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강공수가 자충수 됐다…헌재 지연 부른 민주당의 선택

[상운]

[국회정당]
마은혁 강공수가 자충수 됐다…

헌재 지연 부른

민주당의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위해

 ‘한덕수 재탄핵’ ‘한덕수 처벌법’

 ‘후임자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등의 강공수를 쏟아내고 있다. 

마 후보자가 추가로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5(인용) 대 3(기각·각하)’ 

지형으로 쪼개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단 초조감의 발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선고 지연이

 “민주당의 자초위난

(자기 스스로 초래한 위난)”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9일 마 후보자 선출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게 문제의 

시작점이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자”

라며 여권이 임명을 유보할 명분이 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천한 각 1인(조한창·정계선)의

 재판관들과 달리, 관행상 여야 합의로

 선출해 온 나머지 1인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마 후보자로 정한 게 

문제였다.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동반 선출된 재판관 후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인 가운데 

마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 우선 

임명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고위 인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당초 최 대행은 세 후보를 다 임명하려고 

했다”

면서

 “그런데 막판에 두 후보만 우선 임명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지나치게 왼쪽인

 그의 정치 성향을 일부 고려한 것”

이라고 했다. 

인천지역 민주 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인 마 후보는 ‘야당 추천 몫’ 

정계선 재판관보다도 한층 강한 진보 

성향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억지로 민주당 코드에 맞춰 

마 후보자를 단독 선출한 게 오히려

 여권에 비토할 명분을 준 것”

이라며

 “애초부터 중도진보 성향인 인물로

 적당히 타협했으면, 이 사달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자충수가 없다”

고 했다. 

통상 고법 부장판사나 최소 지방법원장

 출신이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하는 것과 

달리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마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한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

한 고법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사실관계가 향후

 형사재판에서 확정될 사실관계와 

어긋날 수 있다는 재판관들 내부의 두려움”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을 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일환으로

 개정한 형사소송법 312조 때문에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관측이다.

과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20년 개정 이후엔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면 판사가 사실관계

 인정에 활용할 수 없는 서류가 된다.

 헌재는 2월 18일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는데, 

만약 형사재판 과정에선 이 조서가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율사 출신 비명계 전직 의원은

 “증거 채택 결과에 따라 헌재 

결정문과 형사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헌재가 강한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수사권 논란에 휩싸인 점도

 헌재 부담을 확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재경 법원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공수처 수사에서 상당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난 점은 헌재로선 

몹시 불편할 요소”

라고 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 뉴스1 >

헌재 내부 ‘흑판·백판 간 불협화음 

설(說)’도 선고 지연과 무관치 않단 

말이 나온다. 

과거 법관배치표 상 비고란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파견 경험이 쓰여있던 

정통 엘리트 판사를 ‘흑판’, 비고란이 

하얗게 비어 있던 판사를 ‘백판’이라 

불렀다. 

통상 ‘백판’이 헌법재판관 같은 

고위직에 발탁되는 일은 드문 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이런 발탁이 잦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 전민규 기자 >

‘지역 법관(향판)’ 출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바로 백판 중 하나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초시계로 윤 대통령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

며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일 변경 

신청을 거부해 ‘편파 진행’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수성향인 ‘흑판’ 재판관들 사이에서 

문 대행을 향해 ‘안 그래도 이 민감한 시기에

 더 큰 비난을 살 빌미를 준 것 아니냐’

는 불만이 비등해 있다고 들었다”

며

 “그래서 이들이 절차상 하자를 더욱 

꼼꼼히 살피려는 의지가 크다고 한다”

고 전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도 재판관들

 입장이 엇갈려 기각된 것만 봐도 문 대행의

 리더십 실종을 엿볼 수 있는 지점”

이란 말도 덧붙였다.

윤지원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blue****

4분 전

여자냐 민주주의 하게 남자로 태어났으면 독재해야지

왕정정치가 진짜다 세종대왕이 한 거

blue****

재벌 보기싫다 전부 전라도 좌파다.

걔네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결혼을 전라도 하면

애들다 전라도되니 정당이 될 수 없는거다.

물건 안 팔리면 친북 친중도 해서 이념적으로도

보수가 될 수 없는 집단이다.

정당이 아니다.

이들을 버려야 한다.

경상도에서 만원씩만 모아도 재벌은 그냥 만든다.

사학재단도 생각했지 등록금 올리지 말라고 말이

안 된다.

사학재단도 전라도도 많고 결혼 전라도 하면 전라도

된다.

믿을 게 못 된다 .

분탕의 원인이다.

