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롭게 확 바꿉시다.

[독도수호국민연합]

이제 새롭게 확 바꿉시다.

[숭의여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이번 여름에 장마는 비가 오다 안 오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국민이 감당하기 힘들고 특히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집중 폭우가 이어져 돼지, 소가 몇천마리씩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고 하우스는 박살이 나고 하니 농작물은 그냥 휩쓸려가고 사람도 죽고 실로 엄청난 폭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9로, 시청으로, 지사로 행복청, 경찰서에 알려주어도 이들이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이들이 늦게 움직여 버스단체로도 사망하고 그런가하면 버스운전기사는 시민을 살리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물살에 휩쓸려가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당하고서도 아직도 배운 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경찰, 소방서, 구청직원이 ‘쉽게 못 들어감’ 간판 하나 가져다 놓았으면 젊은이들이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 통제간판 하나 안 세워서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끝난 다음에 담당자들 감옥에 가면 뭐 합니까. 죽은 젊은이들이 돌아옵니까.

7월 15일 오전 충북 증평군 공무원 정영석(45세)씨가 세종시 자택에서 증평군청에 출근하기위해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를 볼 때만 해도 불안했는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지날 때 갑자기 흙탕물이 밀려들어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차에서 빠져나온 정씨는 자동차 지붕으로 기어올라 이후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떠내려가던 중년여성을 끌어올렸고 물이 더 차오르자 여성은 헤엄쳐 대피했고 힘을 다해 가라앉을뻔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화물차 기사 유명조(44세)씨가 정씨를 난간쪽으로 끌어 올려 난간을 끌어안고 버티던 정씨는 다른 여성 2명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난간 쪽으로 잡아 올려 2명을 또 살렸습니다. 불과 3,4분 사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날 공무원 정영석씨는 3명의 생명을 구출한 큰 영웅입니다.

7월 1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발생하기 약 2시간 20분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등 관련기관에 미호강 범람위험 알리기가 최소 24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차례 지하차도 위험경고에도 시장, 지사 참사 직전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말해봅시다. 시장, 지사, 경찰서장 뭐 했습니까. 사람이 아차하는 순간 죽어가는데 다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무능이 1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참사를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2시간 20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어느 기관도 오송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재난대응 책임자인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는 참사 직전까지도 지하차도 침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하는 감리단장은 사고발생 약 2시간 30분전인 15일 오전 6시 14분부터 7시 58분까지 5차례 청주시와 경찰에 미호강 범람위험을 알리며 주민 대피를 요청했습니다. 또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감리단장으로부터 범람위험을 보고받고 19차례 관계기관에 주민대피등을 전화로 요청했습니다.

청주 궁평2지하차도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허위보고 출동 혐의로 6명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충북경찰서장이 언론에 당시 상황을 해명했습니다. 아예 현장 출동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궁평1지하차도 부근 교차로에 출동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직전 오송파출소 직원 1명이 차랑주행 신고등 신고 전화 14건 모두 현장대응했다고도 합니다. 미호강이 넘칠 것 같다 궁평지하도는 차량통제가 필요하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하차도 본격 침수되기 40분전쯤 오전 7시 58분이었습니다. 이후 충북경찰서에서 빨리 도착해 차량통제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선일보 7/24일 사설 일부입니다.

집중호우처럼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꾸려져야 합니다. 본부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맡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모두 사고발생 직전까지 지하차도 침수 위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확 바꿉시다.

1조 5천억원을 들인 재난통신망 또 무용지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경찰 → 소방 대응 안 됩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때도 통신망이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맞는 재난통신망으로 정부에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시스템으로 완전 교체해서 새 재난통신망으로 합시다. 그래. 재난 피해자가 없고 사망자가 없게 합시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고가 안 날 곳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14명이나 목숨을 잃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가신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면서 위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재난 복구에 고생하시는 공무원과 군인과 119소방관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