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 연구부원장, 제40차 목요대화 발표)
지난 4월 1일 오후 5시 삼청당 총리 서울공관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주재로 ‘제40차 목요대화’가 열렸다. ‘목요대화’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국무총리가 격의 없이 소통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로 지난해 4월 23일 제1차 목요대화 개최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 이날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극복 및 경제회복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동수 KDI 연구부원장,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부 관계자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문승욱 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함께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쉼 없이 달려왔다. 침체된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진단하고 방역조치 장기화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국민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평등한 회복, K-회복이 매우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1년, K-회복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동수 연구부원장
강동수 연구부원장은 ‘코로나19 1년, K-회복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강 부원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저변에 있던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역세계화 등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시킨 촉매가 됐으며, 이로 인해 저성장과 분배구조 악화,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영향을 거시경제, 산업, 고용, 소득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 경제는 단기적 GDP 감소와 생산능력의 영구적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피해현황은 제조업보다 감염위험이 큰 대면서비스에 집중됐으며, 서비스 자영업자의 매출액 손실률이 월평균 2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층별로는 20대, 30대 청년층과 50대 이상 여성의 피해가 컸다. 강 부원장은 방역 효과와 산업구조적 요인으로 코로나19의 충격규모에 비해 비교적 선방했으나 취약계층 문제가 노출됐다면서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보완하고 기술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K-회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상생적 뉴딜 3R’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극심계층을 배려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구제(Relief)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회복(Recovery) 기반을 마련하며, 자원의 전면적 재배치를 통해 역동성과 포용성을 확보하는 개혁(Reform)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각 단계는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세 가지를 염두하고 계획을 세우되 시차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발표를 마치며 강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역동적 포용국가’로 제시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 토대 위에 거시적으로는 경제와 금융을 안정시키는 통화정책, 혁신성장형 조세체계, 포용성장형 재정지출을 지향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시적으로는 지식과 인적자본에 대한 공정한 투자, 새로운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제개혁, 그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자 강 부원장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청년층이 제때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평생에 걸쳐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패널토의에서 전문가들은 민간부채 완화, 한국형 뉴딜의 성공방안 등을 제안하며 ‘포용적 성장국가’를 향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는 KDI를 비롯한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공동연구한 결과로, 계층 양극화 극복을 위한 후속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사진 제공: KTV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