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358. [제3편] 사법부를 해체하라. 해체 후의 모습을 상상하자. 악의 씨앗과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 【건강한 민주주의

[귀연별서]

2024. 11 23.

358. [제3편] 사법부를 해체하라. 해체 후의 모습을 상상하자.

악의 씨앗과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몰빵 #리스크헤지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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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는 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0:00 시작: 오늘 제4차 국민행동의 날. 광화문앞 대로(오후 5시 30분)

00:05:51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명태균, 김영선 녹취음성. 박정훈 해병대령

00:17:25 사람을 몰라봐도 분수가 있지! 몰빵하지 말라 → 인사조직론에서의 리스크 헤지

00:33:41 사법부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00:44:07 (숙제 풀이) 사법부, 해체한 후의 모습은? 분권화된 자율적이 네트워크 조직(DANO) → 악의 씨앗과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00:51:24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파괴된 이유는? ① 민주주의 기본공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② 근대화의

기본공식을 모르기 때문이다.

00:54:12 영국 사법시스템의 신뢰도: 마그나 카르타, 명예혁명, 도나휴 v. 스티븐슨 사건(1932년) - 이웃의 원칙(Neighbour Principle)

01:29:00 합리적 사법체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미래는?

01:29:51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설계: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장기목표

01:31:48 독일 연방최고법원과 법원조직의 구조: 우리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하는 이유

01:41:25 법원의 신뢰도가 높은(또는 낮은) 이유는?

01:46:36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과 그 출발점 (1), (2), (3). 그 삼중방어선

01:52:09 사법민주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치유방안

01:54:16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들

01:58:11 부탁의 말씀: [건민네] 선언문 해설. 제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의 역할. [건민네] 가입자 연락처 찾기 02:18:27 정리

#몰빵 #리스크헤지 #분권화 #명태균 #영국의_사법시스템 #독일의_사법시스템 #윤석열 #사법체계신뢰도

#사법민주화 #삼중방어선 #윤석열퇴진운동 #사법부 #법률 #건민네 #참심제 #배심제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님이 고정함

@pnocreator22시간 전

[오류 수정]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제4차 국민행동 행사를 광화문 앞 대로에서 하는 데,

7시 30분이라고 잘못 발음했으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