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령 백화포럼 공동대표·전 광주시의원〉

[전한규]

[기고] 가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도입 서둘자

친환경, 고효율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

2013년 06월 26일(수) 00:00

지난 2006년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를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됐다. 주민 식생활과 직접 연관된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에만 일일 평균 438t을 기록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7대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광산구 본덕동 제1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서구 치평동 제2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은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지만 분리수거 미흡, 처리 기술의 문제 등으로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사용 기피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또, 해양 매립 금지에 따른 폐수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자원화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2007년 완공된 본덕동 제1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건설비는 70억 원이었지만, 올해 3월 가동을 시작한 치평동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의 건설비는 700억 정도로 처리용량은 2배 는 반면 건설비는 10여배로 증가했다.

정부도 2010년 들어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를 정책화했다. 종량제는 버린 만큼 부과하는 감량화 정책이 핵심 추진 사항이나 수수료 부과로만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과 미국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앞선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일반 가정과 배출 업소의 자체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소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보급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 차원에서 90%이상 감량할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보급은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으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가정에서 버리는 편리성 측면과 더불어 친환경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보완책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가정용 처리기 구입 금액의 50%를 보조하는 지자체가 약 71%에 달하고, 보조금액은 보통 2만∼3만엔(45%)정도이나 4만∼5만엔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약 10%에 이르고 있다. 또 미국은 약 9천만대의 분쇄기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광주의 가구 수는 약 48만 5000가구이다.

국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보급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 남구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 남동구 등이 있다. 울산 남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의 사용 권장 및 설치와 관련하여 2008년에 조례를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필자는 재학 중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의 졸업 논문을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작성하기 위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미생물을 이용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그 구입가격에 대해서는 10∼20만원대가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였다.

따라서 대량생산과 공동구매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구입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의 공공자원화시설 건설비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에 들어가는 세금을 고려하면 이런 노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국내의 여러 광역지자체와 자치단체 등에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사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광주시도 하루빨리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다양한 처리 방식들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하고, 과감한 추진 계획을 세워 진정한 환경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앞장 서 주길 고대한다.



〈양혜령 백화포럼 공동대표·전 광주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