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 분양하는 시행사

[Jayden Ju.]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780

등록일

2018-01-18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질의

* 사실관계 
- 본 업체는 신축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 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공사는 시공사 도급을 주어 오피스텔을 건설합니다. 
- 오피스텔부분은 전부 과세되는 오피스텔입니다. 

* 질의사항 
- 신축오피스텔을 분양하기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짓는경우 모델하우스 및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물건이나 집기등은 전액 매입세액공제되는지 여부. 

-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되지만, 토지와 오피스텔건물과 관련하여 들어가는 일반관리비, 변호사 및 회계사 및 세무사 등 지급수수료, 자문수수료 등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하는지 여부 

-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하는경우 어떤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아직 건물을 공사하기전이라 확정공급가액은 없음)

질문첨부파일

답변: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질의

답변일

2018-01-1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오피스텔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 및 집기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2, 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으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변호사 등 지급수수료 등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할 사항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4 , 2007.12.14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포함)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