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마저? 윤 대통령님, 이러다 나라 망가집니다

[이장◁◁]

반도체마저? 윤 대통령님, 이러다 나라 망가집니다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중 일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이 반도체에 관심은 많은데 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기사를 통해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린 게 작년의 일인데, 그 사이 과외를 좀 받은 것 같네요. 시스템반도체라는 걸 다 언급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발표한 내용을 보니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대충 뭉뚱거려 시스템반도체라고 한 것 같아서 오늘 추가 과외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테니 긴장말고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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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소멸 문제에는 눈 감은 채 수도권에 대규모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발표를 하는 중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대통령님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 뉴스룸까지 압수수색 하지는 말구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나 팹리스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대신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핑계로 토건개발업자들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무너뜨리고, 재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300조원으로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걸로 바람을 잡고, 실상은 수도권에 대규모 국가산단을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표나게 그러니까 새롭기는 한데 나라 망가지는 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한국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길 원한다면 온나라를 공사판으로 만들 국가산단 조성은 뒤로 미루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이런 국가적 과제를 검토할 때는 검사 출신들은 좀 뒤로 물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제로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과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공부 안 하고 급하게 발표한 게 너무 티나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또 뵙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5883

기사 전문 들어가서 보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 잘 되어있어 좀 많이 길긴 한데 한번 보길 추천함

주택청약통장을, 집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는 윤씨가 반도체를 알까요?

소부장 예산 전액 삭감…전방위 '文정부 지우기'

중기부 "기관 예산만으로도 충분" 신보·기보 내년도 800억원 삭감
사업규모 줄어 업계 피해 불가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8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 규모 축소로 소부장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10620

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 대거 유치할 것"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2553

세종시 일장기 목사, 윤석열 감사장 받았다

대선 당시 국힘 특별당비 내고 감사장 받아... 목사 "지금도 국힘 당원"

세종시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어 논란이 된 A목사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명의의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321155101474

일본이 했다는 사과??? 

[소돼지]

와 뼛속 까지 외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