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윤석열 장모 최 씨 석방..정경심 교수와의 형평성 논란/유은혜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 하자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

[인향만리]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항소심, 윤석열 장모 최 씨 석방..정경심 교수와의 형평성 논란

https://m.sisatapa.kr/news/newsview.php?ncode=1065591834847789

항소심, 윤석열 장모 최 씨 석방..정경심 교수와의 형평성 논란

▲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백은종대표 정대택씨,1심 핵심쟁점판단 명확X.추가심리필요.

-백은종대표 정대택씨,보석요청기각 법정최고형선고 진정서제출.

-최 씨,혐의부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 보석신청.

-고등법원(부장판사 윤강열)"허가할 상당한 이유있다 인정"

-불법요양병개설 병원운영,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

유은혜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 하자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59917

유은혜 “조국 딸 입학 취소, 하자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절차가 하자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행정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 예정처분 단계이고 확정될 때까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 등이 남아있다”며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원칙이며 부산대의 남은 행정절차가 이런 기본원칙에 입각해 하자없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인향만리]

유은혜 화법이 이낙연 전대표 화법과 상당히 비슷하군요.

[인향만리]

사법부 적폐 판사놈들은 어떻게 솎아 내야하는지...입법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답답합니다.

우선은
판사탄핵제도 도입, 배심원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살아봐]

천명을 죽여온 놈들이 한명을 더죽인들...그놈들을 벌할것은 사형뿐이고..그조차 못하니 저 지랄 발광을 하는것...대한민국은 사탄,악마가 권세를 잡고 있는곳....하나님에 진노로 멸망한들 하나도 이상함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게 아니지.

[인향만리]

윤석열이랑 연수원 23기 동기인
판사님께서 윤석열 장모보석 허락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