>노동위원회 위원은</p><p>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p>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경우</p><p>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비위사실이 있는경우</p><p>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경우 </p><p>공익위원으로 추천된 후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된겂이 밝혀진경우 </p><p>제외하고 </p><p>그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 되지 않는다 </p><p> </p><p>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본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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