국민의 힘은 조중동 재벌 사학재단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버리는 카드가 되어야 한다 .

경상도만 있으면 된다 백전백승이다.

elde****

마은혁님이 글케나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 . .

장기판에서 마라는 말은 종횡무진 활약하는

말이지요 ?

blue****

윤석열 독재로 가자 복귀해서 박정희 전두환처럼

아님 왕정 정치로 세종대왕처럼 민주주의는 너무

시끄럽다. 시위 등으로....

fltl****

마은혁 카드가 아니라, 이재명카드다...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과 오만!

cpta****

삶은 소대가리 + 양산 개 버린 문재인이 더러운 똥을

여기저기 많이 싸놨네.

역대급 무능한 인간. 선조가 울고 가겠다.

sgs1****

머리가 둔한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이다.

마은혁 말고 성실한 변호사를 선정했으면 민주당이

100% 이겼을. 것이다.

jw_w****

마는 민주사회 공산주의자로서 대한민국 판사 자격에

위배 되며 여야 합의도 없어 헌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음니다.

대한민국 기틀을 갉아 먹는 자입니다.

mh01****

자충수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꺼리를 하나 만들어

둔 것이다.

4일로 선고 일이 잡힌 마당이지만 혹시 5:3으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것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정부 탓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불리한 입장에서나마 판면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패스할 것이고..

seon****

절라남도 고흥군 출신 성골 홍어죧인 더블어

공사산당의 개홍근인가 뭔가 하는 개아들놈이

"헌재 탄핵 기가기나 각하면 불복 투쟁을 하자"고

선동하네요..

원래 그짝 빨괭이들이 어즈거지 다장이란건 잘

아리만, 이건 내란선동범이죠?

현행범이니 국민 누구나 체포가능하죠..

개홍근, 이름도 붉은 뿌리냐..

이 똥강아지 자식아, 몸조심하그라 ~

dhk2****

한덕수 최상목의 헌법질서 파괴가 헌재기능을

마비시켰다.

헌법 파괴자는 즉시 탄핵되야 한다.

chon****

민주당이 마흔역인지 혁인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냥 비슷한 좌파 하나 데려다 바꿔치기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안 았을 것이다.

국회 지분 3명 중 한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을 해왔는데 합의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데 합의 내용은 기사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aszx****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에 헌법을 파괴하여

체재를 전복할 사상을 신념으로 하는 자를

헌재법관에 임명 하라고,,,,,

매국노들이 너무 많다...

leeo****

기사 빨리 내려라.

챙피하지 않니?

헌재에서 마은혁 없이 판결하기로 했다잖니...

더 이상 어그로 필요 없어.

john****

원래 홍위병들은 대가리가 비어서 지들 목적을

위해서는 날뛰는 종자들이다.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무뇌아들이다!

hanr****

말타고 폴로 경기하냐? 똥볼을 엄청 차더니,

꼬락서리 좋다야!!!!

no1m****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법을 어긴건 권한 대행놈들인데 무슨 자충수인가

jhjk****

화염병 던지는 막가파 당 운영을하니 당이 위기에

빠지는 건 당연지사 임ㆍㅋ

dhdn****

흐흐, 워뗘, 재밍?

찬대는 어디로 똥 볼을 찬 거니?

언주는 산파 불러서 해산 준비해야지.

아, 좋다.

오늘은 탁배기로 기분 만끽해야 겠다.

bany****

뭔 자충수야? 개 소 리 ㅋㅋㅋ

yulh****

권한쟁의심판 결과도 나왔는데 안 따르는 자가

문제 아니고?

brdl****

중앙일보의 처절한 기사, 모든게 민주당 탓이라는

이 어이 없는 논리.

삼성이 망해가고 있고 중앙도 다음 정권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치떨리는 이 썩은 언론.

hhhg****

진보란 말은 공산주의를 뜻 하는가 ???

mh01****

자충수까지는 아니고 늙은 한덕수도 손 좀 봐줘야

하는 인물이 틀림없다.

정권마다 빌붙어 수십년, 느끼한 이 늙은이를

쫓아내는 것도 정치권이 할 일이다.

enst****

하나같이 편협된 인간들 뿐이네!

kju5****

대통령기각으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헌재판관들의 고소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서 반듯이 응징해야

이 나라에 사법 체게가 바로 선다..

mh01****

문형배가 좀 무능한 느낌이다. 의장이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헌재를 이끌어야 한다.

비록 평 재판관과 동격이라지만 의장은 의장이다.

문재인의 사람들 너무 민주적이라 그런지

나약한 면이 있어 실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