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통합민주당 안민석의원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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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형평성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스포츠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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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엘리트 체육은 과거의 동유럽처럼 국가 아마추어리즘(state-amate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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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가에서 인재를 발굴해 키우고 우수한 성적을 내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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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입영통지서처럼 입촌통지서가 날아와 입촌해야 한다. 선수촌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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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마찬가지로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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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수한 제도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없애면 병역 혜택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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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청춘을 바친 대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없다. 현재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이라는 병역특례 기준도 그런 시스템에서 나왔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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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를 문제 삼는다면 우선 이런 시스템부터 폐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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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와 야구만 특례 기회를 더 주었던 것이어서 축소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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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위해 다른 종목도 기회를 준다면 스포츠 선수들은 모두 군대에 가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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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종목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논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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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종목에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서, 세계대회에서 입상하였을때의 특례기회를 늘려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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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그 형평성을 맞춘다는것이 현실성과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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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와 야구만 보는 사람이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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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예술계의 경우 국내대회 콩쿨 우승 및 입상만으로도 병역 특례가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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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은 오히려 광범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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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저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군대 2년2개월 성실히 마친 예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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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오히려 저에게 득이 되었고, 전문직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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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역시 상무입단이 해가 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동국 선수에 경우에도 상무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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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한것은 선수생활의 중요한 시기와 복역시기는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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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축소가 아니라, 다른 혜택, 입대시기의 연장 또는 대체복무의 다양화, 해외리그 장기계약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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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스포츠계만 국방의 의무에 관대하다 라는 의견이 있더라도, 모두가 운동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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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다고는 안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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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한국선수에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한국 선수가 세계를 호령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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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은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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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형평성을 위해 다른 종목도 기회를 준다면 스포츠 선수들은 모두 군대에 가지않을것이다"이말도 안민석의원이 한말인가요?아니면 제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제 말을 인용했다면 제말을 잘못 이해하신거 같으시네요.그리고 관대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야구와 축구에만 특별해택을 주는 법률은 없어지는게 당연하다 보구요.모든 종목에 똑같은 기준으로 좀더 기회가 주어지는 법률이 생긴다면 반대하진 않습니다. "야구"와"축구"에만 제한되는 법률은 없어져야죠.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올림픽에 면제규정을 둔 것.. 그 취지가 선수들이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국위선양한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자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올림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회는 월드컵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야구도, 농구도 인기종목이죠. 하지만 세계인이 기다리는 4년만에 열리는 대축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연 월드컵과 올림픽.. 이 두가지가 가장 크고, 성대한 대회라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 축구선수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올림픽이 아닌 월드컵에서 면제여부를 따지자는 것이구요
이동국님과 미하일로비치님은 "형평성"과 "평등성"에 더 무게를 두신 것 같고, 저는 애초 올림픽에 대해 면제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구요..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이동국님, "축구"와 "야구"에만 있던 법률이 없어지는게 당연하겠지만, 그 의미는 다른 종목역시 혜택의 기회가 아예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법규정을 하기보단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넓혀가야 모든 스포츠 선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첫댓글 "형평성을 위해 다른 종목도 기회를 준다면 스포츠 선수들은 모두 군대에 가지않을것이다"이말도 안민석의원이 한말인가요?아니면 제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제 말을 인용했다면 제말을 잘못 이해하신거 같으시네요.그리고 관대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야구와 축구에만 특별해택을 주는 법률은 없어지는게 당연하다 보구요.모든 종목에 똑같은 기준으로 좀더 기회가 주어지는 법률이 생긴다면 반대하진 않습니다. "야구"와"축구"에만 제한되는 법률은 없어져야죠.
모든 종목들에 같은 기준으로 면제기회가 부여된 법률이 없어진다면 반대하겠지만 "축구"와"야구"에만 있던 법률이 없어지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경우 국내콩쿨 우승 및 입상자에대한 병역특례 혜택도 없어졌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건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예술분야에 국내콩쿨은 없어졌거나 많이축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콩쿨도 정말 손가락에 꼽힐만큼 권위있는대회 아니면 없다고 들었구요...특히 예술쪽은 국내대회는 모르겠으나 해외는 대회에서 가장잘하는선수라도 1위나 2위3위에 걸맞지 않은수준이라면 뽑지 않는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 예를들면 그대회 최고가 3위가될수도 있다는이야기죠...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올림픽에 면제규정을 둔 것.. 그 취지가 선수들이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국위선양한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자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올림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회는 월드컵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야구도, 농구도 인기종목이죠. 하지만 세계인이 기다리는 4년만에 열리는 대축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연 월드컵과 올림픽.. 이 두가지가 가장 크고, 성대한 대회라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 축구선수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올림픽이 아닌 월드컵에서 면제여부를 따지자는 것이구요
이동국님과 미하일로비치님은 "형평성"과 "평등성"에 더 무게를 두신 것 같고, 저는 애초 올림픽에 대해 면제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구요..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산소지성님 님이 말씀하신 국위선양목적으로다가 올림픽을 대체해서 월드컵으로 하자는 의견은 반대이고 만약... 아주 만약에 그런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아시안게임이 되야하겠죠.
이동국님, "축구"와 "야구"에만 있던 법률이 없어지는게 당연하겠지만, 그 의미는 다른 종목역시 혜택의 기회가 아예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법규정을 하기보단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넓혀가야 모든 스포츠 선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국민이 관심가지는 종목이 축구 야구 등으로 한정되어진것은 안타깝지만, 이런종목에서 부터 혜택기회를 넓혀야 다른 종목에게도 기회가 가지 않을까요.
시작할려면 동등한 조건하에서 시작해야지 왜 단지 인기있다는 이유만으로 축구와 야구에만 특별규정을 만들고 차차 넓혀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저로선 이해하기 힙듭니다. 어디 다른종목 선수들은 운동할맛 나겠습니까?
음 그리고 "축구와 야구에만 있던 법률이 없어지는게 당연하겠지만, 그 의미는 다른 종목 역시 혜택의 기회가 아예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다른 종목이 항의한것은 형평성을 위해 법령을 없애달라는게 아니겠죠, 그의 준해서 다른 종목에게도 해택을 달라는 것이었겠죠,